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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정선거 논란에 설전 격화…선관위는 직접 해명 예고

하태경, 민경욱 향해 "주술정치 할 거면 당 나가라" 비판
민경욱 "주술? 기독교인에 할 말 아냐"…추가 의혹 제기
당 지도부, "검찰 수사 지켜보자"…중립적인 입장 유지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6: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4·15 총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을 두고 벌어진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주술정치'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언사가 이어졌다. 줄곧 의혹을 제기했던 민경욱 의원의 저격 대상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투·개표 시연회를 예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LEAVE THE PARTY' 하시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라며 제시한 전산 조작 과정의 숫자 배열에서 도출된 'FOLLOW THE PARTY' 문구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하 의원은 "많은 분들이 괴담에 낚였다고 하는 데도 민 의원만 모르고 있다. 사실 본인도 이미 정확히 모른다고 고백해놓고도 괴담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괴담을 퍼뜨렸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자진 탈당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부터 민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한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정리된 것 아닌가"라며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는지는 50년째 논쟁의 대상이지만 주류 학설은 아니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들의 비판에 민 의원은 즉각 "주술이라니, 기독교인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뒤는 지금 부정선거 규탄에 앞장서고 계시는 교계 지도자 분들께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를 확인한 결과 원격조종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설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및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당선자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민들의 의구심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 당선자는 이어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민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오는 28일 투·개표 과정 시연회 개최관련 장비 설명 및 의혹 관련 질의응답 예정민경욱 "언론 불러 여론조작을 위한 쇼 아닌가"
한편 민 의원과 보수진영 일각으로부터 쏟아지는 의혹이 중앙선관위가 직접 해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되며 주요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민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선관위의 시연 결정 발표 직후 "뭘 힘들게 시연을 하느냐, 그 기계를 검찰이나 우리 손에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뜯어볼 것"이라며 "기계가 무슨 죄가 있느냐, 거기에 이상한 명령을 내린 놈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증거보전은 안 되고, 프로그램은 싹 빼놓고 언론을 불러서 여론조작을 위한 쇼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향해 "참 애쓴다"고 지적했다.

'만두 요리사' 윤미향의 침묵…향후 거취는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를 '만두의 고명' 취급"
윤미향 향한 국회의원직 사퇴 압박 거세질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재차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지만,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정의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다"며 "3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지원단체의 모금행사에 동원되는 등 이용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밀가루 반죽'에 비유한 뒤 그것을 귀하고 맛있게 하는 역할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이런 만두를 만든 '요리사'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겨냥했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선 "쉼터를 화려하게 지어놨더라. 위대한 윤미향 대표의 아버님이 사셨다고 들었다"며 "검찰청에서 다 밝힐 거다.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까지 회견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이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윤 당선인에게 '회견 때 오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일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했다.
이 할머니의 회견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을 향한 국회의원직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라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말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 도리"라고 지적했다.

하필 당 이름에 '통합'이…김종인 비대위 '통합 징크스' 깬다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0: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당명 '통합' 들어간 정당, 역대 총선·대선 전패
대통합민주신당~미래통합당, 예외는 없었다
김상훈 "비대위에서 당명 새로 정할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지금의 당명을 변경한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판판이 패배해온 '징크스'가 있으니만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노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25일 미래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인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시점에 당명을 변경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명·당색(黨色)·당의 로고가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은 통합당 안팎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통합'이라는 당명이 선거공학적으로 썩 좋은 '징크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거듭나 정동영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세웠다. 하지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를 득표하는데 그치며, 48.7%를 득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30만 표 차이로 참패해 정권을 내줬다.
야당으로 전락한 대통합민주신당은 통합민주당으로 간명하게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 임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도합 81석을 획득하는데 머물렀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22석으로 153석을 얻었다. 한나라당(153석)·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를 합하면 범보수가 185석으로, 말그대로 통합민주당의 완패였다.
'통합' 당명의 징크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 2012년에 재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당의 '얼굴'로 내세우며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꿔 전열을 재정비한 야권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127석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한 전 총리가 총선 직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패배였다.
이어 이해 1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48.0%를 득표하며 51.6%를 얻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눌리며 쓴잔을 마셨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정당들(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이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다섯 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통합 당명 참패의 역사'에 획 하나를 더 그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당명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의 신설합당으로 급조됐다. 그간 보수정당이 사용해온 당명들과 다소 이질적이라 당원과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전국 지원유세를 다니며 몇 차례 당명을 헛갈렸을 정도다.
통합당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마당에 당명·당색·로고 등의 변경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통합'이라는 당명에는 선거 때마다 패배하는 찜찜한 징크스마저 있으니 바꾸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PLUS

[이제는 경제다] 숨 고르기 나선 경기부양책...6월 '배수의 진' 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각종 경기부양책은 이달 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다.
매일 쏟아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도 최근에는 잦아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 발언을 부쩍 자제하는 움직임이다. 외연보다는 향후 경제정책방향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공식 발언이나 대외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3월 9일 시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지난 1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9주 동안 이어진 비상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라는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율은 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공식적인 경제부처 관계자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에는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1·2차관 모두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다. 기재부 고위급 공식일정이 모두 ‘없음’으로 표기된 것 역시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이다. 이번주가 정부로서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마무리 작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3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1차와 2차 추경 등을 거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민심을 추스르는데 집중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6월은 피할 수 없는 시기다. 6월 안에 정책 완성도를 마무리해야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경기부양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등교, 지역 감염 확산 등 변수를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경우 정부가 구상한 6월 경기부양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 후 바로 성장하는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완만한 성장 곡선인 ‘U자형 반등’이 한국경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V자형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D-STAR

