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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김현미 장관 “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시대 위해 최선 다할 것”

  • [데일리안] 입력 2020.08.04 12:00
  • 수정 2020.08.04 12:01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개정된 법령 내용 해설서 신속하게 배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 “2011년부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가구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통해)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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