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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의 여정] 김봉현·이혁진도 조롱한 文정부 '검찰개혁'

사기피의자 주장에 두 번 발동된 수사지휘권
도주한 이혁진 주장 근거로 윤석열 표적감찰
무너진 검찰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사기·횡령 피의자도 '검찰개혁' 외치면 의인"

[데일리안] 입력 2020.10.29 07: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8년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일에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사실상 표적감찰이다.
소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그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자신은 죄가 없고 2017년 경영권을 빼앗아 간 김재현 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한 상품들이 문제다. 둘째, 2018년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 본인이 진정과 고소장을 냈다. 셋째, 그럼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키웠다.
"부실수사는 없었다"는 당시 사건담당 검사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했다. 수사진정을 냈던 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금감원과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무엇보다 검찰과 별개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지만,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한 사건무마가 아니냐'고 의심하며 감찰을 강행했다. 수사검사의 의견 보다 횡령·성폭행·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말을 더 신뢰한 셈이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런 패턴만 벌써 세 번째다. 사기·횡령 전과가 있는 '제보자X' 업무상 횡령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철 전 VIK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검언유착 '공모' 혐의는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다. 라임 사태에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근거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이혁진 전 대표를 포함해 공교롭게도 세 명의 '제보자' 모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있거나 전과가 있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범죄 피의자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측면이 있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검사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묵살하고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악의 화신처럼 보일터다.
문제는 이를 적절히 걸러내야할 정부여당 인사들이 범죄자 혹은 피의자의 주장을 원용해 수사 독립성과 검찰 중립성 등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김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혁진 전 대표나 차가운 구치소에서 옥중투쟁(?) 중인 김봉현 전 회장은 이런 상황에 내심 쾌재를 부르거나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귀국을 고려해보겠다는 이 전 대표나 한동훈 검사장 조사 전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제보제X의 발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조롱에 가깝다. '검찰개혁'만 외치면 무비판적으로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몇몇 친문 커뮤니티에서 추천수 올리고 싶으면 '검찰개혁'만 쓰면 된다고 한다. 누군가 말하지 않았나.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개혁만 외치면 사기꾼도 의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됐다"고 했다.

'의회주의의 위기'…주호영 몸수색 논란이 불러온 우려

[데일리안] 입력 2020.10.29 04: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몸수색' 당한 현실
본회의장 둘러싼 청와대 경호원들…의회 귄위 추락
조해진 "여야의 문제가 아냐…의회존립·민주정치의 위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신체 수색을 당하며 큰 논란이 빚어졌다.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일련의 국회 권위 하락 사태를 두고 야권에선 "의회존립·민주정치의 위기"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 사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의 연설 직전 여야 지도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한 것이다.
특히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경호처가 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정당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 왔으나 주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에 홀로 도착, 업무지침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는 경호처의 해명도 논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 검색대상인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말로는 민주주의이고 실제로는 K-불통독재의 단면을 보여준 날이다. 이러고도 국회와의 소통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의회의 수치이고 청와대의 노골적 모욕"이라며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검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을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이고, 그렇게도 강조하던 협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이날 몸수색 논란에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장면들이 동시에 펼쳐졌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 입구에서 청와대 경호원에게 검색을 당하고, 국횝 본회의장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 모두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전 의장이 한참 아래 서열로 분류되는 국무총리에 간 사례, 지난 26일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법원을 '행정부'라고 지칭한 사례,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정부 인사들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맹탕 국감'으로 전락한 사례를 의회존립 위기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청와대에 의한 국회의원 길들이기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존립·민주정치·입헌정치의 위기"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해프닝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 된 채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만날 사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경호처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며 “이날 해프닝으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머리를 맞댔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개탄했다.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유승민, 文대통령 시정연설 '혹평'

[데일리안] 입력 2020.10.29 00: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555.8조원 쓰면서 '빚더미' 보고 안 해"
"연설은 장밋빛…국민 신음소리 안 들리나"
"文정권 악성 포퓰리즘의 길에 들어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555조 8천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천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며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며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은 아예 단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7월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있나 본다"며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PLUS

이재용의 뉴 삼성 속도낸다…선대 정신 이어 신사업 과감한 도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대의 과감한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신산업 투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을 마지막으로 장례식 절차는 모무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뉴 삼성으로의 변화화 혁신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014년 5월 이 회장의 와병이후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왔고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동일인 변경(이건희→이재용)으로 공식적으로 삼성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제 부친의 별세로 본인의 존재감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고 이 부회장의 뉴 삼성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모두가 ‘NO'라 할때 ’YES‘로 실현한 이건희 회장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인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도전 정신의 산물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도전을 이야기하며 성과를 일궈냈다.
이건희 회장이 '전자·IT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때는 모두가 반대했다. 지난 1974년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되는 공상이라며 아버지인 이병철 창업주조차 반대할 정도였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과감한 도전에 나서면서 성과를 냈다.
지난 1986년 7월 1메가 D램을 생산에 이어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며 메모리 강국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이는 현재의 반도체 강국 코리아의 토대가 됐다.
반도체 성공에 이어 휴대폰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며 다시 한번 성공 신화를 썼다.
미래에는 1명당 1대의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했는데 이는 애니콜 신화를 거쳐 지금의 갤럭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과감한 도전 정신 이어받아 ‘뉴삼성’ 속도
이재용 부회장도 선대의 정신을 이어 안정 보다는 변화에 투자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만큼 기존 사업들을 바탕으로 안주만 하면 빠르게 변하는 산업과 시장의 속도를 따라 잡을 없다는 것이다.
자칫 10년뒤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신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했던 부친 이건희 회장의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5세대이동통신(5G)·전장용반도체·바이오를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기존 주력 사업의 고도화와 신사업의 육성으로 신구 사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새로운 삼성, 뉴 삼성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8년 향후 3년간 18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뿐만아니라 AI와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총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반도체 2030’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부친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들의 도전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뉴 삼성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삼성의 도전적 DNA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D-STAR

