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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vs 99.7%' 보험설계사 부익부빈익빈 '잡음'

'상위 300명' 연봉 2.5억 육박…다른 설계사들은 20년째 '제자리'
소득 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돈 많이 버는 게 죄? 볼멘소리도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3%에 속하는 이른바 골든펠로우들의 연봉은 3년 새 1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2억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설계사들의 벌이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소득 쏠림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역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반대로 오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 설계사들이 고액 소득자라는 이유로 눈총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골든펠로우 인증을 받은 설계사들의 연 평균 소득은 2억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골든펠로우는 생보협회가 정하는 최우수 보험설계사로, 앞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우수인증설계사에 뽑힌 이들 중 계약 유지율과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렇게 골든펠로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해마다 300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생보업계에서 일하는 전속 설계사가 총 9만2211명 중 0.3%에 불과한 숫자다. 즉, 생보업계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 가운데 골든펠로우 마크를 달 수 있는 이들은 채 3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실제로 골든펠로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계약 유지율이 90%를 넘기는 동시에,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같은 골든펠로우들이 받는 연봉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생보협회가 처음 골든펠로우 제도를 도입했던 2017년 1억6200만원이었던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이듬해인 2018년 2억110만원으로 단숨에 2억원을 넘어섰고, 이제 2억5000만원 목전까지 올라왔다. 해당 기간 연봉 상승률은 52.0%(8428만원)에 이른다.
반면 보험설계사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급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 전속 설계사들의 연 평균 소득은 3688만원이었는데, 이는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보험설계사 전체 기록인 3600만원과 비교해 고작 2.4%(88만원) 오른 액수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설계사들의 소득 수준은 국내 보험 시장의 어려운 영업 실태를 보여주는 반증으로 평가된다.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서 실적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지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영업 조건인 셈이다.
이렇게 최상위 설계사로의 영업 쏠림이 가속화하는 추세에 대해 보험업계 안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짙어지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의 영업 독식 경향이 짙어지면서 보험 영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모양새여서다. 신입 설계사들로서는 점점 발을 붙이기 힘든 형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핀테크 열풍 등으로 금융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 보험업계의 보수적 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염려스런 반응도 나온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보험설계사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 영업이 미숙한 설계사들이 눈앞의 생존을 위한 판매에 몰두하게 되면서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그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장이 정체된 최근의 보험업계의 여건 상 설계사들 간 서로 남의 떡을 뺏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새내기 영업인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 속 보험업계만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 설계사들이 무리한 영업 대신 완전판매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소득 양극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대가가 존중받지 못해서는 제대로 된 영업 문화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높은 소득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만으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골든펠로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한결같은 고객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이들의 고액 연봉만이 부각되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험 시장 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 설계사들의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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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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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D-피플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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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피플라운지] 권병윤 이사장 “한국 보행자 안전 세계 하위권, 수준 높여야”

“지난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높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교통안전공단 서울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km/h→50km/h로 낮추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비율은 39.9%로 129개국중 11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년 연속 감소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 감소했으며, 올해는 3000명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그러나 보행자 사고는 전체 3300여명 중 약 4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 중 사망자는 OECD 평균(1.0명)보다 3.3배나 높다. 이유가 무엇일까?
권 이사장은 그동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국제수준과 비슷해질 만큼 강화됐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량 안’ 사망자 비중은 비슷하다”며 “그러나 전좌석 모두 안전띠 실시나 음주운전 강화 등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문화에만 치중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안전문화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선진화 돼야 궁극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문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시,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서울 종로 및 전국 65개 지역 대상 조사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공단 역시 분주해졌다.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대량수송 중심의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통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중교통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감염우려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면이 있다”며 “교통수단안전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병 전파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전파에 대한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신설·운행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다가올 자율주행 중심의 공유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지속적인 신기술을 지원해 자율차ㆍ드론 등 새로운 수단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친환경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시대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활용해 민간의 안전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ㆍ하이브리드차 안전기준 6항목, 수소연료전지 기준 15항목, 자동차수소내압용기 규정 제정 등 안전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자율차가 상용화되면 공단이 안전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단도 국제기준에 준하는 워킹그룹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시승기

