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짓는다는데…예산은 ‘깜깜이’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2025년 임대주택 재고율 10%…OECD 평균 상회

임대주택 사업 부채 문제 해결해야…투입예산‧재원조달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주거복지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안은 로드맵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예산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보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8%를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은 로드맵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은 수익보다는 예산 투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민임대주택 1채를 건설하는 데 부채는 1억2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의 경우엔 한 채당 부채 88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한 채당 2700만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LH의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한 누적 부채는 2018년 기준 69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로드맵 2.0의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마련에 대해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예산당국과는 협의가 돼있는 상황이다”며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처럼 5년 또는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대응방안 없이는 기존에 공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식의 임대주택 정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 문제가 있더라도 공급은 진행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LH가 임대주택을 하나 지을 때마다 손실이 1억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으로 담당할 부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부분, 민간투자로 해결할 부분 등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지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