[초점] 예능부터 대중가요까지… ‘한글파괴’ vs ‘트렌드 반영’ 논란 여전

“신조어와 인터넷 용어를 자막으로 사용하여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1일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 ‘놀면 뭐하니?’, SBS ‘박장데소’, 채널A ‘도시어부’, JTBC ‘장르만 코미디’,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 7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부 프로그램이 자막에 ‘덕후’(팬) ‘성덕’(성공한 덕후) ‘부캐’(부가적 캐릭터) 등 신조어를 삽입한 것에 대한 조치다.
예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체적으로도 한글 파괴는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가요에서도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욕설,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지 못한가를 두고 이미 오래 전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다.
한때 가요계의 언어 파괴 수준이 도를 넘기도 했다. 물론 노래 특성상 부르기 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법에 맞지 않는 가사를 쓰는 것을 넘어 제목에까지 ‘쓸애기’ ‘대.다.나.다.너’ 등을 사용하면서 대중가요 속 맞춤법을 둘러싼 ‘한글파괴’와 ‘시적허용’ 혹은 ‘트렌드 반영’ 논란은 과거부터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한글 파괴를 막기 위해 대중가요 가사와 제목은 맞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 때마다 가요 관계자들은 “유행과 소통에 민감한 대중음악을 무조건 국어학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술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예능들도 마찬가지다. 한 방송 관계자는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능프로그램은 트렌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말을 배제하고 어떻게 예능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허용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예능 자막에 대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이후 한국PD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법정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다양하고 미세한 감정표현과 상황묘사가 필요하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언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웃지못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협회는 “혐오·차별 표현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이 아닌 ‘말장난’ 수준으로, 법정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한글 파괴에 앞장섰다’라고 했는데, 해당 PD들을 너무 심하게 매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예능이나 대중가요는 말 그대로 대중들의 트렌드, 즉 현재 대중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가 방송이나 가사에 등장하는 것 역지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덕후’나 ‘핵인싸’ 같은 단어도 신조어지만, 국어학회가 새로운 단어로 인정해 국어사전에 올렸다.
다만, 분명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낯선 신조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욕설이나 비속어, 혐오 표현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한 한글파괴에 해당한다. 재미와 공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자막 혹은 가사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D-SPORTS

‘7전 8기’ LA 다저스…두 번째 전성기 맞이하나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왕조 탄생의 서막을 열었다.
LA 다저스는 28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 라이프 필드서 열린 ‘2020 월드시리즈’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6차전서 3-1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탬파베이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걸었고, 구단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이번 시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60경기 단축 시즌으로 치러졌지만 우승 후보 1순위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대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고비도 있었다. 와일드 시리즈와 디비전시리즈를 전승으로 통과했던 다저스는 애틀랜타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서 먼저 3승을 내주는 등 탈락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탄탄한 투, 타 전력의 힘이 경기를 치를수록 완성도를 이뤘고 마지막 7차전서 승부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가을만 되면 약세를 보였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도 오명을 떨치는데 성공했다. 커쇼는 5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무너졌던 애틀랜타와의 NLCS 경기를 제외하면 이름값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다.
특히 우승이 걸린 이번 월드시리즈에서는 총 2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당당히 챔피언 반지를 손가락에 걸었다.
다저스는 향후 전망도 장밋빛이다. 이미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들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없는데다 팜에서 성장하는 다수의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다저스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두터운 선수층의 위력을 만천하에 알렸다. 무엇보다 마운드 세대교체를 알린 워커 뷸러와 훌리오 유리아스는 커쇼의 대를 이을 에이스감으로 성장을 마쳤고, 월드시리즈 MVP 코리 시거와 지난해 MVP 코디 벨린저 등 주축을 이루는 야수들도 20대 중반 나이에 불과해 10년을 책임질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제 목표는 명문 구단으로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다.
다저스는 이번 7번째 우승으로 지역 라이벌 샌프란시스코(8회)를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지금의 최정상 전력을 앞세워 연패에 나선다면 내셔널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세인트루이스(11회)도 따라잡을 수 있다.
2013년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던 다저스는 올 시즌까지 8년 연속 지구 1위를 놓치지 않았다. 7전 8기 끝에 찾아온 월드시리즈 우승이라 더욱 감격적인 이번 시즌이다. 투자의 결실을 맺은 다저스가 1950~60년대 첫 번째 영광 이후 두 번째 전성시대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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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현주소③] 김병민 "모든 국민 아우르고 희망 줄 수 있는 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은 4·15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제 4개월째를 맞았다. 외연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등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당 지도부로서 '김종인 비대위'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982년생의 청년정치인으로, 지난 2010년 28세 약관의 나이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해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 차원에서 설립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을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해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 정신과 경제민주화 개념을 새로운 당 정강정책에 삽입해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이뤄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민 위원은 4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고 지금까지의 비대위 활동을 돌아봤다.
김 위원은 자신이 주도했던 당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적시했듯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일각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행보를 두고 좌클릭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며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비대위의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4개월 간 활동하셨다. 소회는?
"4·15 총선 참패 후 당이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 결과 뒤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보니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출범 100여일이 지나며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내는 등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 보수정당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비교해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줬던 것이 성과라고 본다. 특히 우리 당은 지난 시절 일부 구성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을 하며 많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던 기간들이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고,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활자화해 적시할 수 있었던 변화가 있었다.
그간 과연 보수정당에서 국민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해 이같은 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강의 기적, 산업화 등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역사를 모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과거 한 쪽으로 치우친 정당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까지 이끌어냈으나, 다시 뒤처지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통의 비대위는 두세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건널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는 정당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보여줬던 많은 변화의 방향들이 국민에 울림을 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당이 한창 변화해 나가는 기점 속에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퍼졌고, 아무래도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앞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진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재해·재난 극복의 이슈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 내보일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굳건히 보일 것이고, 그 때 국민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거란 확신이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보궐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변화를 구체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하셨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정강정책에 담고자 했던 두가지 포인트는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지금 있는 현재와 과거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변화에 대해 공당이 유능한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당의 정강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기본소득을 1호로 적시한 이유는 4차산업혁명 이후로 빠르게 변화할 미래상황 속에서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다.
또 하나가 국민통합이다. 탄핵 사태 이후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거싱 아니라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국면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 지역갈등 속에서 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많은 노력들을 실천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및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 적시 등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강정책에 삽입하려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같은 경우는 결국 무산됐다. 아쉬움은 없는가.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 결과물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향후 국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실제 우리 당의 박수영 의원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처럼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선 연임 금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축적된 상황이다.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강정책에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 여러 개혁적 과제는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과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도를 아우르고자 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호평과 함께 ‘좌클릭’이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강정책 개정 등의 행보에 있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 호남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보가 보수의 기본정신에 저해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며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나머지 여러 측면들도 같은 맥락이다. 정강정책 기본 정신에도 보수의 정신과 자유주의·공화주의 정신을 고루 녹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눈을 들어 우리 당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보수정당의 근본적 신념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 위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경제3법은 상당부분 내용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측면이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우리 당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과거처럼 시장을 옥죄는 법안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선을 긋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정강정책 변경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던 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독소조항은 없는지 따져 물으며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후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본다. 꼭 본인이 주장해 온 바라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 사항에 발맞춰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방향은 총론적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법안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피살당한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쌓이고 있다. 비대위 차원의 대처 방안은?
"우리 국민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이수·이진성 전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제시됐던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그 책무와 역할을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하게 나와있다.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집권여당을 향해 날카롭게 공격했던 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과연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깊다.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되고 생존해 있던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군 당국의 무능력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참담한 대응이 보여졌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태워지고 난 후 신속하게 국민들에 알리지 아니하고 월북이니 화장이니 망언을 쏟아낸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들이 지난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의 행동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피살 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었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만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의 향후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비대위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일단 민주당 소속 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참담한 사건으로부터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국민이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 부분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 당이 스스로 변하면서 국민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에 피해가 모두 돌아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무렵이 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우리 당의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모든 능력을 끌어내 선거에 대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기획을 통해 파생되는 정책적 대안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은가. 개인적인 포부를 듣고 싶다. 또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는 말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내도 의미가 없다. 예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다. 자신을 보러 온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전에 경호원들과 언론에 '경호 문제로 눈 맞춤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저 또한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만약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피격되고 불태워져 사망했던 공무원이 내 가족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가 가져야 할 처음 시작과 끝은 '평범한 우리 국민의 일상을 나의 일과 같이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정치 변화를 확실히 추동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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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은퇴’ 이동국, 향후 거취는?