르노삼성 XM3 내년부터 유럽 수출…"물량은 노사 협력에 달려"

르노그룹 새 CEO 부임 후 유럽 시장 공략 첫 모델로 발탁
시뇨라 사장 "수출물량 확보 위해 노사 협력으로 제품 경쟁력 갖춰야"

르노삼성자동차가 소형 SUV ‘XM3’의 유럽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닛산 로그 수탁생산 계약 종료에 따른 수출 감소를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간 공급물량은 향후 제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이 좌우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노사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르노그룹은 23일 오전 10시(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온라인 공개 행사를 열고 르노삼성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한 XM3가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내년부터 유럽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유럽시장에 공개된 XM3의 수출명은 르노그룹의 글로벌 프로젝트 명칭에 따라 ‘르노 뉴 아르카나(New ARKANA)’로 결정됐다. 주력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와 1.3ℓ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다.
뉴 아르카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공략하며, 앞서 수출이 결정된 칠레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지역으로도 판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뉴 아르카나는 러시아 내수 전용 모델인 기존의 아르카나와는 플랫폼부터 엔진,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 차이를 둔 글로벌 시장 공략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뉴 아르카나는 지난 7월부터 르노그룹을 새롭게 책임지고 있는 루카 데 메오(Luca de Meo) CEO가 부임한 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유럽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첫 번째 주자로 뉴 아르카나로 명명된 XM3가 한 번 더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르노그룹의 차세대 글로벌 소형 SUV 프로젝트로 개발되어 지난 3월 글로벌 시장 중 국내에 가장 처음 선보였던 XM3는 올 상반기에만 2만2252대가 판매되는 등 치열한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축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시를 맞았던 XM3는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비대면 툴을 적극 활용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뤄냈고, 이는 르노그룹 내에서 올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결국 XM3의 유럽 수출 확정은 부산공장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 아래 생산 중인 XM3가 국내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해 온 르노삼성자동차 경영진 및 임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르노그룹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등 전 세계 80개국 수출 물량을 모두 부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QM6(수출명 꼴레오스)가 르노그룹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품질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XM3의 부산공장 생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XM3의 유럽 수출을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르노그룹의 이번 결정은 XM3가 르노삼성자동차의 차세대 수출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XM3 수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얼마만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XM3의 지속적인 해외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르노삼성이 선보인 XM3는 새로운 감각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성능에 다양한 편의기능 및 공간활용성을 갖춘 ‘차세대 소형 SUV’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단과 SUV의 매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경쟁차들과 완벽한 차별화에 성공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720mm에 이르는 넉넉한 휠베이스는 ‘차박’까지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국내 동급 소형 SUV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저지상고(186mm)로 SUV의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513ℓ의 공간을 기본으로 갖춘 트렁크 용량도 XM3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윤창호법 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올해 들어 다시 증가"

2020.09.26 17:13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 간(2015년 1월~2020년 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52.8%를 차지했다.
최근만 놓고 보면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보다 18.0%포인트 떨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역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15만8000명은 2015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이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평가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방역당국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증폭 위험 여전", '상온 노출 백신' 4개 시도서 최소 224명에 접종 등

