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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허탈감 토로한 윤석열 "정치 바뀌는 것 없어…편하게 살 걸 참 부질없다"

[국감2020] 장제원 "총장님, 대통령 말 왜 믿었나…조아려야 사는 나라인데"

[데일리안] 입력 2020.10.22 12:5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文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달라' 발언 꼬집어
"모난 놈 정 맞는다 울부짖던 노대통령 생각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으셨냐"며 "그 말 믿고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언급했다. 윤 총장이 당부에 따라 현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들이댔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그 말(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다. 반어법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나와 내 측근은 빼고'라는 얘기였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쥐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흐지부지 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장님, 이 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여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라며 "'야야,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울부짖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의 수사지휘권 '난동'을 부렸다면서 "공통점은 사기꾼의 세 치 혀에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사기꾼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첫 번째 한명숙 사건은 사기·횡령 등의 전과로 현재도 복역 중인 재소자 한 씨, 두 번째 한동훈 사건은 불법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세 번째 라임 사건은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며 "추 장관이 사기꾼과 정치를 하는 건지, 왜 검찰총장보다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하는 나라를 만드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추가로 사과하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건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피의자의 울분을 빨리 풀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사과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 의혹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저는 16일 처음 기사가 나간 뒤 '이 정도 받아먹었으면 최소한 뇌물은 아니어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감2020] '터졌다 시청률'…윤석열 출석 국회 법사위, 시청률 10% 육박

[데일리안] 입력 2020.10.22 16:0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2일 윤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에 육박했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닐슨코리아의 지난 21일 TV 시청률 조사에서 5.4%를 기록한 MBC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2배 가까운 시청률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PLUS

[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③] 보상 피해 '안갯속'…표류하는 책임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가 국내 자본시장을 넘어 정관가까지 뒤흔들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말만 믿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책임소지도 불분명해 보상 문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물론 대학, 일부 경영계 인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시장 12곳, 코스닥시장 47곳으로 총 59개사에 이른다. 일부 대학들도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고, 국내 공공기관들도 다수 가입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명단까지 공개된 것도 논란거리다. 투자자 명단에는 개인 우량 고객만 2800여건이 넘는다. 갑작스러운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피해구제는 커녕 명단이 정치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고령층 고객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21일까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3359곳(중복 포함)에서 1조5797억7633만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이나 개인고객들이 많다는데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인 500억원을 넣었지만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았다. 그러나 오뚜기(150억원), 제이에스코퍼레이션(150억원), BGF리테일(100억원), HDC(65억원), LS일렉트릭(50억원), 한일시멘트·홀딩스(50억원), 넥센(30억원), 에이치엘비·에이치엘비생명과학(400억원), 에이스토리(130억원), 케이피에프(80억원), 안랩(70억원), JYP엔터테인먼트·NHN한국사이버결제(50억원) 등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책임론 커지지만 판매사 배상으로 귀결 가능성↑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안에 대한 뽀죡한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사기를 주도한 옵티머스 사태가 청와대, 정재계 등의 고위직 인사와의 커넥션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옵티머스 사태도 결국 판매사들이 보상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1차로 선지급한 이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문제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렸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확실한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보상 문제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규명을 하면서 나타난 정재계 로비 현황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사태를 손놓고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라임과 관련해서도 당국 측은 라임펀드 판매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부실 감시가 이번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옵티머스는 시리즈펀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팔았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결국 옵티머스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체 건수 중 85%가 개인투자자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의 실기론이 재차 나오는 이유다.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낮아 피해 커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의 성급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 급속도로 규모를 키웠다.
2014년 말 87개사에 불과하던 자산운용사는 올해 6월 기준 310개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45개사는 모든 유형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모 종합 인가를 받은 종합운용사이며 약 85%를 차지하는 264개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정도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은 4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췄다. 펀드사전심사제의 사후등록제변경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댱초 사모펀드를 토대로 유입되는 모험자본이 고령화의 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봤지만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익률조작, 횡령, 부실은폐, 투자사기, 불완전판매 등의 다양한 이슈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 이슈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며 "라임운용이나 옵티머스운용 사례에서 보듯이 운용사의 불법 부정행위와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이른바 개인투자자와 다름없는 적격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금 모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투자자가 늘어나면 형식만 사모펀드일뿐 공모펀드나 다름없고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D-STAR

레드벨벳 아이린 “마음의 상처 드려 죄송,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

15년차 패션 에디터 A씨의 연예인 갑질 폭로로 지목된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아이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린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저의 부족한 언행이 많이 부끄러웠고 스태프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아이린은 오늘 오후 해당 스타일리스트와 직접 만나, 경솔한 태도와 감정적인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당사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모든 관계자 및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내가 그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라며 한 연예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연예인에 대해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실격+하하호호 웃음가면을 쓰고 사는(난색으로 유명하지만) 꼭두각시 인형+비사회화 된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 부재+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안하무인"이라며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쏘여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D-SPORTS

