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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개월 전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죄", 범여권내 커지는 '조국 양극화'…"지켜야" vs "그만해야" 등

▲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범여권내 커지는 '조국 양극화'…"지켜야" vs "그만해야"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조 장관을 향한 범여권 내의 의견도 점차 극단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끝까지 조국을 지키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나치다'는 비판 의견 역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지키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도부는 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및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우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비난했다.

▲총선 반 년 앞두고…안철수, 몸풀기 시작

총선이 반 년 앞으로 다가오고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오른 가운데,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몸풀기'를 시작하는 등 정계복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베를린 마라톤 완주 사실과 함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책의 발간 사실을 알렸다. 안 전 대표가 트윗을 올린 것은 지난해 7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지 1년 2개월여만의 일이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지역위원장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구에서 일제히 "오늘, 그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내거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홍정욱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불찰…못난 아버지로서 사과드린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장녀 홍 모씨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

▲WTO 분쟁해결기구, 日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사실상 ‘한국 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30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2015년 8월 19일)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9월 10일)를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총선용 카드' 논란 안심전환대출, 자충수 전락 조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1%대까지 낮출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정해진 한도의 세 배가 훌쩍 넘는 신청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사는 이들은 혜택을 받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값이 2억대 중반만 돼도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특히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줄곧 가계대출을 압박해오던 정부가 총선을 반년여 앞두고 반대 기조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금융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던 와중, 여권의 핵심 지지층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도리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입금 늘어나는 대형증권사⋯이자비용도 덩달아 '껑충

최근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차입금과 더불어 이자 비용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증권사들이 투자 저변 확대, 영업기회 확충을 위해 공격적으로 차입금을 늘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용료도 만만치 않아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 2분기 말 기준 차입금 규모는 4조1900억원, 2조8376억원, 2조821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21%, 12.41%, 1.74% 가량 늘었다.
전체 · 6개월 전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무회의 '데뷔무대' 장소는 KIST…'조국의 아이러니', 이언주, 국회서 눈물의 삭발 등

▲국무회의 '데뷔무대' 장소는 KIST…'조국의 아이러니'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무회의 '데뷔무대'는 청와대가 아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곳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에겐 인사청문회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곳이다. 딸 조모씨의 인턴십 증명서 허위·부정발급 의혹이 불거진 장소로,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명운이 갈릴 '승부처'로 거론되는 곳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일정을 두고 "조국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언주, 국회서 눈물의 삭발…"조국 임명으로 민주주의 사망"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삭발식 직전, 널따란 본청 계단 앞에 덩그러니 놓인 간이 의자 앞에 서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자 앞쪽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는 걸개가 펼쳐졌다.

▲'포효한' 오세훈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하라"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독재자 문재인 파면'을 주장하며 포효했다.

오 전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왕십리역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정당 연설회'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조국 임명으로 스스로 독선과 오만의 왕관을 머리에 올려 쓰는 제왕으로 등극했다"면서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 쥔 대안정치…조국 해임안 협상 여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의결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의석 분포상 대안정치와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한 카드다.

그동안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 임명 이후 대안정치도 대여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임명 이후 오히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채용 논란 ‘한수원’…채용심사 중 직제규정 개방형으로 바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래경영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부정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미래경영실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아닌데도 사내외 공모에 나섰다가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개방형으로 직제규정을 바꿨다.

공모 절차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미래경영실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니었는데도 공모를 진행하는 도중에 직제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직제규정 상 사외 공모를 추진할 수 없는 직위임에도 외부 지원을 허용한 것이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재 걷히는 코스피, 돌아오는 외국인 입질 더해지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면서 한국 증시를 외면했단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를 억눌렀던 비우호적 변수들이 희석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더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것일 뿐, 다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수급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10%, 3.37% 상승했다. 최근 코스피는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사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전자부품 업체 위주로 순매수했다.

▲'스리백·이재성'에 달린 이강인 출전, 벤투 선택은?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발렌시아)은 과연 투르크메니스탄를 상대로도 경기에 나설 수 있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한국시각)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의 코페트다그 스타디움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1차전을 펼친다.

지난 5일 조지아와의 평가전을 통해 마지막 담금질을 마친 대표팀은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을 위한 여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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