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개정 ‘의료법’ 폐기하고, 협회의 자율성에 맡겨야
‘의료 관련 법률’ 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또다시 집권 여당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여당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전문직종 간 형평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자…
동부구치소 참사, 이것도 나라인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신문 언론 서신 다 차단 외부 단절 식사(도시락) 못 먹음” 등등ᆢ‘코로나 지옥’의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이다. 인권유린의 처참한 비극적 현장에서 “살려달라”며 쪽지를 창살 밖으로 흔드는 재소자들의 처절한 외침이다.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 학생들이 “아이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절박한 구조의 목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선장과 선원이 수백 명의 학생과 승객을 침몰하는 배에 버려놓고 도망가는 어처구니없는 …
文정권의 사법 장악, 침묵은 공범이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관이 법과 양심,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정치적 유불리, 이념적 성향 여하를 떠나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당한 비판을 넘은 과도한 비난은 3권 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수록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정경심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금도를 넘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례적인 한 마디(나머지 구십구 마디는 검찰 공격) 빼고는 온통 사법부에 대한 날선 공격과 성토 일색이…
조국과 내부자들, 반성 없인 미래 없다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위 ‘조국 사태’를 촉발하며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1년 4개월 만에 내린 첫 판단이다.한마디로 ‘정의가 불의를, 공정이 불공정을, 진실이 거짓을, 상식…
역사가 재판부를 다시 재판한다…<윤석열 재판부에 드리는 글>
“이번에 우리가 피고인들을 재판하지만 이후 역사가 우리들을 재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미국의 수석검찰관을 맡은 로버트 잭슨 연방최고재판소 판사의 말이다. 필자는 위 말을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다.이번 집행정지 재판은 어차피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틀 정도의 실익밖에 없다. 만약 추후 징계에서 새롭게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필자…
윤석열 징계, 문재인과 추미애 직권남용의 공범
울산 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광란(狂亂)의 칼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추 장관의 막가파식 망동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을 마구 휘둘러 정권의 치부(恥部)를 가리려는 추 장관의 법치 유린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바로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24일 윤 …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여론조작은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이 점에서 서울고법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분은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김 지사가 2018년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그해 ‘지방선거’와 연관 짓기는 어렵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대선’ 때의 댓글 조작에 대한 뒷거래였음을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먼저 인적·물적 증거가 가…
MB 17년,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현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이다.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의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는 ‘체제 파괴 판결’이다.현 정권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고 이건희 회장, ‘기술식민지를 해방시킨 위대한 독립운동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류는 절대 안 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영원한 1등’을 하면서도 항상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싸워야 한다며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할 것을 독려했던 이건희 회장,“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라는 특유의 당당하고 직설적인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삼성뿐 아니라 …
‘펀드 게이트’, 터지면 ‘정권’ 죽고 은폐되면 ‘국민’ 죽는다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 게이트’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입을 열고, 반면 정권의 비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입을 열면서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추미애 라인의 애완견·충견 검사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하지만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하는 것, 결국 거짓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이 문제는 집권 …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4]
수원지검, 22일 김레아 이름 및 나이, 얼굴사진 홈페이지 공개…다음달 21일까지 게시법조계 "피의자 신상 공개, 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의미…공공이익 위해 가능""김레아,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 보이며 폭력적 모습…여자친구 어머니 보호 필요""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보장…재범 방지 필요성 커"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재판 노쇼' 제2의 권경애 막으려면…중징계가 가장 확실한 방지책" [법조계에 물어보니 392]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 제재' 전망 [미디어 브리핑]
[MDW 2024] "유럽 빌트인 출격 준비 완료" LG전자가 '1兆' 언급한 배경
류재철 사장 "제품 경쟁력으로 3년 내 유럽 빌트인 1兆"다소 보수적인 1조 목표치는 '시장 진입 난관' 탓"그럼에도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 보장" 눈길
[MDW 2024] 유럽 빌트인의 벽... 삼성, 밀라노 감성 녹인 'AI 가전'으로 돌파
[MDW 2024] 밀라노서도 외친 'AI'... 한종희 "올 하반기 가전 웃을 것"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1963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던 인물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맡아…채동욱 총장 탄생시켜조국 민정수석 기용엔 긍정 평가했으나…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우려하기도"검사 텃세 심해, 법무부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어…고생길 훤한데 장관 안했으면"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용산 협치( 協治)는 '함께' 민주당 협치(挾治)는 '우리끼리만'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협치·소통 위한 '쓴소리' 아끼지 말아야
윤석열,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첫 초청에 무슨말 들을까?
이화영 '술판 회유' 또 말 바꿨다…기억력 '탁월'한데 '모르쇠' 일관성은 뭐지?
조남대의 은퇴일기
군불과 종소리
정기수 칼럼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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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인공지능 시대, 스턴트맨의 액션과 사랑
[코인뉴스] 블랙록에 울고 웃는 '이 코인'
헤데라, 블랙록 협업 소식에 105% 급상승정식 협업 아니라는 외신 보도에 소폭 하락
[코인뉴스] 회복하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돌파
[코인뉴스] 오브스, 이란發 비트코인 급락에도 강세...본사 이스라엘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2)
(2024-04-15)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4-24)
(2024-04-17)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코스피, 밸류업 기대감에 ‘활짝’…2620대 회복
코스피가 주춤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2620선을 회복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58포인트(1.45%) 상승한 2629.44에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23.86포인트(0.92%) 오른 2615.72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기관이 홀로 789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3억원, 7801억원을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13%), 삼성바이오로로직스(2.69%), 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부동산R114, 총선 끝 부동산 관망세 짙어져
4·10 총선 결과 야당이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질 전망이다.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이사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총선 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잠잠'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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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고]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
[인사]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