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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 반복되는 ‘시장 자극’…꼬여만 가는 부동산

  • [데일리안] 입력 2020.01.23 06:00
  • 수정 2020.01.23 06:04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총선 전 집값 잡기에 급급…반시장적 발언에 불신만 커져

규제 덧칠, 언젠간 정부 발목 잡을 것…“한 템포 쉬어 가야”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지난 12‧16대책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정부가 연일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규제를 던지고 있다. 기존에도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 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든 집값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이 같은 규제들이 자승자박의 결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0.09%)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2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0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 압박을 이어가자 시장이 일부 둔화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원천 차단된 12‧16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역대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이후에도 ‘주택 거래 허가제’나 ‘1차적 목표는 강남’ 등의 발언은 수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택 거래 허가제는 여당에서도 ‘개인적인 생각’, ‘너무 나갔다’는 반응과 함께 국토부는 재빨리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시장의 혼란은 시작됐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은 상황에서 정책을 이끌어가야, 심리가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소 51%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가야하는데, 합의 과정 없이 너무 급격한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그칠 것”이라며 “성장보다 분배라는 정책 방향이 추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선 넓게 둘러보며 한 템포 쉬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아무래도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급하게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자금 출처 조사 등 지금까지 나온 규제들을 더욱 꼼꼼히 시행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보니 언젠간 떨어질텐데, 그때 지금의 규제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여기저기 규제로 다 막아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풀 수도 없고, 푼다 해도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내놔도 언젠간 풀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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