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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동의 필요 없다"는 이유는

  • [데일리안] 입력 2020.01.22 04:00
  • 수정 2020.01.22 06:07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운 민주당

"존중" 입장 밝히고 '파견' 대신 '작전 범위 확대' 강조

진보진영은 역시 '반발'…야권 반응은 제각각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견'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피해가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보고를 받은 직후 "정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는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간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盧 정부 이라크파병 땐 '자중지란' 겪고 지지율 폭락
이번에도 진보 진영은 '반발'…'꼼수 아니냐'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당시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설훈 최고위원 등 당시 여권 주요 인사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졌었다.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거쳐야 했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선으로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호르무즈 파병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진보 진영 시민사회에선 당정의 이같은 결정이 '꼼수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서 향후 파장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들은 말만 단독파견일 뿐 사실상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파병이 옳은 것인지를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각각 야권 반응…한국당·새보수당 "국회 패싱 우려"
정의당·바른미래당 "국회 비준 동의 꼭 필요해"


야권은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에 대해 제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정권의 '국회 패싱'에 대해선 비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파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장 야성(野性)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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