2020.09.26 17:04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방역당국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증폭 위험 여전"…추석 거리두기 강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린이집과 사우나, 요양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데 경계심을 갖고 거리두기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오늘은 45일 만에 국내 발생이 5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부본부장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 유행이 증폭될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덕수고 야구부 3명 확진…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환자 1명 숨져
서울 성동구 소재 덕수고의 야구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2·3학년생과 교직원 등 수백명을 검사 중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초구 거주자인 덕수고 2학년생이 확진된 데 이어 25일 송파구에 사는 이 학교 3학년생과 성북구에 사는 2학년생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첫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 등 225명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첫 환자는 이달 22일, 나머지 환자 2명은 23일 각각 첫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최종판결 10월 26일로 연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일이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C는 25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당초 10월5일로 예정했던 최종판결 일정을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ITC는 지난 2월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해경 '북한 피격 사망' 자료 군 당국에 요청… "자진 월북 징후 파악 못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군 당국에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해경청 총경급 간부와 수사관 등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 수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군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A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조 요청 공문까지 제시한 해경 관계자들은 자료 열람도 하지 못하고 해경청으로 돌아왔다. 군 당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검토 후 이달 28일까지는 자료 제공 여부를 해경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오늘날씨] 전국 구름 많고 낮밤 일교차 커… 강원·경상 빗방울
토요일인 26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경상 해안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0∼50㎞로 강하게 불겠다.
▲코로나 신규 확진 61명…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2일(61명) 이후 나흘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불분명' 환자 비중이 25%에 달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어 누적 2만3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14명)보다 확진자 숫자가 53명 줄었다.

미국 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최종판결 10월 26일로 연기

2020.09.26 12:28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일이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C는 25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당초 10월5일로 예정했던 최종판결 일정을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ITC는 지난 2월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이 연기된 것은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ITC 판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대 한 달까지 연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ITC는 내달 최종 판결 전까지 조기패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LG화학 측에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어떠한 손실을 입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현대차, 임협 최종 타결…위기극복 위한 '동결' 선례 만들어

2020.09.26 07:41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24pyk@dailian.co.kr)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임협)을 최종 타결했다. 당초 기본급 동결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노조 내 일부 강성 현장조직들의 반대 움직임으로 진통이 예상됐으나 결국 다수의 조합원들은 ‘상생’을 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4만9598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4460명(투표율 89.6%)이 투표해 2만3479명(52.8%)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만732표(46.6%)였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주식)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임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13일 교섭을 시작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40일 만에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1일 1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로 당면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한 결과다.
특히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안정 ▲전동차 확대 등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 대응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객·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 실현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부품협력사 상생 지원 ▲품질향상을 통한 노사 고객만족 실현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존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이번 사회적 선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룹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의 지역 부품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 참여해 세부 지원 방안을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의 고품질이 고객 확보와 고용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대전제에 노사가 공감, 생산공장별 품질협의체 구성, 신차단계 노사합동 품질향상 활동 강화, 2025년까지 2000억원 규모 품질향상 투자, 공정품질 피드백 시스템 운영 등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완벽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노사는 오는 28일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도 공식 선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현대차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협력사와의 동반 생존을 일궈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이처럼 기업의 생존과 미래 역량 확보를 통한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 그리고 협력사와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임협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동차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 대표기업이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형님’ 노릇을 하는 기업인 만큼 현대차 노사의 임협이나 임단협 결과도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현대차의 임협 교섭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현재 한국GM은 올해 호봉승급분 외 기본급 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2년 주기 임단협 교섭을 제안한 상태다. 기아차와 르노삼성은 아직 사측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황이나 회사 실적을 고려하면 동결 외에 다른 카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향후 교섭에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기본급 동결 선례’를 지렛대 삼아 노조 설득에 나설 수 있다. 특히 기아차는 그동안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에 임금 교섭을 타결해 온 전례가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본급 동결을 수용하고 무분규로 추석 전 조기 타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업계 1위 현대차가 기본급을 동결했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시사한다. 다른 완성차 업계 노조도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임금 동결 잠정합의안 가결…찬성 52.8%

2020.09.26 07:07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24pyk@dailian.co.kr)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마련한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9598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4460명(투표율 89.6%)이 투표해 2만3479명(52.8%)이 찬성한 것으로 26일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만732표(46.6%)였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주식)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임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13일 교섭을 시작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그동안 노조 내부 강성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기본급 동결 등에 반발하며 부결 운동이 일며 최종 타결이 불투명했으나 결국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현대차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협력사와의 동반 생존을 일궈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오는 28일 임협 타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29일 '주식형 액티브 ETF 2종목' 신규 상장