‘라이언킹’ 이동국(전북 현대)이 자신의 은퇴를 공식화했다.
이동국은 28일 오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혔다.
23년간 프로축구선수로서의 활약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선언한 이동국은 오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K리그 최종전인 11월 1일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이동국의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그는 지난 6월 시즌 도중임에도 대표팀 코치가 가능한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흘간 진행되는 합숙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구단에 양해를 구하고 K리그 2경기를 건너뛰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동국은 향후 지도자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선택지는 다양하다. 이동국은 최근 몇 년 간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자녀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2018 KBS 연예대상’에서는 쟁쟁한 후보들과 함께 대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예능에서도 존재감을 떨쳤다.
이동국이 정들었던 축구화를 벗는 즉시 방송가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K리그 트로이카를 이뤘던 안정환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이동국도 가세한다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 이영표, 허재 등 은퇴 운동선수 출신들이 최근 방송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이동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동국은 “쉬면서 축구 외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A급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 지도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타

크리니크도 ‘아이린 지우기’, 갑질 논란 부담 느꼈나

코스메틱 브랜드 크리니크(CLINIQUE)가 최근 ‘갑질 논란’이 일었던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지우기에 나섰다.
2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크리니크는 본사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 아이린이 인쇄된 포스터를 내리거나 다른 이미지로 교체 중이다. 홈페이지 상의 제품 이미지도 변경된 상태다.
크리니크는 지난 3월 아이린을 APAC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아이린의 ‘갑질 논란’에 결국 광고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5년차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레드벨벳 아이린을 겨냥해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 “의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 “낯선 방에서의 지옥 같은 20여분” 등의 폭로글을 올렸다.
결국 아이린은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사과문을 통해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이 ‘갑질 논란’으로 레드벨벳은 예정되어 있던 ‘한국문화축제’ 팬미팅을 취소했고, 아이린 주연의 영화 ‘더블패티’ 역시 홍보 등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영화는 올 연말 개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이미 증세해놓고 사탕발림”…‘1주택자 세금 완화 카드’ 꺼내든 정부

2020.10.29 0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뒤늦은 ‘부동산 민심 달래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에서는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이상~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는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의 글에는 “이미 세금은 올릴 대로 다 올려놓고, 뒤 늦게 사탕발림이다”, “서울에 9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색이냐”,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중저가 아파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정부가 재산세를 낮춘다 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매년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오히려 공시지가와 연결되는 보험료, 기초 노령연금 등의 부담도 상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주택 2005년) 이래 보유세, 건보료 부과,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껏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현 정부는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화재 피해에도…손보사 외면 여전

2020.10.29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화재보험 시장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은 크고 실익은 적은 상품인 탓에 적극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며 화재보험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손해보험업계가 본연의 역할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종합 손보사들이 올해 2분기까지 화재보험에서 거둔 원수보험료는 총 1308억원으로 전년 동기(1305억원) 대비 0.2%(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가리키는 말로 손보업계에서 시장의 크기를 측정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주요 손보사별로 보면 우선 NH농협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가 같은 기간 339억원에서 332억원으로 2.1%(7억원) 감소했다. 메리츠화재 역시 226억원에서 225억원으로, DB손해보험은 198억원에서 196억원으로 각각 0.6%(1억원)와 1.0%(2억원)씩 해당 금액이 줄었다. 반면 삼성화재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152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7%(7억원) 늘었다. 한화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126억원에서 107억원으로 15.2%(19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화재보험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오히려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큰 불로 화재 보상을 둘러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4만103건으로 전년(4만2338건) 대비 5.3%(2235건) 감소했지만, 그에 따른 재산 피해는 같은 기간 5597억원에서 8585억원으로 53.4%(2988억원) 급증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이 연간 8000억원이 넘어선 건 지난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같은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간 손보사들의 영역이다. 현재 법률 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은 손보사를 선택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건물은 따로 손보사 상품에 가입해야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보험은 손보업계가 가진 중요한 공적 기능이다. 아울러 화재보험은 1666년 영국 런던 대화재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후 3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조 손해보험 상품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의 영역이 점점 좁아드는 이유는 정작 이를 취급하는 손보사 입장에서 별다른 매력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고 시 손실은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이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화재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수익 측면에서 손보사가 영업 확대에 나설 만한 유인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화재와 그에 따른 피해 보장은 손보업계가 지닌 핵심적인 역할이고, 국민들의 사적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화재보험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文정권, 개혁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려"

2020.10.28 18:4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혁'을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이 두개의 개혁을 내세웠다"며 "하나는 정치개혁. 그건 괴뢰정당을 만들어 진즉에 내다버렸고,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마저도 산으로 가버렸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며 정치개혁이 물건너간 상태에서 검찰개혁 역시 요원하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지금 그 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이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처벌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5·18 처벌법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 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하려면 양쪽 다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듯 민주당의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반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게 문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운동권 '편향'이 뒤늦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낙연, 재산세 감면·대주주 기준 관련 "정부와 긴박 협의…며칠 내 결론"