[D기획┃편집앨범 권리와 횡포①] 팬들이 걷어찬 음반들

2001년 유희열의 프로젝트 그룹 토이가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자 팬들은 불매운동에 맞섰다. 2003년 '가왕' 조용필의 목소리가 담긴 '그레이트 히트'란 제목의 베스트 앨범 또한 팬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음반사에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발매하는 편집앨범들은 늘 논란거리였다. 무엇보다 이 앨범들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불법 복제 앨범들과 비교될 만큼, 조악한 완성도와 패키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발매 시기도 문제가 되곤 했다. 조용필이 2003년 18집 앨범 'Over The Rainbow'를 발매하자, 지구레코드는 이에 발맞춰 '그레이트 히트'라는 제목으로 CD 4장짜리 편집앨범을 출시했다. 당시 팬들은 "새 앨범을 선보인 지 하루 만에 말도 안되는 편집앨범을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이도 비슷했다. 2001년 토이가 5집 발매를 예고하자, 토이 3·4집 판권을 갖고 있던 E&E 미디어 측이 유희열과 상의 없이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다.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베스트 앨범이라니, 팬들로선 황당한 일이었다. 유희열 측은 "겨우 4집을 낸 젊은 뮤지션인데 베스트 음반이라니"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박효신, 엠씨 더 맥스, 라디오헤드, 신승훈, 조성모 등도 경험한 일이다. 그나마 유명 아티스트들은 어디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아티스트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2010년 이후 음원 시장이 급부상하고 음반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같은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티스트 본인은 알지 못하는 베스트 음반들은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발매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용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남진'과 같은 앨범들이 이에 해당한다. 편집음반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음원 사이트에는 이런 형태의 앨범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음원 판매를 통한 수익은 여전히 달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앨범에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앨범들은 기존 음반사가 아닌 새로운 유통사를 통해 발매됐는데, 그 이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불투명하다. 양측 모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레코드 측은 해당 음반에 대해 "우리와 무관하다.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음반 유통사인 사운드리퍼블리카도 "지구레코드가 아닌 다른 음원 권리자와 계약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가요 관계자는 "지구레코드나 오아시스레코드는 음반시장에서 활발하게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는 아니다. 다만 새로운 편집앨범 발매보다는 음원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앨범이 가요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 2001년 배우 이미연을 표지모델로 내세운 컴필레이션 앨범 '연가'가 400만 장(100만 세트)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음반업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요를 확인한 각 음반 제작사들은 비슷한 형태의 앨범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음반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신보 수록곡 음원을 타인의 편집음반 제작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의하며 편집앨범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 등으로 나뉘는데 당시 음반 제작사는 사실상 세 가지 권리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2010년 이후에도 종종 벌어졌다. 지난 2015년 다비치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신곡 '이 순간'을 발매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다비치와 당시 소속사 CJ ENM은 "다비치는 원치 않는 음원"이라며 반발했고, MBK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및 사용권은 MBK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됐다"며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최근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음반 계약 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는 "최근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시해 그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과거 잘못된 계약서에 발목 잡힌 가수들은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봐야 큰 소득이 없다는 점이다. 도의적으론 옳지 않다는 음악계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도 "엄밀히 말해 음반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익만을 위해 대충 짜깁기해 앨범이 나오다 보니 작품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팬들로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D-SPORTS