최지만, 스포트라이트 독차지…월드시리즈 요정?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선 최지만(29·탬파베이)이 미국 현지 중계 카메라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탬파베이는 22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 글로브라이프필드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LA 다저스와의 2차전서 6-4 승리하며 시리즈 동률을 이뤘다.
이날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3타수 1안타 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현지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수비 역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선수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김병현, 박찬호, 류현진에 이어 최지만이 네 번째다. 하지만 앞서 세 선수들 모두 투수였고, 타자로서는 최지만이 2차전에 출전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스게 됐다.
최지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곤솔린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완 빅토르 곤잘레스를 상대로 2루 땅볼에 그지만 야수 선택으로 출루, 후속 타자들의 연속 안타 때 홈을 밟으며 월드시리즈 첫 득점을 올렸다.
안타는 6회 세 번째 타석 때 나왔다. 최지만은 바뀐 강속구 투수 조 켈리와 마주해 낮게 깔린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 당겨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한국인 야수의 월드시리즈 첫 안타였고, 동료들의 안타와 희생플라이가 나오며 다시 한 번 홈을 밟았다.
이후 최지만은 네 번째 타석을 앞두고 좌완 알렉스 우드가 등판하자 브로소와 교체돼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그러자 미국 현지 중계진은 계속해서 최지만을 비춰줬다. 특히 경기가 끝날 무렵인 9회부터는 아예 최지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모습이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탬파베이 선수들 가운데 최지만의 리액션이 가장 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지만은 이번 포스트시즌 들어 플래툰 시스템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넘치는 응원을 동료들에게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차전에서는 교체 투입을 명받았으나 다저스 측에서 좌완 투수로 바꾸자 다시 벤치에 앉은 바 있다. 이때 옅은 미소와 함께 쓴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포착돼 국내는 물론 현지 중계진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지만은 지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도 큰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유연성 갖춘 수비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 예상보다 빠른 주력 등 반전 매력을 크게 어필 중인 최지만이다.
한편, 다저스는 3차전 선발로 강속구 투수 워커 뷸러를 예고했다. 빠른 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터라 이튿날에도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최지만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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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현주소③] 김병민 "모든 국민 아우르고 희망 줄 수 있는 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은 4·15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제 4개월째를 맞았다. 외연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등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당 지도부로서 '김종인 비대위'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982년생의 청년정치인으로, 지난 2010년 28세 약관의 나이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해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 차원에서 설립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을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해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 정신과 경제민주화 개념을 새로운 당 정강정책에 삽입해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이뤄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민 위원은 4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고 지금까지의 비대위 활동을 돌아봤다.
김 위원은 자신이 주도했던 당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적시했듯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일각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행보를 두고 좌클릭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며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비대위의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4개월 간 활동하셨다. 소회는?
"4·15 총선 참패 후 당이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 결과 뒤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보니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출범 100여일이 지나며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내는 등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 보수정당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비교해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줬던 것이 성과라고 본다. 특히 우리 당은 지난 시절 일부 구성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을 하며 많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던 기간들이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고,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활자화해 적시할 수 있었던 변화가 있었다.
그간 과연 보수정당에서 국민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해 이같은 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강의 기적, 산업화 등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역사를 모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과거 한 쪽으로 치우친 정당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까지 이끌어냈으나, 다시 뒤처지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통의 비대위는 두세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건널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는 정당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보여줬던 많은 변화의 방향들이 국민에 울림을 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당이 한창 변화해 나가는 기점 속에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퍼졌고, 아무래도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앞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진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재해·재난 극복의 이슈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 내보일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굳건히 보일 것이고, 그 때 국민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거란 확신이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보궐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변화를 구체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하셨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정강정책에 담고자 했던 두가지 포인트는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지금 있는 현재와 과거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변화에 대해 공당이 유능한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당의 정강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기본소득을 1호로 적시한 이유는 4차산업혁명 이후로 빠르게 변화할 미래상황 속에서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다.
또 하나가 국민통합이다. 탄핵 사태 이후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거싱 아니라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국면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 지역갈등 속에서 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많은 노력들을 실천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및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 적시 등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강정책에 삽입하려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같은 경우는 결국 무산됐다. 아쉬움은 없는가.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 결과물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향후 국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실제 우리 당의 박수영 의원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처럼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선 연임 금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축적된 상황이다.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강정책에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 여러 개혁적 과제는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과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도를 아우르고자 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호평과 함께 ‘좌클릭’이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강정책 개정 등의 행보에 있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 호남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보가 보수의 기본정신에 저해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며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나머지 여러 측면들도 같은 맥락이다. 정강정책 기본 정신에도 보수의 정신과 자유주의·공화주의 정신을 고루 녹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눈을 들어 우리 당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보수정당의 근본적 신념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 위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경제3법은 상당부분 내용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측면이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우리 당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과거처럼 시장을 옥죄는 법안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선을 긋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정강정책 변경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던 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독소조항은 없는지 따져 물으며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후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본다. 꼭 본인이 주장해 온 바라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 사항에 발맞춰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방향은 총론적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법안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피살당한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쌓이고 있다. 비대위 차원의 대처 방안은?
"우리 국민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이수·이진성 전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제시됐던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그 책무와 역할을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하게 나와있다.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집권여당을 향해 날카롭게 공격했던 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과연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깊다.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되고 생존해 있던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군 당국의 무능력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참담한 대응이 보여졌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태워지고 난 후 신속하게 국민들에 알리지 아니하고 월북이니 화장이니 망언을 쏟아낸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들이 지난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의 행동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피살 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었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만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의 향후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비대위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일단 민주당 소속 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참담한 사건으로부터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국민이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 부분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 당이 스스로 변하면서 국민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에 피해가 모두 돌아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무렵이 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우리 당의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모든 능력을 끌어내 선거에 대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기획을 통해 파생되는 정책적 대안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은가. 개인적인 포부를 듣고 싶다. 또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는 말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내도 의미가 없다. 예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다. 자신을 보러 온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전에 경호원들과 언론에 '경호 문제로 눈 맞춤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저 또한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만약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피격되고 불태워져 사망했던 공무원이 내 가족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가 가져야 할 처음 시작과 끝은 '평범한 우리 국민의 일상을 나의 일과 같이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정치 변화를 확실히 추동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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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벨벳 아이린 “마음의 상처 드려 죄송,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

