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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금주 후반·소상공인 28일 지급

  • [데일리안] 입력 2020.09.20 15:04
  • 수정 2020.09.20 15:05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사전 안내 관련 문자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사전 안내 관련 문자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러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지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문자를 보낸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돼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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