강정호에 관대한 KBO, 부담 떠안은 키움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강정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다.
KBO는 지난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바꿔 말하면 당장 내년부터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이저리거 신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야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는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유지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린 그는 결국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예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하면서 결국 방출됐다. 미국 내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한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를 타진하게 됐다.
징계 수위가 전망보다 낮은 1년에 그치면서 강정호는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해졌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강정호의 보류권을 가진 키움도 구단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 유력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KBO의 징계 수위가 낮아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추가 징계 없이 선수를 끌어안기에는 키움도 부담이다. 반면 강정호 입장에서는 구단 징계로 출전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 번 선수 생활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물론 키움 입장에서 강정호는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지만 KBO리그서 그의 파워는 아직도 통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KBO의 경징계로 인해 공은 다시 키움으로 넘어갔다. 악화된 여론 속에 키움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다시 한 번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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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재근 대한상의 본부장 "코로나발 경제질서 재편, 한국엔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산업계가 불황에 빠졌지만 역으로 ‘일복’이 터진 곳도 있다. 주요 산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을 조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해 대응책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을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만나봤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놓고 코로나19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만큼 언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산업적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경기행태를 두고 V자 반등부터 보다 느린 U자형 회복, 재악화 후 반등하는 W자 움직임,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L자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확산추세, 재확산여부, 백신·치료제 개발시기가 핵심 열쇠가 되겠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놓고 대비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전 상태 회귀 어려워…'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재편"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해결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분석기관과 석학들은 앞으로 세계가 기존의 세기 구분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에 촉발된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돼 봉쇄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이전상태로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는 ‘분절된 세상’과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소비·투자행태’를 꼽았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배치는 지난 30년간 비용절감과 효율을 우선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출돼 자국 내 가치사슬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본부장은 또 “재택근무, 원격진료·교육 등으로 온라인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주요국들 간 디지털 결제 및 통상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소비 투자행태가 쇼핑에서 문화콘텐츠 향유 등으로 확대되고 이용계층도 노년층 등으로 보다 넓어진 만큼 이제 비대면 산업, 원격서비스는 견실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최첨단 제조기지로서 브랜딩할 호기 맞아"박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택트에 맞춰 빅데이터, IT기술의 활용저변을 넓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고확충·생산기지 다변화로 파생될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할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역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박 본부장은 “맥킨지 등이 서구에 치우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아시아가 역동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성공적 방역으로 기술력과 신뢰를 갖춘 나라로 인식되며 최첨단 제조기지로서 브랜딩할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제분업 약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우리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었고, 결실도 거두고 있는 만큼 좀더 자신감을 갖고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 코로나 19 대응 적절…기업들 한국판 뉴딜 적극 활용해야"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총리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등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기간산업안정자금을 비롯한 총 260조원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게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비상시국에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부합됐다고 본다”며 “시중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가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강한 거버넌스와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 것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박 본부장의 입장이다.
다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대책마련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달 구제적인 방안이 나올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얼어붙은 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경제 활력을 다소 제고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전환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지 필요하지만 '총고용 보장'은 무리…불가피한 구조조정 이해해야"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고통분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험으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각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고용 보장’이나 '무조건적인 해고 금지'는 오히려 기업 생존력을 약화시켜 더 큰 고용위기를 불러오는 무리한 요구라고 경고했다.
그는 “버틸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은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지면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많아져 산업 전반에 일자리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현재 많은 기업들은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3·4월 두 달간 기업대출이 46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한해 대출규모에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를 위해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이해하고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노동계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면서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의 양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고용 유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에 여력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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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증가하는 K리그, 13만 번 언급됐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문을 연 K리그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주간브리핑을 열고 ‘2019년 K리그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소비자 트렌드 전문 조사 기관인 한국인사이트연구소에 의뢰해 5개월 간(2019년 10월~2020년 2월) 프로 5대 종목(K리그, KBO, KBL, KOVO, WKBL)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데이터 수집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뤄졌으며 분석 키워드는 ‘K리그’ ‘프로축구’ 등 관련된 사항으로 약 76만 건 중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한 약 13만 건의 데이터로만 수집됐다.
분석 대상은 언론과 뉴스사 약 130개사를 비롯해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 블로그와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급량과 이슈어, 이벤트, 구단별 수치 등을 분석해 구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언급량의 뚜렷한 증가다. K리그는 2018년 대비 2019년 언급량이 62.1%로 대폭 상승했고, 특히 순위 싸움이 본격화된 7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상승률을 그렸다.
긍정적인 감정에 따른 키워드가 4%나 상승한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약 2만 3100건이 증가했고, 순위 경쟁 막판인 11월이 전년과 대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이었다.
연간 주요 이슈로는 K리그 일정 발표(1월), K리그 미디어데이(2월), EA 이달의 선수상 첫 선정과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시작(3월)을 필두로 DGB대구은행파크 개장을 걸쳐 사회적 이슈로 번진 유벤투스의 친선경기(6월) 사안이 최다 언급된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구단별 언급량에서는 수원이 약 8.5만 건으로 여전히 최고의 인기 구단임을 입증했다. 수원에 이어 전북(5.6만 건), 울산(4.4건), 대구(3.9건) 순으로 나타났고 긍정어 비중에서는 대구가 63.8%로 제일 높았다. 반면 강등된 경남은 부정어가 26.5%로 이 부문 불명예 1위였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팀장은 이번 브리핑서 “대중들이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팬심이 특정 선수 또는 지역 연고에 애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뚜렷하며 팬서비스가 좋거나 팀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선수 브렌딩을 통한 붐업과 팬들과의 거리를 좁힐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들을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락세 멈춘 서울 아파트값, 거래 살아나긴 힘들어

2020.05.26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은 이전보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췄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보였으며, 일반 아파트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을 기록했다.
더욱이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 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거래됐으나, 추격 매수가 붙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한층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의 막바지 매물이 6월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준점인 6월을 코앞에 두고 방향성 탐색을 위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살아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값이 이전보다 덜 떨어지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량을 보면 추격매수가 붙거나,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에만 벌써 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과 이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이달 11일 나온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같은 달 20일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윤 연구원은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이에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화' 자부해온 집권세력, 왜 홍콩에 침묵하나

2020.05.26 13: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온 한국 집권 세력이 홍콩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이 강행 처리키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26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부세력 개입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앞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주권 수호·홍콩 안정 등을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중국이 50년 간 보장키로 했던 '홍콩 자치권'이 이번 법안 제정으로 무력화됐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매체인 중앙(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우리는 한국에 홍콩보안법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지지를 얻어 보안법 제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양새지만, '민주화 세력' '인권 대통령'을 자임해온 현 집권 세력이 중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독자적 대북 정책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꼬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시위가 불 붙었던 작년에도 미국·영국·일본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홍콩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홍콩 보안법 문제는 공식적으로 중국 내정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인권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도 언급할 만 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콩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독재정권이 그랬듯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며 "故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셨다. 홍콩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웡은 해당 문구를 '한글'로 적었다.