패션 에디터 갑질 폭로에 인정하고 사과 "부족한 언행이 많이 부끄러웠다"
SM엔터테인먼트 "이번 일에 책임 통감…이러한 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A씨 "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 부재+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 글 올려

15년차 패션 에디터 A씨의 연예인 갑질 폭로로 지목된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아이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린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저의 부족한 언행이 많이 부끄러웠고 스태프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아이린은 오늘 오후 해당 스타일리스트와 직접 만나, 경솔한 태도와 감정적인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당사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모든 관계자 및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내가 그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라며 한 연예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연예인에 대해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실격+하하호호 웃음가면을 쓰고 사는(난색으로 유명하지만) 꼭두각시 인형+비사회화 된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 부재+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안하무인"이라며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쏘여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국감2020]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

2020.10.22 18:31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이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이 공식석상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저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고' 계약 유지율에도 웃지 못하는 생보사 왜

2020.10.22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가운데 1년 넘게 계약을 깨지 않고 유지한 비율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객들의 이탈이 줄어드는 현상은 보험사들에게 보통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최근 몇 년 간 불티나게 팔려나간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종신보험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생보사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저·무해지 보험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24개 생보사들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평균 81.8%로 집계됐다.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계약이 체결된 후 매달 보험료 납부가 13회 이상 이뤄진 계약의 비율을 말한다. 즉, 최근 생보 상품에 가입한 고객 5명 중 4명 이상은 1년 이상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생보업계의 계약 유지율은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과 지난해 생보사들의 평균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79.8%과 79.0%로 줄곧 80%를 밑돌아 왔다.
다만 생보사별로 보면 격차는 상당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질 정도였다. 우선 푸르덴셜생명(87,9%)과 IBK연금보험(87.8%), 하나생명(87.1%) 등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이 80%대 후반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삼성생명(84.9%)·라이나생명(84.7%)·한화생명(84.0%)·ABL생명(83.8%)·흥국생명(83.7%)·DB생명(83.6%)·NH농협생명(83.2%) 등이 13회차 계약 유지율 상위 10개 생보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처브라이프생명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72.0%에 그치며 조사 대상 생보사들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밖에 AIA생명(75.9%)·DGB생명(78.0%)·메트라이프생명(78.2%)·푸본현대생명(79.3%)·신한생명(79.6%)·미래에셋생명(79.8%) 등의 해당 비율이 70%대에 머물고 있었다.
최근 생보사들의 계약 유지율이 개선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만기까지 버틴 가입자는 이득을 보고 중도에 이탈하면 손해를 보는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 계약을 깨지 않고 지키려는 고객들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가입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보장성 보험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상품이다. 그 대신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을 주는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 상품에 비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 왔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의 특성 상 유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지면 보험사가 큰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유지율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지급되지 않는 해약환급금이 많아지면서 보험사에게 이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유지율이 높아지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돼 손실이 날 수 있다.
더욱이 아직 이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저해지 보험이 계속 팔려 왔다는 측면은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로 과거 해외 시장에선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보험사들에게 곤혹스런 기억을 안긴 바 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던 정기보험과 유니버셜 보험에 무해지 환급 상품이 존재했는데, 4%까지는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계약 해지율이 실제로는 1~2%에 그치면서 보험사가 손실을 떠안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저·무해지 보험은 80여종에 이른다. 전체 일반 종합 보험사 40개사 중 82.5%인 33개사가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저·무해지 보험은 종신보험 판매에 애를 먹던 생보사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여겨져 왔다. 종신보험의 비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때마침 저·무해지 상품이 등장한 까닭이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저·무해지 상품 영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품이란 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 유지 여부는 경제와 사회의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나 사망, 장수, 질병 등의 변수보다 위험 관리가 어렵다"며 "더군다나 국내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는 만큼, 해지 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신한울3·4호 재개될까…‘외양간에 소 남아있다’

