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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대남 군사행동, 김정은 최종결정은 언제쯤?

  •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14:41
  • 수정 2020.07.03 15:2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韓 태도 지켜보겠다"고 밝힌 北

한미연합훈련 진행 여부 지켜볼 듯

'韓 길들이기' 차원에서 도발 재개할 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중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중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만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을 논의했다. 보류 조치가 내려진 대남 군사행동 등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며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만큼, 향후 '본회의' 개최 시점과 군사행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에선 △방역 강화 △평양종합병원 건설 및 의료봉사 등 2건의 대내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염병 유인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 1월 말, 방역사업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선 조속한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앞서 김 위원장이 종합병원 완공일을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기한 내 완공을 다시 한 번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변곡점 될 듯


당 사업 관련 내용을 주로 토의‧결정해온 정치국 회의에선 대남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위 본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단기간에 군사위 본회의가 열리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해온 연합훈련이 8월 말로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또 한 차례 훈련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북한이 관련 사항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앞서 상반기 연합훈련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말 김 위원장이 주재한 군사위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무력에 대한 고도의 격동상태 등이 논의된 바 있다며 "우리가 만약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관련 조치를 취할 명분을 (북한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인도에 '韓 정부 모형' 짓고 폭파 가능성


일각에선 '남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북한이 조만간 대남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남한 길들이기'"라며 "줄을 당겼다 풀었다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지난 번에 줄을 한 번 당겨 대북전단을 막았다"며 "진흙 수렁에 빠뜨리듯 조금씩 우리를 밀고 당기며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연합훈련 재개 역시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기관을 본따 만든 모형을 미사일을 활용해 보란 듯이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 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에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로 추정되는 가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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