[기자의 눈]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2020.05.26 07:0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위력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시간을 넘겨 영업을 연장하거나 주말이면 밀려드는 고객들을 맞는 식당이 늘었으며, 이 기회에 그간 눈여겨봐왔던 물품을 장만하기도 하는 모양새다.
덕분에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딸린 축산물 가격까지 20~30%가 들썩이게도 했으며, 일부 명품관에서의 소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라진 소비행태는 ‘플렉스(flex) 소비’로 대변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플렉스 소비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태도로 통용되고 있는 최근 소비 트렌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의 억눌린 소비가 보복소비로 작용하고, 이 때 ‘큰 맘 먹고 써버리는’ 플렉스 소비로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펑펑 쓸 수 있는 공돈으로 여겨지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느끼게 한다.
어차피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원금의 한시적 소비구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야깃거리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은 얼나마, 어디에 쓰셨어요”라는 질문이 종종 오르내린다.
실제 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도 시류가 엿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쓰셨어요?” “화장품을 사긴 했는데, (거주)지역이 달라 아직 더 쓰진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고르시고 가족들한테 사서 보내달라고 하세요”라고 방법론까지 알려줬다.
이어 여성은 “좀 더 좋은 곳,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라며 소비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관가에서는 과장급 이상 ‘재난지원금은 몽땅 기부’라는 불문율이 작동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기류가 잡혔고 개인 의사보다는 기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버려 그들끼리는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서로 묻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그럼에도 물어보니 “전 그냥 기부했어요, 우리끼리는 아무도 묻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소비 진작’이라고 볼 때 이들의 기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줬지만 자발적으로 뺏긴(?) 탓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과감한 확대재정 카드를 쓰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50조원을 투입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국의 평균(약 10%)을 웃도는 수치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지만 정부는 확장재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계획이다.

‘전시상황’인 만큼 충분한 총알을 만들고 쓰겠다는 논리다.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원금이라는 폼 나는 ‘플렉스를 해버렸으며’ 국민들은 소비의 맛에 푹 빠져 있다.
문제는 이 ‘폼 나는 소비’가 빚내서 쓰는 만큼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소비생활’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검사 진혜원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소음

2020.05.26 08: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의 '대통령님께' 바치는 찬가는 듣는 이의 말문이 막히게 한다. 그저 어이가 없다.
오해 마시라. 3년여 전 다른 어떤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필자는 똑같이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검찰이란 조직과 검사 임용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과 회의를 일으키게 만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타락이란 말이 지나치다면 검사로서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를 생각하고 국가 권력 기관에게 주어진 준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진의 SNS 포스트는 그 중립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비록 개인 SNS 활동일 망정, 공개적으로 위반할 때 제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라고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의 평소 언행에도 적용돼야만 한다.
진보 논객 진중권이 개탄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의 글은 우선 그 유치한 수준이 이런 사람도 2000년대에는 검사로 합격되는가 하는 실망과 의문을 갖게 한다.
그녀는 한국의 현 대통령 문재인의 성 영문 표기인 Moon이 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같은 점에 착안,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Rusalka)>에 나오는 아리아 <Song to the Moon
(달에게 바치는 노래)>을 2010년 영국의 한 특별 공연장에서 부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Renee Fleming)의 유튜브를 소개한다.
진은 이 드볼작 판 <달타령>을 소재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플레밍을 묘사하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수준의 의식과 상상력, 표현력을 보여 독자를 참으로 놀랍게 한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야한 드레스를 입고 찬가를 부르는군요. ㅋ 가수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도, 자기도 빠지지 않겠다는 듯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곡이라면서, 노래 시작 전과 후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그 뒤를 이은 로스쿨 제도가 아무래도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지적 수준과 절제력, 균형감각으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단 말인가?
시험은 잘못될 리가 없고 머리가 좋으니 그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임용 후 막가는 검찰 내 풍토와 새로운 기득권 세력, 주류가 되고 있는, 작금의 거친 진보 인사들의 안면몰수 분위기에 특별하게 편승하는 인물이라 이런 작문 공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녀는 이 아리아 가사 처음 부분에 나오는 "깊고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달님, 당신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요. 당신은 이 넓은 세상 비추면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죠" 하는 소절들을 독자들에게 큰소리로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진혜원은 지금 진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윤미향 의혹 또는 논란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낯간지러운 비호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윤미향님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문빠' 대변인으로 전업해야 그녀의 신념과 정치적 지향에 맞을 듯하다. 저런 판단력과 기울기를 지니고 나랏일에 중차대한 검사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같은 '문빠' 여성 유명 인사 중에 소설가 공지영은 그나마 이번 윤미향 사건으로 균형을 찾고 있어 그녀의 팬들에게나 혐오자들에게 공히 적잖은 안도감을 주었다.
공은 지난해 여름 조국 지지 글에서 '문프'라는 중학생 같은 조어를 사용하며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이 절절했고,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 문 대통령)께서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라고 횡설수설, 필자 같은 과거 그녀의 팬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진중권 등의 비판이 매우 아팠는지 윤미향에 대해서는 "(정의연은) 각종 명목으로 지들 배 불리고 명분·정의 팔며 사업체 꾸리는 사기꾼들"이라는 트윗을 공유했다. 피아 구분이 오락가락해서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일류(?) 소설가의 품격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아 반갑다.
진혜원도 조국 사태 후 공수처 파동 때 한마디 빼놓지 않은 사람이다. 조국 수사의 무리와 과오에 대해 검찰이 사죄해야 한다며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 수사를 해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 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명한다, 고 표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 자세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공직자는 대통령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연군가(戀君歌)를 불러야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소음이 계속돼 '이러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
글/정기수 캐나다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민주당 강성 지지층, '곽상도 기획설?' 가짜뉴스로 이용수 할머니는 매도

