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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쌍끌이 나서라"…위기타개 속도전과 맞물린 한은 역할론


입력 2020.03.26 06:00 수정 2020.03.25 22:1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美연준 '무제한 양적 완화' 들어가자 "중앙은행 특단조치 나서야"

여당까지 나서서 "한은, 위기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책 마련하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대책을 내놓자 금융권의 시선은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등판할 차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선 것처럼 한은도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평소처럼 점잖게 '뒷짐'지고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 연준처럼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는 동시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회사채 직매입과 개인대출가지 지원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7500억유로(1천조원) 규모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국채와 기업어음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일본은행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목표액을 연간 6조엔에서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공황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 방식에서 벗어난 각국 중앙은행의 '특단의 조치'다.


한은도 발권력 동원을 비롯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은은 '한은법 68조'를 들면서 중앙은행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 및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회사채‧CP가 정부 보증 없이 직접 매입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규정(제79조)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등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여당에선 임시국회를 열어 한은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한은이 시장에 개입할 '의지'는 있지만 한은법에 막혀 있다는 입장인 만큼, 법개정을 통해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시장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형 양적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돈푸는 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에 비해 강도가 다소 약하다"면서 "100년 동안 세계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을 시도해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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