2020.10.22 06:00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증발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국내 원전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8조원 급감하는 등 급격한 경영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에 원전 관련 제품을 납품하던 수백여개의 중소협력사들은 이미 고사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핵심 기기 부품을 만드는 500여 핵심 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에 수주한 금액은 2016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2600억원으로 30% 줄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최근 관련 성명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휴업으로 원자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70년에 걸쳐 축적해온 우리 원전 기술력이 증발할 것”이라며 “국내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경남 지역경제도 이미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학계는 우리 기업들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평가한다. 뒤늦게 산업을 회복시키려 해도 너무 늦은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까진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 8월 미국의 원전개발기업 뉴스케일파워에 1조5000억원의 기자재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등 건재한 원전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일단 회사가 유지되는 만큼 관련 기술력과 노동력도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원전 관련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당장 일감이 없어 문을 닫기 직전이고, 이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원전 건설 재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 재개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경영난 해소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주 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7000억원의 매몰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2023년까지 경영정상화 및 사업부문 개편을 약속한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까지 충분한 여력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에교협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한수원은 더 이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라임 수사' 박순철 사의 표명에 "추미애 칼춤에 희생"

2020.10.22 16:5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며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라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 검사장이 사의표명을 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그의 성품답게 너무 젊잖은 표현이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법무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로 온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도륙하고, 집권 민주당도 펀드 사기꾼 비호에 정신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감2020] 윤석열, 작심발언…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부당"

2020.10.22 12:33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추미애 법무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또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여권에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이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가 수리됐는데 후배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라고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독감백신 예방접종 잠정 유보하고 국민 불안 해소해야"

2020.10.22 17:27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사망과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백신의 제조공정 및 시설, 유통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조사를 통해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감 백신 관련 사망자 17명…22일 오전에만 7명 추가확인

2020.10.22 12: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독감 백신 관련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다.
22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관련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유성구 지족동에 사는 79세 여성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망자는 독감 백신 관련 10번째 사망자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백신을 맞고 같은날 오후 8시부터 심각한 구토 및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20일 점심 무렵에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경북 안동·성주에서 1명씩 사망경북에선 안동 거주 70대 여성 B씨와 성주 거주 70대 여성 C씨가 독감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접종을 받은 뒤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날인 21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남편이 파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B씨는 같은날 오후 6시50분께 사망했다. B씨는 평소 당뇨, 고혈압, 부정맥 등의 기저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 20일 정오께 백신을 접종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오후 7시52분경 귀가한 아들이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20분께 숨졌다. C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전북·전남·경남서도 사망자 발생인천·전북·전남·경남에서도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선학동에 사는 74세 남성 D씨가 이날 오전 6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지난 20일 접종을 받았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지역 사망자는 지난 16일 발견된 백신 관련 첫 번째 사망 사례인 17세 남성 이후 두 번째다.
전북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임실 거주 80대 여성 E씨는 지난 19일 오전 독감 백신을 접종 받고 사흘 뒤인 21일 오전 사망했다. E씨는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순천에선 80대 남성 F씨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사망했다. F씨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 거주하는 70대 남성 G씨도 독감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G씨는 지난 19일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뒤인 전날 오후 6시께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G씨는 당뇨와 경증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정은경 "예방접종 지속 방침"이로써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는 지난 16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총 17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대전 △목포 △제주 △대구 △경기 △경북 △경남 등이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며 접종 사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택 수에 포함된 오피스텔, ‘깡통전세’ 쏟아질라

2020.10.22 0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각종 주택 시장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다.
당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최근 오피스텔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거래량 조사 결과, 6~7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2882건으로 7월(5531건) 대비 47.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8월에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는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서울 구로구에 분양한 ‘칸타빌레8차’는 총 360가구 공급에 96건이 청약 접수되면서 73.3%의 미분양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 분양한 오피스텔 6곳이 모두 완판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물량은 과잉 공급되고,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일명 ‘깡통전세’ 현상도 빈번히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취득세 중과 등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이 정리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실종 한 달…문대통령은 침묵했다