2020.10.29 03: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과 대주주 기준 문제 등과 관련해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하지 않은 세대가 없지만 현 40·50세대가 가장 특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은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하고 쟁취한 주인공"이라면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교육해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여차하면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세 세대의 고민을 다 떠안은 게 40·50세대"라며 "40·50세대의 수요에 대해 그때그때 기민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40·50 세대도 변함없이 당을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4050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비상설특위에서 상설특위로 격상됐으며 위워장은 임종성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文대통령 시정연설, 확장적 재정 기조 재확인"

2020.10.29 00: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며 "이제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상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대주주 의결 제한”

2020.10.29 06: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9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다”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봤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봤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선 '가늠자' 플로리다 역전…바이든은 '등잔 밑' 공략

2020.10.29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가늠자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주(州)에서 지지율 역전을 기록했다.
플로리다는 경합주 6곳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데다 현장·우편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대선 향배를 가를 주요 격전지로 평가된다.
27일(현지시각) 미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최근 5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0.4%p 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RCP 종합 수치에서 바이든 후보를 앞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서 연일 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합주 현장 유세에 '올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예상한 여론조사 기관 두 곳(라스무센·트라팔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를 내놓기 시작해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라스무센이 이날 발표한 전국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49%p)는 트럼프 대통령(47%p)에 2%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가 라스무센 결과를 포함해 최근 8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상으론 바이든 후보가 7.1%p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트라팔가는 같은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에서 두 후보 모두 48%p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RCP가 트라팔가 결과를 포함해 최근 8건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3.8%p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진 '바이든 우위' 예측이 우세높은 사전투표율, 적은 부동층 영향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같은 대역전극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체면을 구겼던 대형 여론조사 기관들이 학력 정보 등을 감안해 보정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사전투표율은 높지만, 부동층과 제3의 후보를 고려하는 유권자 비율은 낮다며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머레이 몬머스대 여론조사연구소장은 "가끔 조사결과가 요동치는 것(jump around a bit)을 본다"면서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기보다 조사 차이에 따른 것으로 모두 정상 범주 안에 있다. 4년 전 이맘때처럼 지지율 격차가 좁혀드는 유권자 변동성이 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CP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3주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보다 7.1%p 앞서 있었지만, △대선 일주일 전 2.2%p △대선 5일 전 1.3%p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바이든, '자주색'된 조지아 찾아경합주 집중 '트럼프 흔들기'라는 분석도한편 바이든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 유세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맡기고, 지난 24년간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조지아주를 찾았다.
RCP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6개를 종합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0.4%p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공화당 텃밭으로 간주돼왔지만, 최근 젊은 유권자·유색인종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조지아가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혼재돼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의 조지아 유세가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드라 길레스피 에모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전략적 관점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캠프가 다른 지역에 자원을 쓸 수 없게, '조지아 수성'에 자원을 소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입주물량 늘었다고요?…정부, 전세대란 변명 급급

2020.10.29 06: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정부가 올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며, 현 전세대란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상황을 연출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주물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최근 전세대란 주범으로 손꼽히는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년 평균과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4분기 입주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었음에도, 정부가 10년치 평균을 제시하며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2010∼2019년 평균(각각 1만1000가구, 4만2000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입주물량을 늘렸으니 전세대란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임대차3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쟁 같은 전세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B씨도 “지난 10년 동안은 임대차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입주물량이 늘었다고 변명하는 정부 꼴이 우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하며 시장에 전세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위해 실입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매물은 더욱 줄어들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한 사람들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본의 아니게 자가거주로 돌아서게 되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의 전세물량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통계와 비교하면 서울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10년 평균 통계를 제시하며 입주물량이 늘어나 보이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최근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여서 실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서울 입주물량은 63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68가구)에 비해 급감했다. 이는 또한 정부통계와 달리 임대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 총가구수 30가구 이상 아파트만 포함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달 서울에서는 1개 단지, 296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55가구 입주)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조사됐다.
12월 역시 서울 입주물량은 41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323가구) 보다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12월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전세매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라며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세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월성1호기 감사분석④] 제2의 월성사태 안 내려면…정부의 탈원전 재검토 의지에 달렸다

2020.10.29 07:00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감사 발표 후 "감사 결과는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산업부 입장과 다르게 월성1호기 감사 결과는 단순히 원전 1기 문제를 넘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균열을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법 체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면서까지 원전 조기폐쇄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 자체가 탈원전 정책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정책 궤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총평했다.탈원전, 태동기부터 허점과 논란 많았다월성1 지역민 탈원전 정책 반발 재확산"조기폐쇄, 지역민과 한번도 협의 안해"
정부 탈원전 정책은 태동 당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될 수 없을 만큼 허점과 논란이 많은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에 부친 결과 당초 공약과 반대로 건설 재개 결론이 나온 것이 단적인 사례다.
월성1호기 역시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재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 감포읍과 양남면, 양북면 등이 포함된 동경주지역 발전협의회는 27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전협의회는 "2015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결정 당시 주민들은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말을 믿고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명 연장을 수용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이유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백운규 전 장관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폐쇄를 강행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에 주민들은 배신감과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재민 김포읍발전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항의 방문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탈원전 정책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월성1호기 재가동이 주민수용성이 낮았다는 산업부 주장 역시 맹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산업부 고위 관계자들을 심리했을 때 이들은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 외에도 주민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표명했다.
월성1호기와 같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탈원전 사례는 부지기수다. 정부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보류하고, 영덕 천지 1·2호기와 삼척 대진 1·2호기는 건설을 취소했다. 3년 동안 벌써 신규 원전 6기를 통째로 중단시킨 것이다. 이는 모두 기존 전력계획에 포함된 원전이었다.월성1호기, 원전 중 경제성 최하위권인데저평가해도 타 전원보단 높아 조작한 것"원전 포함시켜 에너지믹스 판 다시 짜야"
사실 월성1호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4개 원전 중 경제성이 최하위로 평가받는 원전이었다. 그럼에도 정당하게 폐쇄 과정을 밟지 못하고 은밀하게 경제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은 아무리 원전을 저평가해도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에 대해 "원자력 영재고 하위권인 월성1호기이지만 LNG고나 태양광고로 전학가면 월등한 수석"이라고 빗대며 "공부를 못해서 퇴학시킨다는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역시 "학교에 각 반마다 꼴찌는 퇴학시켜야 한다는 학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며 "꼴찌를 퇴학시키면 뒤에서 두 번째 하던 학생이 꼴찌가 되고 이 학생도 퇴학시키면 결국 학생은 한 명만 남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원전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성1호기를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 함에 따라 연간 3100억원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60원)를 폐쇄하면 이 자리를 LNG(120원)가 대체하게 되는데 두 에너지원의 1kWh당 정산단가 차액은 60원이 된다. 월성1호기 설비용량 70만kW에 8760시간(1년)과 60원(정산단가 차액), 그리고 이용률 85%를 모두 곱하면 3100억원이 도출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구형 원전 1기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20기가 넘는 국내 모든 원전이 폐쇄될 경우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을 부추겼다'는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당장 올 연말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에너지믹스에 원전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고르지 않아 반드시 LNG를 수반하게 돼 있다"며 "전기요금과 환경비용을 생각하면 LNG를 늘릴 경우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비용평가 외에도 원전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부분"이라며 "이것은 금전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나 원전 역할로서 평가돼야 할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發 규제역풍…금융지주 빅4 신탁 수수료 수익 ‘뚝’

