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개별관광 드라이브…김연철 의지 담겼나

5.24조치 위반 논란에도 남북협력 강행보

'과거사청산' 보다 '관계개선' 우선순위…北사죄 가능성은 요원

김연철 통일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5.24조치'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 간 과거사 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관계개선 및 협력에 방점을 찍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북한 관광 추진은 5.24조치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탄에 의해 사망한 사건 등에 비춰 관광에 나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에 각계는 북한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과거 대남도발 행위들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시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5.24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남북협력 강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다.

김 장관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2015년에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시일이 흘러 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고, 2010년에는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사고들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도발 행위들에 대해 일체 사과한 적이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이라며 부정했고, 박왕자 씨를 쏜 북한 군인은 상당한 수준의 포상을 받았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또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월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소나기의 맛을 톡톡히 봤다"라며 도발사실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