2020.09.25 18:31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는 최초로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와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 2개 종목을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다. 종목, 매매 시점 등을 인공지능(AI)의 분석과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한다. 저비용‧접근성 등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펀드의 특성을 결합했다.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의 운용자산의 70%는 코스피지수 구성 종목에, 나머지 30%는 '혁신기술 테마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혁신기술 테마 포트폴리오'는 가상증강현실, 드론, AI, 사물인터넷 등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선정한 16개 분야 중 특허 발원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7개 대표 테마를 지정해 구성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는 AI의 예측을 통해 기대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한 뒤, 해당 종목이 코스피지수에 편입된 비중보다 더 크게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한다.
거래소는 "액티브 ETF는 운용비용, 구성 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 성과와 운용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시브 ETF와 차별적인 투자지표 기준 적용으로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패시브 ETF와 동일하게 매일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체크단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이스트스프링 美회사채 펀드’ 추천

2020.09.25 18:21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컴 수익에 대한 니즈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중 해외채권 유형은 주식 및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축소하고 글로벌 채권에 분산투자해 채권자산만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은 25일 해외채권투자 펀드 중 '이스트스프링 미국투자적격 회사채 펀드‘를 추천했다.
‘이스트스프링 미국투자적격 회사채 펀드’는 S&P기준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중 BBB등급 채권에 중점을 두고 유니버스를 구성한다.
위탁운용사인 PPM아메리카는 지난 1990년 창립됐으며 운용자산규모가 약 125조원에 달한다. 이곳 40여명의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리서치 역량과 신용분석 능력을 집중한다.
편입종목수는 400여개로 분산투자하며 듀레이션은 지난 5월 기준 약 7.8년이다. 금융(29%), 에너지(9.5%) 섹터에 주로 투자하고 절반 가량이 BBB등급 포트폴리오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재 경기 사이클을 고려해 방어적 투자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외채권 유형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회사채 시장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주요 중앙은행의 적극적 부양정책이 있다”며 “YCC(Yeild Curve Control) 정책에 따라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위기 또는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최대 변수는 중국 승인"

2020.09.25 17:55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승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가 미국 CNBC 방송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홍콩 소재 투자분석업체 CLSA의 세바시티안 호우 기술연구 책임자 겸 상무이사는 최근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ARM을 소유하는 것을 악몽으로 생각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ARM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로 넘어갈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접근을 제한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ARM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 거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엔비디아와 ARM의 본사는 각각 미국과 영국에 있고, 두 업체 모두 EU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다.

대우조선, 출자전환 미참여 투자자 대상 주식청약…114억 규모

2020.09.25 17:52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사채권자 집회 결의 후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달 13~14일 주식 청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보유분 50% 이상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현재까지 약 7051억원의 회사채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됐고, 아직까지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 채권은 약 114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017~2018년 3차례에 걸쳐 주식 청약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청약 절차를 실시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는 기일 내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한수원, 최초 남미 진출…'칠레 태양광 사업' 뛰어든다

2020.09.25 17:51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에스에너지, 한양전공(주)와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 과달루페와 마리아핀토 등 2곳에 각각 6.6MW와 6.4MW, 총 용량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올해 안에 착공, 2021년 준공 및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이 남미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칠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 사업은 청정개발체제(CDM) 적용 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팔거나 감축목표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수원은 남미 신재생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사업개발을 주도해 왔다. 건설 및 공정관리뿐 아니라 향후 사업관리 및 발전소 운영에도 참여한다. 또한 한수원은 지난 5월 체결한 칠레태양광사업 동반진출협약을 기반으로 후속사업을 확보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신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산 기자재를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매출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한수원 그린뉴딜정책 추진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신재생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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