2020.10.29 06:00 |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ny4030@dailian.co.kr)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로 4대 금융지주사의 신탁 수수료 수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자이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WM)·투자금융(IB) 등 비이자이익을 확대해 수익성 방어에 나서야하는 금융지주사들로서는 향후 새 먹거리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부문 성장세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거둔 만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신탁 수수료 수익은 85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83억원) 대비 16% 급감했다.
금융지주사별로 보면 이 기간 신한금융의 신탁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이 줄었다. 작년 3분기 2250억원이었던 신한금융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올 3분기 1750억원으로 22.2% 쪼그라들었다.
하나금융은 같은 기간 2518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19.2% 감소했고 KB금융도 4105억원에서 3588억원으로 12.5% 줄었다. 우리금융 역시 131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9.1% 감소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의 신탁 수수료 수익이 모두 줄어든 이유는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특정금전신탁의 대표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신탁(DLS)과 주가연계신탁(ELT) 등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에 제한을 뒀다. 특히 ELT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잔액인 34조원을 기준으로 판매 총량을 제한했다.
여기에다 신탁, 펀드,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 판매가 한층 깐깐해지는 점도 시장 위축을 부르는 요인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비예금상품 정책을 총괄하는 임원급 협의체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이 들어가야 한다.
이들은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 위험도가 중간등급 이상인 상품은 직접 심의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이사회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각 은행별로 해당 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경우 신탁 뿐 아니라 모든 투자상품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이자이익 확대 과제를 안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분기 실적에서 비은행 부문의 약진 효과를 톡톡히 본 만큼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6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8% 증가했다. 2분기 선제적 추가 대손충당금 전입(세후 약 149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푸르덴셜생명 인수 관련 염가매수차익(1450억원)이 반영됐다.
신한금융은 자본시장 영역 확대와 다변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3분기 당기순익 1조1447억원으로 기록하며 분기 최초로 순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하나금융도 비은행 부문의 약진(6597억원)과 비대면 채널의 영업기반 확대에 힘입어 7601억원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최근 아주캐피탈 경영권 인수를 결의하면서 비은행부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나선 우리금융은 역시 3분기 당기순이익 48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전체 순이익 중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초저금리·코로나19 등으로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성장세가 주춤한 만큼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수익을 만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엔 '솜방망이'…금융사엔 소비자보호 잣대로 '몽둥이'

2020.10.29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금융사에게 '무한책임'을 물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에 대한 검사계획 문건을 룸살롱에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공분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을 당부하는 메시지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의 화살을 금융사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와 임원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연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문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런 때일수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원장은 "은행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초래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달라"며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펀드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향후 관행 개선 대책까지 금융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는 물론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건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이런 논리대로라면 금감원 직원이 검사계획서를 당사자에게 건네는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감원장도 징계를 해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CEO징계 논리대로라면 내부통제 실패한 금감원장도 징계해야"
이미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며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윤모 전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더욱이 금감원은 라임 검사계획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검사 계획서 유출 사실이 6개월 전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이달 초에야 뒤늦게 경징계로 매듭지었다. 금융권에선 사기를 막고 적발해야할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기꾼을 돕고, 내부 비위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감원 내부에서는 체면을 구긴 것을 넘어 감독당국으로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대상에 오른 KB증권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융사가 아닌 금감원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도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 '깜깜이대출' 없앤다...대출관리시스템 강화

2020.10.29 06: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앞으로는 신협과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내규가 아닌 감독당국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CSS) 등 여신심사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제재근거가 미약했던 여신심사기준을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도록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여서 대출 증가 속 연체율 등 건전성 리스크와 부실대출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잠정 확정하고 막바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강화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당국은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 상호금융중앙회 4곳(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세칙 상 신설된 여신금융기준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감독규정에 따라 여신 실행 전방위에 걸쳐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업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 승인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과 차주별 여신한도 도입, 개인신용평가 등을 반영한 금리산정체계 구축도 명문화했다.
또 여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조직 구축도 의무화된다. 각 상호금융기관은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과 더불어 대출모집과 심사, 사후관리까지 조직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담보대출도 환가성과 경락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물건별 대출비율을 취급기준 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출비율 초과 시 처리방법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특성과 영세성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기준이 그간 중앙회장이 규정하는 업무방법서(내규)에 포함돼 있었다”라며 “이렇게 운영될 경우 기관이 여신심사를 잘못 진행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독당국 차원에서 중징계할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여신 관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2금융권 대출 증가 관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기업대출 규모는 17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8%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이 19.4%(은행 10.7%, 저축은행 9.5%)로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대출와 함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를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체율 상승세가 0.39%p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 상승률이 0.31%p에 달하는 등 예년 대비 가파른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타 업권 대비 내부통제가 미약한 상호금융권을 통해 부실대출이나 우회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관리 강화의 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다주택자 대상 투기지역 주택목적구입 대출, 생활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자체 적발해 회수에 나선 바 있고 최근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작년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3만건, 5600억원) 및 도덕적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일례로 신협의 경우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출이 확대될 여지 또한 커졌다”면서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진 만큼 조심스럽긴 하나 이번 조치를 통해 상호금융 대출이 규정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 미국서 R&D·오픈이노베이션 박차