2020.05.26 12:44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이 할머니가 특정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폄하하고,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1차 기자회견 당시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가자평화당 최용상 대표가 지목되기도 했었다.
가장 빠르게 퍼진 가짜뉴스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배후설이다. 지난 25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기획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개국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함께한 시민단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곽 의원이 이 할머니 옆에서 화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등의 설이 돌았다.
일부 기사에는 이에 근거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윤미향 따라 30년, 횡령 더 많을 것’이라는 한 언론사 보도에는 “나라구한 사람 기자회견인줄~ 곽상도가 옆에. 풉” “미래통합당+대구+곽상도=끝~” “곽상도가 옆이라...위안부가 매춘이라 주장하는 집단, 사과없이 돈으로 일본과 합의하자는 집단과 손잡고 뭐하자는 건가요?”라는 댓글이 달렸고 만 명 단위의 추천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구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각 곽 의원은 서울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곽 의원에게 순간이동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짜뉴스’임이 확실해지자 실제로 옆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곽 의원이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라는 것으로 은근슬쩍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와는 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사전에 연락을 취한 일도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 화면에 한 보수유튜버가 포착된 것을 두고 ‘이 할머니에게 작업이 들어간 증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 콘텐츠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 기자회견 실무를 맡았던 ‘정신대할머니들과함께하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주최한 것은 아니고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도움을 요청하셔서 실무작업을 맡았다”며 “(지목된 유튜버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다.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음모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을 지목한 뒤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면서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이라며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R의 공포'로 간당간당했던 우량 굴뚝주...코로나19로 휘청

2020.05.26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국내 산업의 중추였던 우량 굴뚝주들이 'R의 공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치며 휘청거리고 있다.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밀려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언택트(비대면) 관련주와 4차산업 혁명으로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관련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 최상위권 자리를 지켰던 전통 제조업 종목들이 각종 대외악재 여파에 주식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자동차와 철강, 화학, 정유주들의 시총 상위 순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293조로 가장 높고, SK하이닉스(59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42조원), 네이버(39조원), 셀트리온(28조원), LG화학(29조원), 삼성SDI(26조), 카카오(2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두 대표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자리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자동차 대표주들인 불과 5개월여만에 시총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은 물론 시총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 시총순위를 살펴보면 현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시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시총 6,7위를 점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는 6위에서 10위로 밀려났고, 현대모비스는 7위에서 14위로 내려온 상태다.
순위만 내려온게 아니다 시총규모도 작년말 대비 쪼그라들었다. 현대차는 평균시총 규모도 작년 말대비 5조5000억원이나 급감했다. 현대모비스도 같은 기간보다 7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조선, 정유, 철강업종 등 전통산업의 주도주들도 대부분 시가총액 순위가 더 밀려난 모습이다. 포스코는 당시 시총 10위에서 17위로, 한국전력(18위->20위), 에쓰오일(31위->33위), 한국조선해양(33위->38위) 등이 시총순위가 몇계단 뒤로 밀렸다.
주가도 뒤로 후진했다.
현대차는 작년 말 30일 종가기준 12만500원에서 9만5700원으로 내려왔고, 현대모비스도 25만6000원에서 18만5500원으로 떨어졌다.
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국 매출 타격으로 모듈부문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됐다"며 "올 2분기부터 미국과 유럽지역 매출감소가 예상돼 해당 지역 수익감소가 예상되며 기존 금융위기와 이동제한 조치로 미주, 유럽지역 AS 부문 매출 위축으로 주가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도 같은 기간 23만65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주저앉았다. 한국전력은 2만76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삼성전기는 12만5000원에서 11만9500원으로, 한국조선해양은 12만6500원에서 8만3900원으로 내려오는 등 대부분 주가가 부진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관련주,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더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이후 산업구조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언택트 수혜쭈로 부각되는 반면 현대차는 전통산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라이프, 재정정책,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혜 종목으로는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언택트 관련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스튜디오드래곤, 카카오, 네이버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하게 '역사속으로' 사라진 미래한국당…"통합당과 하나됨 결의"

