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가속에 따라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 나왔다.
2일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무형경제의 부상: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설비·건설투자 중심 유형자산 기반 생산구조에서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R&D 등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1~15년 평균 8.0%로 유럽 주요 10개국 평균(7.8%)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무형자산 집약적 구조를 가진 미국(10.0%)이나 스웨덴(11.0%)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무형투자 수준 제고 및 다각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무형자산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무형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부문, 특히 생산자 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구조, 교육훈련 등 비혁신 무형자산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무형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