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만 남으면 가격 비싸질까...힘 받는 ‘분리공시제’

LG폰 철수시 삼성 독주 체제…제품가 인상 등 언급

삼성전자 가격·물량 협상력 강화...소비자 가격 상승 ↑

정부, ‘출고가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연내 재추진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S2’1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폰마저 사라진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휴대폰 가격인상 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전제로 한 ‘분리공시제’ 도입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정리 가능성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명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투명화를 재추진해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접 국회에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의사를 전달하고, 제도 개편 논의에 이미 돌입했다. 국회에는 조승래·전혜숙·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2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공표된다고 하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10만원은 이통사가 10만원은 제조사가 제공했다고 표기된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제조사로 하여금 100만원이 아닌 90만원에 출시하라고 할 수 있다. 지원금 제공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적 선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의 공개는 영업비밀 공개로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올해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개정을 앞두고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자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제조사가 우려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스마트폰 철수로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국내 점유율은 65%, 애플이 21%, LG전자가 13%(카운터포인트 리서치)였다. LG전자가 정말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면 상당 수요는 삼성전자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구도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국내 시장에서 LG전자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만큼, 가격대와 사용자 환경이 상당부분 삼성전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폰으로도 옮겨가는 수요가 있겠으나 삼성전자 측이 더 우세하다. 가성비를 앞세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중국 제조사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은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고, 샤오미의 판매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독점 사업자가 되면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가격 및 물량 협상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출고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단말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리공시 도입이 실제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2017년 일몰됐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지원금이 과거와 비교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리공시 도입으로 사업자의 소비자 유치 경쟁 유인이 사라지고, 마케팅 부담으로 제조사가 전체 판매장려금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공시로 한국만 출고가를 내릴지도 의문이다. 국가별로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보조금 차등 지급 논란 등 해외 판매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분리공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항 설정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비에 따른 장려금 상한을 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특정 사업자의 마케팅비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