2020.10.22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정부가 수색·진상 규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 등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들은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 탑승해 선상위령제를 치렀다. 이들은 무궁화15호에서 1박을 한 뒤 22일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이씨의 실종 당시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성급한 '월북 프레임' 발표, 늑장 대응 등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
유족 및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의문점은 크게 4가지다. △이씨의 월북 여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 △국군이 이씨를 발견한 후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살 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0시간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브리핑 및 북한의 통지문 등으로 각 의문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가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하고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진상 규명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3일 이씨 아들 이군에게 보낸 답장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답장에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수색에도 이씨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이씨의 실종 한 달째인 21일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감사분석①] 경제성 최악의 시나리오 썼다…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2020.10.22 08:09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 이전 자체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가 4조원의 경제성을 갖는다고 평가했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던 월성1호기를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했고, 2015년부터 운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성1호기 가치는 불과 4개월 만에 4조원에서 224억원까지 뚝 떨어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취임한 무렵인 2018년 3월부터 한수원 긴급이사회가 개최된 6월 사이 일어났다. 이런 정황에 대해 원전업계와 정치권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절차상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재형호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적이고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로소 산업부와 한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을 낮춰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났다.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인데회계법인 시켜 60%까지 떨어뜨려이용률 내려가면서 경제성 주저앉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시도한 방법 중 하나는 '이용률'을 낮게 예측하는 방식이었다.
원전은 돌리지 않고 세워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단가는 오르고 전기판매량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하락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 점을 이용해 월성1호기 향후 4.4년간 이용률을 과거 이용률 평균값을 낸 평균이용률보다 낮게 추정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이용률과 관련해 "한수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 한수원에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에 이어 한수원과 회의를 한 뒤 이용률을 70%로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 낮춰잡기는 단발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5월 11일 다시 열린 재검토 회의에서 이용률은 더 낮아졌다.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만 참여하면 되는 이 자리에 산업부 공무원이 동석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삼덕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과 회의 끝에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 한다면 향후 4.4년간 이용률은 60%, 경제성은 224억원을 낼 것이란 결론으로 굳혀졌다. 한수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고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삼덕회계법인 직원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인 5월 24일 한수원 직원에게 전자메일을 보냈다. 그는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썼다.전기판매가격 내리면 수익 줄어드는데수차례 걸쳐 월성1 판매단가 하향조정결국 킬로와트시당 51.52원까지 하락
산업부와 한수원이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전을 돌려 생산하는 전기 판매가격까지 낮춰잡은 것이다. 전기 판매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삼덕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판매단가가 2017년 킬로와트시(㎾h)당 60.76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9%씩 오를 것이라고 추정한 회계보고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과 면담, 한수원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나더니 2017년 판매단가 60.76원이 2022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낮춰 수정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한수원은 5월 11일 다시 재검토회의를 통해 삼덕회계법인에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 즉 원전 이용률이 내려가면 한수원 전망단가도 하락한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머리를 쓴 대목이다. 2017년은 국가정책에 의해 원전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시기였다. 2016년 경주 지진 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원전이 멈춰선 데다 이듬해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획예방정비를 명목으로 원전을 세웠다.
결국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는 55.08원/㎾h으로 추정돼, 실제 판매단가(60.76원/㎾h)보다 9.3% 낮았다. 5년 평균 한수원 전망단가는 51.52원/㎾h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전망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검토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전망단가의 합리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할 경우 월성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이 낮아진다면서 이를 판매단가로 사용할 것을 삼덕회계법인에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삼덕회계법인 관계자도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아 경제성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삼덕회계법인에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을 낮췄다.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 과다추정"월성본부의 6분의 1 줄어들 것" 과장인력감축 따른 수선비도 과도하게 산정
월성1호기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 수익은 낮게 추정한 반면,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은 과다하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3일 경제성 평가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으로 월성원자력본부 인력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산업부 면담과 한수원 논의를 진행하고는 월성본부 인력 464명의 6분의 1인 77명이 즉시 감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같은 논리라면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시에도 본부 인력 384명을 감축해야 했으나 실제 고리본부 인력을 줄이지 않았다"며 "종합해 보면 월성1호기가 가동중단된다고 해서 본부인력의 6분의 1이 즉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즉시 가동중단 시 기존 월성1호기 인력(444명)의 약 61~63%인 271~280명이 월성2호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삼덕회계법인이 인력의 50%만 남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인력의 약 11~13%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영구정지 이후에 필요한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월성1호기 가동중단으로 감소되는 인건비가 과다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수선비에 대해서도 "월성1호기 인력이 일부 변동돼도 기존 발전소나 본부 운영·유지업무, 기존의 본부사옥 및 사택 운영·유지 업무의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력감축에 따른 수선비 감축 비중, 비경상 수선비 비중 등을 과도하게 산정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으로 분석됐다"며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총평했다.

[국감2020] 이 와중에…국감장서 게임 즐긴 與강훈식

2020.10.22 14:38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즐겼다.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중에도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번이 두 번째다.
황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를 여실히 드러냈다. 176석을 가졌다고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정권의 압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탈원전 감사 결과 등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산자부 종합국감이었기에 강 의원의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용 SH사장, 임기 2개월 남기고 조직개편 추진…반발 조짐

