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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은 혹세무민 포퓰리스트…눈앞 유혹으로 국민 현혹"

  • [데일리안] 입력 2020.09.23 14:11
  • 수정 2020.09.23 14:11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이재명 “OECD 대비 국가채무비율 낮아 빚 늘려도 돼” 주장에 일침

김근식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빚내서 잔치하다 망하기 십상

국가채무 상승폭 가파르고 기축통화국가 아냐…공기업 부채도 심각

알고도 혹세무민이면 ‘표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일 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3일 국가부채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쟁을 벌인 점을 거론하며 "지급을 반대하는 홍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 지사는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가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라며 빚을 더 내도 문제 없다 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2016년 627조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연평균 거의 10%씩 증가하는 것"이라며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서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경제위기에 원화를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기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하고 군인,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충당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복지비용과 통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연금비용도 폭증함을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하락국면에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당연히 상환능력이 없게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OECD 국가 중 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며 "당장은 빚을 갚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빚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며, 결국은 파산하게 된다.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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