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문가 43명 중 90%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

법학·경제학 교수·경제단체 임원 대상 설문

국민연금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경제 전문가들 43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법학·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관해서는 38명(88.4%)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42.1%),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15명(39.5%) 등이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장·차관 5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문 대상자 중 32명(74.4%)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절반 이상(16명)이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10명·32.3%)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