2020.10.22 12:19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임기를 2개월 남기고 갑작스런 조직개편 추진을 예고하면서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안을 확정하고, 서울시 승인을 거쳐 11월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예상 안을 살펴보면 ▲사장 직속 기획조정실과 인재교육원을 경영지원본부로 편제 ▲경영지원본부 소속 법무지원실은 사장 직속으로 편제 ▲사장 직속에 미래전략실, 재난안전실, 홍보실 등 포함 ▲관리센터 2개 추가, 소규모단지 관리센터 3개 신설해 주거복지본부(공간복지본부로 변경)로 편입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 담당처 신설(3개부) ▲다가구매입 부서는 자산운용본부로 편제 등이 담겨있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달 말일부터 진행된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 증원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8년 1월 김 사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약 300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했으며, 이어 최근 59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등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당기순손실도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사장이 임기 말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막판 측근 챙기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방안으로 조직을 슬림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H는 사장 직속 조직을 비대하게 키우면서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정확히 임기 두 달이 남은 김 사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후까지 공석인 새로운 사장 자리 전에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새 시장이 또 새로운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텐데 반 년 만에 조직개편이 또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행정적 낭비”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앞서 김 사장이 취임 이후 3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니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한 셈”이라며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아지면 조직에 안정성이 사라지고, 장기적인 플랜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없으며,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 단계도 남아있다”면서 “계속된 내부 인력 충원은 내년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부 컨설팅에 의뢰한 결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이라며 “8·4부동산대책에 따라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장] "백신 찾아 삼만리 그만 둬야 하나요"…포비아에 문의 '뚝'

2020.10.22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독감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 무료접종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접종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남자 고등학생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도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독감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A(82)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 주사를 맞고, 이날 오후 3시쯤 숨졌다. A씨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전 7시 35분에는 전북 고창군 한 주택에서 B(78)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전날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B씨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접종 당시 특이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를, B씨는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를 맞았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대구 거주 남성 C(78)씨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졌다. 그는 지난 20일 정오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고, 오후 1시 30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21일 0시 5분 숨졌다. 기저질환으로는 파킨슨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등이 있었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무료 접종을 위해 공급한 엘지화학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이다. 유통 중 상온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니었다.
"차라리 안 맞는게 나을까" 공포 확산에 갈팡질팡
맘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 종류와 해당 병원, 올해 접종여부 등을 묻는 부모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해도 될 지 확신이 안 서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글을 올린 작성자들은 "독감 백신 아기 맞추실 건가요?" "부작용 있으신 분 있었나요?" "상온노출된 백신은 폐기된 거 확실할까요?" "지금 다 동났다는데 유료라도 맞출 수 있는 소아과 있는 곳 있나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기자가 찾은 서울 동작구·관악구 내과 3곳과 소아청소년과 4곳은 최근 '백신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혼잡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썰렁한 분위기였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기 어려웠던 백신이 찾아간 내과 2곳과 소아청소년과 1곳에는 여유분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 관악구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어제 오후에 들어온 무료접종백신이 소량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하려는 사람들로 꽉 찼었는데 백신 사망뉴스가 뜨면서 물량이 조금 남을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H 내과의원도 예년 이맘때와는 달리 한적한 모습이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침 들어온 물량이 있는데 이것도 곧 있으면 없어지지 않겠냐"면서도 "백신 있느냐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왔는데 어제 오늘은 문의가 뚝 끊겼다. 전화가 오면 지금 빨리 오시면 맞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박모(37)씨는 "백신 사망사고로 9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쩌겠나. 접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주변에 올해는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부모인 서모(44)씨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 독감백신 맞은 후 사망한 게 아니라 열일곱살 남자 고등학생도 죽었지 않느냐"며 "건강한 10대도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에 죽었다는 뉴스를 보니 선뜻 내 아이에게 접종을 하기가 겁이 나서 아직 주사를 맞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100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건 431건이다. 또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람은 총 9명으로 늘었다.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감2020] 윤석열 "추미애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2020.10.22 10:4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시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했던 데 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강변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실했다는 취지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실 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며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 주장에 대해) 관련 부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언론사에 대한 편지에 검사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 접대 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 못한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중국경제 나홀로 V자 반등...中수혜주 담아볼까

2020.10.22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중국 관련주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4분기 더 높은 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전통적인 수출 주력 업종인 철강·화학 업종,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주와 면세주·식품주 등이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풍산은 전장 대비 1350원(5.26%) 오른 2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풍산 주가는 이달 들어 13.4% 상승한 상태다. 같은 기간 주요 철강·화학주인 현대제철(27%), 금호석유(25%), 롯데케미칼(22.9%), 포스코(5.6%)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화장품·면세 등 중국 소비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애경산업은 4.59% 뛴 2만1650원에, 현대백화점은 2.43% 오른 6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백화점 주가는 이달 들어 19.9% 뛰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9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대 초반을 기대했던 시장 전망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사상 최악인 -6.8%까지 추락했다가 2분기에는 3.2%를 기록하는 등 반등을 이뤄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 한해 2% 가량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가는 지난달 실물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4분기 더욱 강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9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6.9% 성장,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1000조원이 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며 내수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수요 회복세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부양책이 지속돼 민간에 의한 수요도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 개선에 따라 수출과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국내 종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철광의 경우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12월물 구리선물가격은 중국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칠레 동광산 칸델라리아 등의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광 공급 차질 우려가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중심으로 전기동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광 공급 차질 우려확대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동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풍산의 수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화학 시황도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난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강세를 시현했다. 포장용·위생용 뿐만 아니라 내구재(자동차·가전·가구) 수요가 회복된 영향이 컸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저유가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수요패턴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최근 내구재 수요 회복과 중국 내수 소비 회복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선주로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 관심 종목으로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을 제시했다.
마스크 사용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화장품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애경산업의 경우, 주력 브랜드가 모두 색조에 특화되어 있어 수요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인 부분은 2분기를 저점으로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소비가 강한 회복을 보임에 따라 중국향 수출도 빠르게 회복 추세를 띈다는 것”이라며 “4분기 또한 광군절을 앞두고 있어 회복 추세는 보다 뚜렷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화장품 수요 증가는 국내 면세점 사업의 실적 개선도 앞당길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법인형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매출액 상승 등이 면세점 사업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중국내 경제활동 재개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의 판매채널 증가에 따라 경쟁력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 등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식품주들의 매출 회복도 주목된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은 중국법인에서 전년도 역기저 효과와 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 식품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전년도 베이스가 높아지는 시점에 들어섰지만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한 단계 개선돼 밸류에이션과 주가 또한 레벨업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쪼개진 조금박해…서울시장 선거 '금'과 '박' 맞붙는다면