2020.05.26 16:2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6일 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21대 당선인 합동회의 후 "통합당과 하나됨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국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합당 결정은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한국당 지도부는 결의문 낭독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미래한국당은 위력과 야합이 손잡은 '누더기 선거악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며 "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4·15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미래한국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에 성실히 나서줄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을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사랑받고 신뢰받는 모습, 변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을 줄였다.
이로써 양당의 합당을 위한 한국당의 절차는 마무리되고, 통합당의 공식적인 합당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통합당은 27일 한국당과의 합당 결의 및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늘리기 위한 당헌개정을 안건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망난 할망구" 친문 총궐기에…원희룡 "가해자 옹호하는 몰상식"

2020.05.26 09:5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의 중도 성향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인신공격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을 향해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이라고 엄히 꾸짖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충격적"이었다며 "겉으로 위안부 운동을 내걸고 속으로 사리사욕과 거짓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윤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기부금과 보조금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여당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당선자를 사퇴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원 지사는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 등을 향해서도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적반하장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결행하자 '대구 할망구' '친일파 나팔수' '역겨운 얼굴' 등 이 할머니를 겨냥한 인신공격으로 반격에 나섰다. 페이스북 그룹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는 이 할머니를 가리켜 "노망난 대구 할망구"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팔아먹었다"는 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희룡 지사는 '윤미향 사태'를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식과 양심이 걸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위안부 운동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게 떳떳하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친일·반일의 '진영 논리'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삼성 ‘당혹 속 긴장’...경제위기 극복에 ‘찬물’

2020.05.26 13:58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은 당혹 속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석방 이후 2년여간 국내외를 누비는 현장 경영 행보로 그룹을 이끌어 온 총수의 부재로 현 경제 위기 극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로 기업인들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그룹 내부에서 이뤄진 보고 및 지시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유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보다 유리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합병비율이 관련 법에 의거해 당시 양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도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합병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에 이어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후 1년여간 영어의 몸이 됐다가 2018년 2월 2심 집행유예형으로 석방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 2년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펼쳐왔다는 점에서 삼성의 경영이 다시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도 재판과 수사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 최대 기업 그룹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총수의 역할도 증대된 만큼 부재로 인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금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되면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들이 초비상 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히면서 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에 따라 재판과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코로나19로 닥친 초유의 국가적 경제 위기를 먼저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배려할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복돋우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판에 기업 경영 의지가 꺾이는 일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제 나갔어요”…정부, 허위 부동산매물 근절 나섰지만 ‘한계’

2020.05.26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아 그건 어제 계약된 건데, 깜빡하고 안 내렸네요.”
최근 온라인으로 전셋집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답변을 수차례 들었다. 올라와 있는 매물 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띄어 전화를 했는데, 이미 계약된 상태라며 더 비싼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미끼’ 매물인 셈이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195건 대비 126.1% 늘어 2배 이상 급증했다.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매물을 미끼로 현혹하거나, 동‧층‧향‧가격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가짜 매물이나 거짓된 정보로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계속 됨에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 놓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관련 업계도 허위매물 근절에 칼을 뽑아든 정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매물로 확정,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 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올려놨어도 공인중개사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여러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놨을 경우, 다른 공인중개소에서 거래가 되면 집주인이 따로 통보를 해주거나 실거래가 뜨기 전까지 거래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며칠 전에 계약했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물론 의도적인 허위매물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것도 상당수인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 확인을 거친 매물만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전반적으로 매물 수가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허위매물도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의 경우 거래가 완료될 경우 중복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 노출 종료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개별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까진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은 “거래 완료 매물에 있어서 공적 영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실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거래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전담 기구나 인터넷 포털, 중개 플랫폼 등이 허위매물을 확인하기에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대권 도전 선언 "보수 단일후보 돼 반드시 이길 것"

2020.05.26 14:3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팬카페인 '유심초' 5주년을 맞아 올린 인사말에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제게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며 "이 도전에서 반드시 제가 보수 단일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 그동안 제가 쭉 다져온 각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제게 많은 충고와 제안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과 용기를 달라"며 "제가 잘못하면 질책도 해주시면서 우리 팬카페는 다른 어떤 정치인 팬카페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팬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다"라며 "제가 경제전문가이자 정치인,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제게 숙명같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팬카페 회원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 하며 많이 고생하고 실망하고 좌절도 겪었는데,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주년을 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 향한 친문 '혐오 발언' …박유하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

2020.05.26 11:4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전 증언을 담아 위안부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용수 할머니를 매도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움직임에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고 진단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가 이토록 심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이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30년이란 실은 인맥 30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나는 것은 윤미향과 정대협이 쌓아온 게 '대의'만이 아니라 돈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돼야 하는 건 인맥"이라며 "(윤미향 세력의) 그 인맥은 정치와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 세계에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아, 위안부란 당시 어떻게 동원됐으며 어떻게 인식됐는지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란 학술서를 저술했다.
박 교수는 "당사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학술 연구를 했다. 그러나 저서 중 위안부가 일본 순사나 군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이 아니라 일제 치하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업자나 지인에게 기망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넘어간 사례가 더욱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돼 고초를 겪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유하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은 그 인맥적 주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라면서도 "바로 그렇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문제가 언제까지고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를 생각해 온 (것으로 착각한) 이들이 한순간에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들이 지지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자체"라며 "그 결과로 (윤미향 당선인의) 인맥 역시 글로벌 레벨이 되었지만 할머니들은 그 에너지의 분량만큼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할머니들의 피맺힌 호소가 정작 가 닿아야 할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제된 건, 주변인들이 (윤미향 당선인 등 '운동'의) 중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운동이 종교가 되고 말았다.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보다 소녀상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1차, 2차에 거친 기자회견으로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박유하 교수와 저서 '제국의 위안부'도 재평가를 받을 조짐이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며,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를 훼방놓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건으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조리돌림'을 겪어본 적이 있는 박유하 교수는 자신마저 윤 당선인을 향한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다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매도와 폄훼에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는 말을 아꼈다"며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약간은 가혹해보였던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용수) 할머니가 공격받아서 나도 이제 제대로 발언하기로 한다"며 "그들이 나처럼 배제되고 억압받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용서' 연출기도 있었나…야권 격앙