2020.10.29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을 거점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최전선인 미국에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기술 도입이나 연구개발(R&D)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R&D센터를 오픈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 '원 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CDO(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후속 임상 물질·상업화 물질 생산을 위한 CMO(위탁생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부터 CDO사업과 위탁연구(CRO)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2018년 5개, 2019년 42개의 CDO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올해 최소 18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해 6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게 목표다.
특히 자체 개발 세포주인 '에스초이스(S-CHOice)' 등을 앞세워 현지에서 미국과 유럽 소재 바이오 기업들을 상대로 수주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LG화학도 지난해 미국 보스턴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신약개발 거점으로 삼았다. LG화학 보스턴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는 임상 개발, 중개 의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곳에서는 40여종의 후보물질 임상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LG화학은 파트너사 '트랜스테라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미국 FDA에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신약 후보물질 TT-01025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IND)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양바이오팜도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설립한 삼양바이오팜USA를 통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고, 유한양행도 미국 샌디에이고와 보스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 기업들과 이노베이션을 논의 중이다.
SK팜테코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마련한 신사옥에 입주하는 등 현지 공략 준비를 마쳤다.
SK는 미국의 CMO 기업 앰펙(AMPAC)과 다국적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아일랜드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한 뒤, 한국의 SK바이오텍과 통합시켜 SK팜테코를 설립한 바 있다. 지난 1월 미국에 CMO 통합 법인을 설립해 북미와 유럽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기술 확보와 활발한 마케팅을 위해서다.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연구소, 대학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도입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보스턴은 머크, 노바티스, 화이자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밀집한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보스턴대를 비롯한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대형 병원도 밀집해 있어 임상이나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보스턴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좋다"면서 "내수 한계에서 벗어나 큰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나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어서 앞으로 미국을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승기] 벤츠 더 뉴 E클래스 "E 정도는 돼야 클래스지"

2020.10.29 06:00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No.1 수입차 세단을 꼽으라면 절반 이상은 'E클래스'라고 답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줄곧 1등을 수성하는 이유도 E클래스(작년 전체 판매량의 50%)의 흥행 덕분이다.
2016년 10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 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을 내놓는 벤츠는 자신만만하다. 한층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은 물론, 진화된 첨단 주행 보조시스템과 디지털화로 업그레이드된 안전 편의사양을 두루 탑재해, 쉽사리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더 하우스 오브 E에서 더 뉴 E클래스 미디어 시승회를 열었다. 이날 시승 코스는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서 출발해 경기 포천시 소재 카페 고모리691에 도착하는 편도 50.7km 거리, 약 50분이 소요된 코스였다. 시승 차량은 '더 뉴 E 350 4MATIC AMG 라인'이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역동적이면서도 단정한 외관김지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E클래스를 "귀한 자식 같은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완전변경(풀체인지) 수준으로 탈바꿈한 부분변경 모델인만큼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실제로 본 '더 뉴 E 350 4MATIC AMG 라인'은 기존 모델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한 인상을 준다. AMG 라인 그릴은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계승했는데 과거 모습과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넓어진다. 그릴은 양 옆에 자리한 멀티빔 LED 헤드램프와 어우러지며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하이 글로시 블랙 트림이 적용된 프런트 범퍼와 20인치 휠은 스포티한 인상을 배가시킨다. 후면부엔 수평으로 날렵하게 뻗은 분할형 LED 테일램프가 눈에 띄며, 새 스타일의 범퍼와 트렁크 리드는 한층 모던해진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실내는 지능형 스티어링휠과 와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AMG 라인에 탑재된 스티어링 휠은 D컷 모양으로 디자인을 부각시킨데다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해 운전자가 마치 스마트폰을 터치하듯 쉽게 조작이 가능했다.
시트에 앉으면 가장 먼저 편안함이 느껴졌다. 운전자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면서 주행 내내 긴장하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벤츠 고유의 클래식을 유지하되 주행감을 즐길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부여했다는 인상이다. 제원은 길이 4940mm, 너비 1860mm, 높이 1460mm다.
퍼포먼스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드라이빙 즐거움 극대화벤츠는 '더 뉴 E 350 4MATIC AMG 라인' 주행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파워트레인을 장착했다.
E 350는최고 출력 299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직렬 4기통 M264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48볼트 전기 시스템인 EQ 부스트(EQ Boost) 기술을 더해22마력의 출력과 25.5kg.m의 토크를 더 추가했다.
EQ 부스트가마력과 토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 정차 후 출발할 때나 가속페달을 밟을 때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마다 뒤에서 미는 듯이 힘을 받는 느낌이었다.
가솔린 모델답게 부드럽고 경쾌한 움직임이 지속됐다.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위해 주행 모드 중 스포츠 모드를 누르니 스티어링휠은 한청 민첩해지고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서스펜션은 묵직하게 중심을 잘 잡아줬다.
구조적으로 벤츠의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서는 서스펜션을 낮춰 연료 소비를 낮추고, 경사로나 거친 도로에서는 올려 원만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힘껏 가속페달을 밟고 가속해도 가볍게 붕 뜨는 느낌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이어졌다.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거의 없었다. 터널 진입으로 실내가 어두워지자 엠비언트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운전자를 세밀하게 돕는 느낌이다.
더욱 직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헤드업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운전자가 훨씬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헤드업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차량 속도, 속도제한 등을 아이콘으로 표기함으로써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의 시야 분산을 방지해줬다. 초보 드라이버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벤츠가 자랑하는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휠 역시 대부분의 기능이 탑재돼 있어 굳이 센터페시아쪽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차량을 제어하기 쉬웠다.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전화, 차량 보조장치, 라디오 등의 기능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 옆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도 차량 제어가 가능하니 편의·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했다.
MBUX 증강현실(AR) 겪어보니…"넌 운전만 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더 뉴 35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MUBX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다. 실제 도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운전자가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차량 정보는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자신감있게 주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U턴 시 운전하는 도로 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줘 주변 차량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지나칠 때 역시 차량 사이드 상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대되는 효과를 준다.
다만 AR을 켠 채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내 방송은 나오지만 일반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때는 헤드업디스플레이 또는 계기판에 보이는 약식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야 한다.
T맵을 같이 켜고 운전해보니 벤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1~2초 정도 느렸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가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 증강현실 기능은 시각적인 장점이 분명 있지만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린 만큼 운전 숙련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의 안전·편의사양은 효과가 두드러졌다.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며 액티브 차선 방지 어시스트는 우발적인 차선 이탈 감지시 계기판 내 시각적인 경고등과 함께 차량을 차선 내로 복귀시키는 기능이다.
도로 주행 시 차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치자 계기판내 차선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며 부드럽게 차를 안쪽으로 밀어냈다. 고속도로 진입 당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니 옆차선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지함과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냈다.
이 외에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감속 및 긴급제동을 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갑자기 스티어링휠을 돌릴 때 추가적인 조타량을 지원해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가 있다. 또 주차선 만으로도 자동 추가가 가능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도 탑재됐다.
유용한 편의·안전사양을 경험하면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왕복 2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기는 중형 세단 오너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
E보다 좋을 순 없다…중형 세단 No.1 자리 지킬까벤츠는 유려한 디자인에 최첨단 기능들을 두루 갖춘 E클래스를 단장해 새롭게 내놨다. 구형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끊임없는 선호를 받고 있는 만큼 신형 세단에 대한 자신감도 크다.
분명 벤츠를 겨냥한 BMW, 아우디, 제네시스 등 럭셔리 모델들의 추격은 거세다. 하지만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를 골고루 갖춘 벤츠의 타이틀 방어전도 만만치 않다.
더 뉴 E클래스가 예전처럼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다른 경쟁차종에 1등 자리를 내줄 것인지는 올해 고객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기업 체감경기 회복세에도…비관론 여전