2020.10.22 00:01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의 모임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으로 쪼개졌다. 조금박해 소속 박용진·조응천 의원은 "안타깝다"면서도 그의 선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 변화를 만들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금태섭 전 의원도 탈당을 밝힌 직후 국민의힘 영입설과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금'(금태섭)과 '박'(박용진)이 맞붙는 가능성까지 그리는 등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윤리심판원은 5개월 넘도록 재심 결정을 미뤘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글에서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더이상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선 "양념이니 에너지니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튕겨져 나온' 금 전 의원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금 전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해 "탈당과 관계 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다.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 전 의원을 서울 강서갑에 공천한 인연이 있다. 금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다 친문에 밉보였고, 2020년 공천 경선에서 결국 탈락했다.
공교롭게도 '조금박해'의 박용진 의원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금 전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서울 지역 민주당 최고 득표율(64.45%)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의혹을 캐면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고, 국감장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의혹을 폭로해 인지도를 높였다. 조국 사태 당시 쓴소리를 낸 점은 금 전 의원과 같다. 이 때문에 그는 당내 경선보다 본선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조금박해' 가운데 금 전 의원 탈당 관련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놀랐고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보여줬던 포용정당, 국민정당의 길을 더 확대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소신파를 향해 쏟아지는 당내의 비난에 대해서는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라며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TF 정치'에 재미 붙인 이낙연, 왜?

2020.10.22 03: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라 당내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야심차게 출범시키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안별 이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 '세(勢) 확보' 및 대선 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당시 안정적인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만큼, 대표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전까지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최고위원은 "교통비, 주거비, 대학생 학자금 이자 문제, 택배노동자들의 박스 상하차 문제 등 피부에 와 닿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 발굴을 위해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14일에는 당 쇄신 작업을 위한 '2020 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를 구성했다. 지난 7일에는 전략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스마트플랫폼위원회(위원장 윤영찬 의원)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희 의원)'를 설치했다.
지난달에는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개혁 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사회적 참사 대책 TF(전해철 의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염태영 최고위원) ▲산업안전 TF(박홍배 최고위원) 등 8개 TF를 구성했다. ▲공정경제 3법 TF(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필수노동자TF(김영배 의원) ▲한반도TF(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도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최근 주요 현안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TF를 띄우면서,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축척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발휘하며 집권 여당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당 대표 재임 중 '확실한 내 사람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원내 당 대표'라는 강점을 활용해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이 대표는 '자기 세(勢)'가 약한 만큼 의원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맡게 해 향후 대선 정국에서 든든한 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금태섭 탈당이 옳아…문재인 정권은 586의 정권"

2020.10.22 00:0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금태섭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민주당이 이성적 소통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사실의 증명"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다르며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586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용진 의원은 안에서 바꾸려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하나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나온 거다. 저도 금 전 의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말은 저렇게 해도 박 의원 자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금 전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자유주의 정당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대화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것이 자유주의의 원리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그런 자유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사람들이 가진 민주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며 "적과 아를 구별하는 것을 정치의 본질로 보고, 소수를 존중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중과 지도자의 직접적 결합 아래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 이는 자유민주주의에는 낮선 현상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586의 정권"이라며 "불행히도 이 세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고교시절까지는 박정희의 한국식민주주의, 대학에 와서는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 이게 그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전부다. 그러니 왜 문제인지 조차 아마 의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 탈당은)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다. 어차피 자유민주주의자는 민주당에게는 '앓던 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그 동안 앓아왔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완치됐다.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금융사 IT인력·예산 ‘쑥’