2020.05.26 00: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의 ‘용서’를 연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쑥 찾아와 용서를 빌고 안아달라고 했다는 이 할머니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사실이라면 회계부정 등 법적 문제와 별개로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19일 윤 당선자는 대구에 있는 이 할머니와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가 용서를 비는 윤 당선자를 껴안으면서, 일각에서는 두 사람 간 갈등이 치유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서한 게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연출’을 기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미향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아마도 이용수 할머니를 설득해 억지 화해를 시킨 후 이를 계기로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잘 안 된 모양”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라고도 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할머니의 발언은 이 같은 의혹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 할머니는 “문을 열어보니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더라”며 “너무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무슨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저도 인간이다. 30년을 지냈는데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주고 눈물이 왈칵 나서 마구 울었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용서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그게 아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령의 나이에도 울분을 토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혹이 확대되자 급작스레 할머니를 찾아가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안아준 것을 용서했다고 포장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윤 당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며 “국민 앞에, 할머니들 앞에 정작 미안해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윤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엄호한 의원들도 발 빼나? 강창일 "윤미향이 사과해야"

2020.05.26 10:26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16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성명서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부당 공세"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전날(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윤 당선인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고 재차 울분을 토하자, 윤 당선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강 의원은 성명서에 대해 "아주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론 제기를 하고 양국 우익세력들은 악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라며 윤 당선인과는 선을 그었다.
반면 윤 당선인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검찰수사에 맡기겠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치인 아니겠느냐.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일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이 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것을 두고도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대해선 "가봐도 오히려 안 좋은 꼴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 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혀 용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안 간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과 함께 16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남인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님께서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남 의원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를 소환하게 만들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말씀,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소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명서와 달리 '친일 세력의 부당 공세' 같은 표현은 없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여러차례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했던 김두관 의원 등은 이용수 할머니의 회견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한·일은 이웃나라...위안부 문제 위해서라도 교류해야"

2020.05.26 00:1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알리기 활동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 14세의 나이에 가미카제 특공대 부대로 끌려갔다고 입을 연 이용수 할머니는 "전기고문과 갖은 칼로 몸을 그어서 이렇게 죽여놨다", "군인이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군화발로 허리를 차서 엎어졌다" 등 당시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이 할머니는 "그때 당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울분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쓴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양국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 반일(反日)이 아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연의 수요집회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참여한)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없애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데모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지난 30년간 어어져 온 위안부 알리기 활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보인다. 반일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앞세워 후원금 모금 활동을 펼쳐왔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자료에서도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조속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과 양국 국민 간 공동 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발암 추정물질' 당뇨약 31개 판매 중지… "인체 위해 가능성은 낮아"

2020.05.26 10:06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다만 NDMA가 검출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식약처의 의견이다. 인체영향 평가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자연 발생적인 암 외에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명이다. 이 중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31개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 등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이번 검사는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 원인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때는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메트포르민의 경우 원료의약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준을 초과해 NDMA가 검출된 메트포르민은 모두 완제의약품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때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조 판매 중지 대상인 메트포르민 의약품 품목이다.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 ▲그루리스엠정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 ▲그린페지정(메트포르민염산염)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글로엠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펜엠정 ▲다이비스정(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 ▲로글리코엠정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20/750밀리그램 ▲메리클엠정2/500mg ▲아르민정 ▲아마딘정 ▲아마리스엠정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유니마릴엠정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 ▲휴메트정

[권력 초집중 시대②] '벼랑끝' 소수 야당, 국민여론 등에 업어야 산다

2020.05.26 05: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불안감이 파다하다.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177석 슈퍼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론전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소수 야당이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거대 여당과도 싸워볼만하다는 것이다.강력한 집권 의지, '외연확장' 노력으로 내보여야'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역시 외연 확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그동안 당을 지지해온 보수 진영 및 열성 당원들의 지지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에게 수도권 성적표는 특히나 아팠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같은 '수도권 참패'는 중도층으로 당의 지지층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적과도 동맹, 연합을 맺을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당이 "'영남 꼰대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의 수장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79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이 '호남 빨갱이당'이라는 지역적·이념적 고립성에서 어떻게 탈피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DJT(호남 김대중, 충청 김종필, 경북포항 박태준)라는 정치적 대연합을 만들며 팽창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보수 세력과 과감한 연합을 형성해 지역성, 이념성에서 탈피했다"고 말했다.'포용력' 있는 새 인물 수혈 역시 여론 지지의 관건이와 함께 '젊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는 것 역시 중대한 과제로 제시된다. 초유의 '전국선거 4연패'를 거치며 기존의 인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작정 새로운 얼굴이면 된다기보다는 '포용력' 있는 인물을 끌어오는게 핵심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천하람(34) 전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전성기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탄핵 이전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 포용적 정당이었다"며 "당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어느정도 동의한다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한 만큼, 당이 그 목소리를 넓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우리당이 이들을 포용하기보다 배척하며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이라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가져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통합·쇄신' 행보 걷는 통합당, 일단 방향은 '제대로'다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통합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일단 방향은 맞았다'는 결론이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금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며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4월을 임기로 출범키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3040 외부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전문가를 쇄신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리겠다는 뜻으로, 약한 지지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성민 이사장은 주 원내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 "지역화합을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의미있는 정치적 행보로 보고싶다"라며 "다만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정책 통합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文대통령, 재정건전성 논란 차단했지만…우려 여전

