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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경수 사건 재판장 교체,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0.02.11 11:13 수정 2020.02.11 11:1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자리 지킨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새 재판장은 유시민 누나 선임무효소송 각하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 없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심리 도중 교체된 것과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1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법원이 김경수 사건 재판장을 교체했다"며 "전보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중요사건 재판 중에 재판장을 교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지난 2년간 형사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선 인사에서 형사2부 배석판사 중 한 명인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발령됐다. 결국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2년이 됐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은 왜 바꾸지 않느냐"며 "(자리를 지키게 된)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참여) 논란이 있던 유시춘 EBS 이사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해서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이라며 "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 눈치 빠른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주심 판사가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며 "'남조선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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