2020.10.22 06:00 |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ny4030@dailian.co.kr)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정보기술(IT) 인력 및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발간한 ‘2019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개 국내 은행, 83개 금융투자업자, 41개 보험사, 8개 카드사 등 국내 151개 금융기관의 IT인력은 총 9880명으로 전년 말(9441명) 대비 4.6% 증가했다.
전체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22만6999명에서 22만8767명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기관 임직원 중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1년 전(4.2%)보다 포인트 확대됐다.
IT 인력 중 정보보호 인력은 930명으로 1.9% 늘었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
IT 인력 가운데 아웃소싱 인력은 1만3676명으로 0.7% 증가했다. 전체 IT 인력 중 아웃소싱 인력 비중은 58.1%로 전년(57.2%)보다 0.9%포인트 줄었다.
국내 금융기관의 지난해 IT 예산은 7조271억원으로 전년(6조4918억원) 대비 12.0% 증가해 총 예산증가율(6.6%)을 큰 폭 상회했다. 이 중 정보보호 예산은 7091억원(IT예산의 9.8%)으로 13.0% 늘었다.
지난해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및 우체국금융의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모바일뱅킹 이용 실적 포함)은 일평균 1억5649만건, 48조8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7%, 2.7% 증가했다.
35개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 이용건수 및 금액도 일평균 8031만건, 8조3423억원으로 14.6%, 2.8% 늘었다.
지난해 말 국내에 설치된 CD/ATM기 수는 11만9392대로 0.4% 감소했다. 반면 밴(VAN)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제휴에 운영하는 기기는 4만7287대로 전년(4만5984대)보다 2.8% 늘었다.
금융기관 및 금융우관기관의 IT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금융IT 이슈는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가 꼽혔다.
이 외에도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등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답했다. 또한 클라우드 활용 기술, 인고지능, 비대면인증(바이오인증 등) 기술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삼성전자 파는 개미…더 뜨거워지는 해외주식 러브콜

2020.10.22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매도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했던 개미가 이달 들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 매수세가 시들해진 개미가 눈을 돌린 곳은 해외주식이다. 특히 미국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0월 1일~21일)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이 기간동안 1조2331억7600만원을 순매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했던 개미들이 최근 매도 공세를 벌이는 배경에는 대주주요건 완화와 대출규제 등 직접투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횡보장세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다.
코스피가 2300선에서 횡보하며 박스권 흐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개미들의 매수세도 점차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부터 21일까지 개인은 1조722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이 1조2200억원 넘게 순매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 행렬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현대차와 빅히트의 경우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커지고 있지만 반사효과로 다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더 늘어난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동안 개미들은 현대차(5831억원), 빅히트(4810억원), 셀트리온(1637억원), 카카오게임즈(1588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삼성전자 매도 물량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미들은 국내 주식을 파는 대신 해외주식 매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는 9월 이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9월 매수 결제 금액은 127억9985만 달러로 지난 8월(89억1000만 달러)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달 기준으로도 매수 결제 금액은 43억달러에 이른다.
지난 한달간 국내 투자자의 애플 순매수 규모는 1억1673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매수 규모가 많은 아마존은 9202억원에 달한다. 최근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 유입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한달간 애플주식 상승률은 5%이고, 아마존은 8% 대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2.9% 상승에 그쳤는데 해외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히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일부 자금들은 해외 공모주로도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공모주 투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중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모집에 나서며 눈길을 모았다. 미국 IPO 시장도 올해 3분기 들어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IPO 규모 및 건수는 285억 달러, 81건으로 최근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상장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장 첫 거래일 공모가 대비 111%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는 12월 에어비앤비 등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화 강세흐름에 따른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외주식 투자 손실도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주가 향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반사효과로 해외주식에 대한 러브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이 해외주식 매수세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의 저격] 금태섭 떠나 보낸 민주당, 이렇게 기울어가나

2020.10.22 07: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소신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문빠들의 악플 세례를 견디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남아있기엔 힘에 부쳤던 것일까.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더 이상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을 떠났다.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극단주의와 이중성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절간은 떠나는 중에게 마지막까지 참으로 가혹하고 냉담했다.
금 전 의원은 작별의 글과 함께 "민주당이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예전의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런 그에게 문빠들은 "앓던 이가 빠진 듯 속이 다 시원하다", "다시는 같이 하지 말자", "구구절절 말이 많다" 등의 비난으로 응수했다.
금 전 의원의 까마득한 후배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입'은 또 어떤가. 지난 4월 당선 직후 "금 전 의원과 같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 "오만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금조박해(금태섭·조응천·박용진·김해영)'라 지칭되는, 민주당에서 그나마 소신 발언을 해온 4인의 의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조차 금 전 의원의 결정을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못하겠다"고 한다. 두 사례만 보아도 금 전 의원 같은 소신파의 설 자리는 이제 민주당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민주당 저변에 깔린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운동권식 논리가 깔려있다. '친노패권주의'로 요약되는 현상의 재현이라 할 만하다. 이 같은 논리가 당의 확연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2016년만 해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받아들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을 영입하며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된 확장성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당에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원조 친노'로 불렸던 조경태 의원조차 설 자리가 없었던 민주당의 모습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민주당의 회귀를 바랐던 금 전 의원의 마지막 외침도 어쩌면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진다는 말이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하지 않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렇다.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의 이탈은 민주당 스스로 규정한대로 처음부터 '철새'였던 정치인의 또 한 번의 이탈일까, 아니면 민주당 몰락의 시발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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