文대통령, 북한에 '신뢰' 손짓했지만…'통미봉남' 계속되나

대북제재·한미연합훈련 '원칙론'…북한은 "외세의존 그만" 목청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등 신년사 대북구상 재확인…북한은 이미 '퇴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와 남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밀어붙이는 원인인 대북제재 참여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북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에 돌입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중재 및 촉진역할에 한계인식, 대북제재 아래 남북교류협력 실익에 대한 회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 교류·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 선전매체들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일 "푼수 없는 추태", "생색내기”, "온당치 못한 헛소리"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협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 한 듯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넓혀간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공조 정신 하에 외세의 눈치를 보지말자'는 북한의 주장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측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제제재라는 한계에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예시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들 구상을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나흘 뒤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미관계에)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사실상 제안에 퇴짜를 놓은 상황이다.

북한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원칙을 내세우며 확답을 피해했다. 북한 선전매체는 최근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상전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하수인들의 불쌍한 신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검토 및 협력 하자는 제의가 올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자 "지금은 북미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최대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