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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금융소비자 보호 탄력…'역대급' 관치금융 우려도

  • [데일리안] 입력 2020.04.16 10:27
  • 수정 2020.04.16 10:28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개미표심 자극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도 주목

여당發 '금융 소비자보호'강화 정책에 힘 실릴 듯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소비자보호 안전망' 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승으로 당장 오는 6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DLF·라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상품 출시와 판매 등 운용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해 원하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담지 못한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포함해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와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권에선 상품 판매 범위는 좁아지고 절차는 까다로워지는데다 코로나19 지원 부담까지 얹어지는 것에 따른 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권이 금융을 산업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다 금융사를 '경제 제2부처'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명분을 내세운 '역대급 관치'에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보호 내세운 '신관치' 우려에 떨고 있는 금융권


아울러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시스템 개선 및 규제혁신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된 규제를 개편해 핀테크 시장 활로를 여는 등 금융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주식시장 개미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유예 방안은 선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였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등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주식양도세 기준'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꾸준히 폐지요구가 오르는 등 투자자들의 염원이 담긴 이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5억원에서 이달부터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하향돼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해 5월 20일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으나 시장에선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모두 선거판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며 '개미 표심'을 자극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연간 4조~7조원에 달해 정부 '곳간'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선거 이후 말을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선거철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남발했던 경제‧금융 공약들이 선거 이후엔 시장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 금융 중심지 지정'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보류 판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선 이번에 당선된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도 관심이다.


여권에선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과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인 홍성국 당선인 등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금융전문가'로 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인은 "금산분리는 이제 풀어줘야 할 규제"라며 일찌감치 입법화를 예고하는 등 금융학자로서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1호 법안으로 '온라인 금융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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