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전 축소, 북한엔 원전 추진?
월성 1호기 평가와 관련, 문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 등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북한지역 원전건설을 추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 밖에도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의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봤다.
▲구리시장, 아들 복무 병역 특혜·청탁?…공모 참여 건설사와 골프까지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아들이 구리시청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어떠한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전날 한 방송사는 "안 시장의 아들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고 지난달 구리시청 예비군 지역대에 배치돼 군 복무 중인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집과 더 가까운 동사무소를 두고 시청 본청에 배치됐으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이 시장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데다 상관인 지역대장이 몇 차례 퇴근길에 집까지 태워줬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외에도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따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들과 구리시장이 함께 골프도 치고 고급식당에서 밥도 먹었다고 전해졌다.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성역없이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을 제청했다"며 단수 제청했음을 밝혔다.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법복을 벗었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협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김 처장은 법관 출신인 여 변호사를 낙점했다.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 89%…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18~84세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89.3%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였다고 잠정 분석했다.
▲이재용 등 총수일가, 1조 이상 특별배당…상속재원 마련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으로 1조원이 넘는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이를 통해 11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재원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8일 4분기에 해당하는 보통주 1주당 354원(우선주 355원)과 함께 1578원의 특별배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간 1주당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 1416원에 특별배당금을 더해 1주당 총 2944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