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3 특별법 더딘 발걸음에 마음 무거워"

"피해자·유족 보듬는 건 국가 책무" 강조

정치권·국회에 특별법 개정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4·3 희생자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 가량 국회에 발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2018년 9월 11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처리가 2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통과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인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