2020.10.29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기업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번 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4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9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업황 BSI는 81로 6포인트, 중소기업은 76으로 18포인트 올랐다. 형태별로는 수출기업(82)이 8포인트, 내수기업(77)이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69로 7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달 BSI에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쳐 산출한 경제 심리지수(ESI)는 전달보다 12.7포인트 상승한 85.9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2.7포인트 오른 78.0을 나타냈다.

"성장株 내려오고, 가치株 올라가고"…뒤바뀐 장세흐름 올라타라

2020.10.29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최근 주식시장 장세가 급변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급성장한 성장주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하고 있는 반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치주는 호실적 매력을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가는 최근 나타난 경제회복세에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치주의 상승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시장에서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1만6000원(2.32%) 상승한 70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롯데케미칼은 1만5500원(6.71%) 오른 24만6000원에, SK케미칼은 4500원(1.32%) 뛴 34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 현대모비스(3.27%)도 상승 마감했다.
이들은 최근 한 달 간 주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종목이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LG생활건강은 12만4000원(8.74%) 올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이다. 태광산업이 같은 기간 6만3000원(9.87%) 상승하면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SK케미칼(4만500원↑·13.46%), 롯데케미칼(3만5000원↑·17.86%), 현대모비스(2만2500원↑·10.14%) 등 종목이 상승폭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 달 간 주가상승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 정유·운송 등 이른바 '가치주'로 분류된 종목이다. 가치주는 기업 자산이나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주식을 의미한다. 올해 초 부진한 주가흐름을 나타냈던 가치주가 상승세로 전환한 이유는 최근 각국에서 등장하는 경기부양책의 여파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난 실물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근 한 달 간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종목은 넷마블(4만3500원↓·26.20%), 삼성바이오로직스(4만원↓·5.93%), 유나이티드제약(4만원↓·37.50%), 카카오(1만7500원↓·4.98%), NAVER(1만1500원↓·3.90%) 등이다. 이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혜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른바 '성장주'다. 성장주는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조성된 언택트 경제의 수혜를 입어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힌 네이버는 올해 1월 2일 18만2500원 수준이던 주가가 지난 9월 3일 33만9000원으로 85.7%(15만6500원) 늘었다. 또 다른 성장주인 카카오의 주가는 15만2500원(1월 2일)에서 41만2000원(9월 2일)으로 170.1%(25만9500원) 폭등했다. 바이오업종 대표 성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42만8500원(1월 2일)에서 82만6000원(6월 16일)으로 92.7%(39만7500원) 급등했다.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던 성장주는 최근 주춤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된 'WMI500 순수성장'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4.95%포인트로 집계됐다. 기간을 최근 3개월로 늘려도 -1.64%포인트 역성장했다. 성장주 주가는 모멘텀에 기반한 이익 전망치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성장주의 상승모멘텀이 줄어들자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가파르게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 등 성장주가 주춤한 반면 현대차, 포스코 등 가치주의 수익률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며 "가치주가 대부분 배당을 실시하는 만큼 연말까지 가치주의 매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성장주의 하락세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는 한편, 가치주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안전성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 산업에 투입될 가치주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상승모멘텀이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치주를 담은 'WMI500 순수가치'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5.97%포인트, 13.94%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통상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치주의 랠리가 이어지는데 코로나19 침체 이후 복원을 위해 집행되는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가치주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코로나19 증시 충격이 잦아들면서 경기민감업종 위주의 가치주가 연말까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속 녹색사업 활짝...환경가전·수소주 힘 받나

2020.10.29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증시에서도 마스크·환경가전 관련주가 또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물산이 ‘탈석탄’ 경영 기조를 선언하는 등 대기환경 이슈가 확산되며 수소 생산 관련 종목들도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높아진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마스크 관련주인 크린앤사이언스는 전장 대비 3.58% 오른 3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케이엠(3.08%), 레몬(2.37%), 모나리자(0.59%) 등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집진장치 관련 종목인 하츠(3.40%), 에스피지(2.94%), KC코트렐(2.47%)과 환경가전 업체인 위닉스(4.12%), 위니아딤채(0.83%)도 상승 마감했다. 수소 생산 관련주인 이엠코리아(6.88%), 제이엔케이히터(6.12%)도 6% 넘게 올랐다.
미세먼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겨울을 앞두고 다시 국내로 유입됐다. 지난 28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을 제외한 전 권역이 ‘나쁨(36~75㎍/㎥)’ 수준을 나타냈다. 앞서 27일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2배나 높은 50㎍까지 치솟았다. 연말은 중국 경기 회복 본격화와 함께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겨울철 미세먼지 영향력이 확대되면 공기청정기, 의류 스타일러 등 생활 가전, 마스크·필터 관련 기업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과거 미세먼지 관련주 주가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절정에 달하는 3월까지 평균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2019년 겨울 마스크,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관련 기업 평균 주가는 1~2월 각각 11월 초 대비 최대 60%, 25%, 18% 상승했다. 미세먼지 관련주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중소형주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가 움직임이 크다. 이중에서도 마스크 제조 기업은 코로나19 사태에 초기 급등한 뒤 주가 변동성이 높아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마스크 제조 업체는 올 초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와 맞물려 1~2월 상승폭이 더욱 높았고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생산에 뛰어든 기업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3일 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에 따른 단기 수혜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그는 “공기청정기도 올해 맑은 날씨가 지속된 영향에 매출 성장이 다소 둔화됐지만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생활가전 업체들은 환경가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고 미세먼지와 코로나19까지 환경가전에 대한 렌탈 수요를 늘어나게 했다는 분석이다. 오강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편리함과 위생적 장점을 가지는 렌탈 시장의 점진적 확대에 다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코웨이는 해외시장의 성공적인 진출로 총 계정수 증가와 실적 동반 성장이 전망되고, 해외 매출 확대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탈석탄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석탄 관련 투자·시공 및 트레이딩 신규 사업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기존 사업은 완공·계약 종료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의 ‘탈석탄 선언’은 비금융사 중에선 최초다. 앞서 KB금융그룹은 지난 9월 말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저탄소 전환 시대를 맞아 수소 인프라 확장 사업도 눈에 띈다. 지난 12일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하이넷, SPG 수소 등은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수소 공급 단가 인하가 목적이다. 경기도 평택시에는 1일 5톤 규모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수소생산시설이 조성되는 등 순수 국산 기술이 조명 받을 전망이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제이엔케이히터 등 국내 수소 생산 기술 보유 기업들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수소 생산 관련 기업으로는 효성화학·SK가스·현대제철·현대로템·제이엔케이히터·한국가스공사·이엠코리아 등이 있다.

