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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추미애 행태, 법치주의 무너뜨려…명백한 탄핵소추감"

  •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10:53
  • 수정 2020.07.03 10:5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검찰 장악 목적 뻔해…윤석열 쫓아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

추미애, 권한 남용해 각종 규정 위반…탄핵소추안 밟을 것

공수처, 윤석열이 정권 비리 파헤치니 이를 막기 위해 추진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죽이기 위한 시도 막아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를 두고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며 "명백한 탄핵소추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 장관과 법무부, 범여권과 심지어 검찰 내부의 친문 검사들까지 윤 총장을 공격하고 검찰 장악에 나선 목적이 뻔히 보인다. 윤 총장을 쫓아내거나 검찰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식물 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검찰발 천하대란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공정성이 다 무너지는 사태로 갈 것 같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해임건의는 장관이 일을 잘 못하거나 무능·무책임할 때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추 장관의 행보는 해임건의를 넘어선 탄핵소추감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추 장관은 지난 1월에도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보복성 인사를 해 권력형 비리수사를 하던 검사들 손발을 다 잘랐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발의 됐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탄핵소추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에 국회에 복귀하게 되면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 탄핵소추안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 대해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정권이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고 2년 뒤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찰을 죽이기 위함에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런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며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공수처, 대통령의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과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도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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