2020.05.26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역대급 추가경정예산·내년도 예산 규모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 선순환론'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 선순환론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이 경제 여건이 나쁠 때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 2차 추경 때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온 터라 강력한 절감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많다. 3차 추경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우려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도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너무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인데, 이러다 나라 곳간이 금세 거덜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 전면 거론되는 통합당 3040, 당 쇄신 이뤄낼까

2020.05.26 00:3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김종인 비대위에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4·15총선 참패 후 지지부진했던 당 쇄신 작업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비대위를 구성할 비대위원으로 3040 청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비대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다수의 비대위원을 3040 몫으로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는 총선 참패를 통해 '중도층'과 '청년층'을 사로잡지 못 하면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당내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김 내정자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모두 60대 이상이라는 점도 3040의 합류에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비대위는 '9인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당연직 3인에 초·재선급 의원들이 각각 한 명씩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초·재선 당선자들 중에선 초재선 김웅·김미애·김병욱·류성걸·이양수 당선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내정자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3040 몫으로 채울 전망이다. 4·15 총선에 직접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 및 이들이 주축이 돼 총선 후 결성했던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기류는 총선 참패를 통해 '중도층'과 '젊은층'을 사로잡지 못 하면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당내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가 총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재섭 전 서울 도봉갑 후보와 호남에 출마했던 천하람 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김용태 전 경기 광명을 후보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에서 석패한 ‘의사 출신 검사’로 유명한 송한섭 전 양천갑 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이수희 전 강동갑 후보도 거론된다.
김재섭 전 후보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청년으로서 여과 없이,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얘기하면 보다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누구든 이 당을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앉아 있다면 더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비대위 합류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합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보수당의 실무를 볼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제가 때때로 당을 도울 수 있는 시점에서 실무를 도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T, 공유데이터 mVoIP 제한 폐지…데이터 중심 시장 개편 '가속'

2020.05.26 12:53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KT가 공유데이터에 대한 모바일인터넷음성통화(mVoIP) 사용 제한을 폐지했다. 적은 데이터 한도로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터넷 기업들과 갈등을 빚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치로 KT는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관계자는 26일 “저가 요금제뿐만 아니라 가입자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도 mVoIP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약관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데이터는 모회선에 할당된 데이터를 가족, 친척 등 자회선에 나눠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면 KT의 ‘데이터 온 요금제’는 한도 내에서 타회선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약관상 공유 받은 데이터로는 mVoIP를 사용할 수 없었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데이터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 수입원인 음성통화를 희생하더라도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수익성을 보다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빠른 시일 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VoIP 사용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2018년 LTE 요금제 개편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 대해선 mVoIP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유 데이터 및 저가 요금제에 대해선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KT가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통3사 중 최초로 선보이자 경쟁사들 역시 무제한 프로모션과 요금제 추가로 대응한 바 있다”며 “통신시장 무게 중심이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mVoIP 제한 완화도 모든 사업자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이통3사 모두 mVoIP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과의 갈등 해결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중심 통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LTE 및 3G 저가요금제에 대한 mVoIP 사용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3사 중 최초로 그 동안 통신사들은 약관 상 mVoIP사용을 일부 고가 요금제 외에는 제한하고 있었다.

친환경차 독려한다더니...공공무문 보유율 고작 13%

2020.05.26 11:0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lob13@dailian.co.kr)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당근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진은 대대적 홍보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총 11만8314대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 12.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해 ▲의무구매제 시행(2016~) 이전 차량 구매실적 ▲제도 비대상 기관 실적까지 포함됐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와 함께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을 구매한 것도 이번 실적 집계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친환경차 수요창출이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 약 60만대))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부분을 꼽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보유한 차량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2368만대)의 0.5%(11만8314대)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5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 친환경차 보유 60만대 대비로 계산해보면 2.5% 수준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30% 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64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19.3%로 저조하다. 또 국토교통부는 630대 가운데 11.3%만 친환경차를 사용 중이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4.0%), 통계청(3.6%) 등도 여전히 친환경차보다 휘발유·경유차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임차 역시 0%가 수두룩하다. 교육부, 대법원, 문화재청 등 10개 기관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제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공공부문에서 매년 8000대 이상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며 “과기부와 같이 보유 실적이 저조한 곳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 배달차를 대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친환경 화물차가 나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1000대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지난해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
또 공공부문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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