미 국방부가 지핀 '불씨', 국무부가 '진화'

2020.10.29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8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해당 문구 삭제가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답변은 해당 문구 삭제를 △한국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구(bargaining tool)로 봐야 하는 지 △반중전선 불참에 대한 섭섭함의 표출인지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자가 미국 측의 구체적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역동적 병력 전개'를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해온 만큼,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퍼 부차관보가 방위비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미 국방부가 촉발한 논란을 진화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 삭제가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펜타곤(국방부)의 광범위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같은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왜 해당 조항이 빠졌느냐고 묻는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세에 맞춰 포지셔닝을 바꿔 가는 과정이 반영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1위' 윤석열, 대권 나오면 민주당에 '땡큐'일까

2020.10.29 03: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보수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라고 하겠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이 설령 야권 주자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윤석열 15%선 재돌파…'대망론' 본격 불붙나)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윤 총장 블로킹 현상으로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을 도토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낮지만, 입당하는 순간 '총장 시절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야권은 반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왕벌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메기 효과가 있다"며 "메기가 들어와서 확 휘젓고 다니면 자극 효과도 있고 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의 파급력은 여권에서 그를 직접 찍어낼지,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란 관측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아울러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의혹,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등 3건에 대해 감찰을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해임건의과 윤 총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아직 필승카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은 최소한 40프로 득표할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인사"라고 했다. 그 이유로 ①문재인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인물이라는 점 ②뉴 페이스라는 점 ③윤 총장을 비토하는 보수세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보수진영은 친박·비박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데, 윤 총장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단점도 뚜렷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①검찰총장의 대선 직행을 국민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②대통령이 되기 위한 훈련도 전무하다. 교육·외교·노동·환경·국방 등 다른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③윤 총장의 가족 의혹도 "간단치 않다"고 봤다.
최순애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앞으로 임기를 채우냐 마냐, 자진사퇴냐 해임이냐, 본인의 권력의지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윤 총장의 존재가 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용기와 담력은 높이 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야당 내부의 역학관계 등 복잡한 구도까지 생각하면 윤 총장이 필승카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윤나땡' 발언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며 "누가 나오면 땡큐 이런 이야기는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주인 맞은 미스터피자, 갑질 이미지 벗고 1등 신화 다시 쓸까

2020.10.29 07: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30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은 미스터피자의 향후 행보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각인된 갑질 브랜드라는 소비자 인식을 탈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계 내 경쟁 심화와 냉동피자 시장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사업에 나설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MP그룹은 지난달 사모펀드 '얼머스-TRI 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에 인수됐는데 페리카나가 이 사모펀드의 최대 출자자다.
지난 1990년 '이화여대 1호점' 오픈 이후 30년 만에 주인이 바뀐 셈이다.
미스터피자는 2009년 8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1위업체로 승승장구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2016년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15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정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실적은 물론 가맹점 수도 빠르게 감소했다.
2017년 81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년 만인 2019년 618억원으로 24.2% 줄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296개에서 235개로 20.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15년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지속된 실적 부진으로 경영권을 매각해 새 주인을 찾았지만 안팎의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 업계 1위 도미노피자를 비롯해 피자헛, 피자마루, 피자스쿨 등도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소형 브랜드가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시에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여기에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식품업계 대표 주자들이 냉동피자 시장에 뛰어들면서 품질이 향상된 점도 피자 프랜차이즈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가성비가 앞세운 냉동피자 시장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을 잠식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갑질 브랜드라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다. 페리카나가 미스터피자를 품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 당시 사건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시발점으로 작용한 만큼 완전히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배달음식 시장을 겨냥해 매장 보다는 배달 중심 전략을 펼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경우 배달 및 포장 특화매장인 BSK(BBQ Smart Kitchen)를 론칭해 빠르게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6월22일 2개월 만에 신규 계약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 면적이 적어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음식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그간 가맹점 매출을 올리는 데 톡톡한 공을 세운 피자뷔페 전문매장 전환에 대한 전망도 제기된다.
피자뷔페 매장은 갑질 및 배임‧횡령 이슈로 몸살을 앓던 2018년 처음 문을 열었다. 배달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높여 돌파구를 찾겠다는 역발상이 적중했다. 한때 뷔페 매장으로 전환한 매장 평균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출 신장에 한 몫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뷔페식당에 대한 영업중단 우려가 높은 만큼 대대적인 전환작업에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홈술만으론 부족해"...주류업계의 말못할 속사정

2020.10.29 07:00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류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중 최대 대목 중 하나인 여름 성수기를 놓친 데 이어 연말 장사에서도 매출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류업계는 최근 혼술·홈술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지침에 따라 주점 등의 저녁 영업이 재개되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안감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 예년 수준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외출을 자제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상당 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회식이나 모임을 줄이는 점도 주류업계로서는 악재다.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확산될지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업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음주 문화의 변화가 하반기 장사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중시해 과음하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가볍게 술을 즐기는 음주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감염에 대한 우려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주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혼술’ 문화가 주류 시장의 공백을 대체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유흥시장에 비해 매출 비중이 적어 부진을 상쇄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할로윈,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까지 대형 이벤트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태다.
주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혼술과 홈술에 특화된 낮은 도수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소용량 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통한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굿즈 마케팅 등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및 유흥 시장이 급냉각 되면서 주류 소비가 많이 줄어 타격이 크다”며 “그나마 연말로 가면서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술을 마시는 홈술 트렌드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스페셜 패키지 출시 등 매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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