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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기습 상정 강력 반발…"날치기 일상화"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00:00
  • 수정 2020.09.24 05: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공수처장 추천 방식 수정안…야당 비토권 무력화

민주당, 예고 없이 상정 요청…거수표결 후 상정

국민의힘 "느닷없이…초등 1학년도 이렇게 안해"

윤호중, 추미애 현안질의 요청 거부…"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안을 기습상정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날치기의 일상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안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서 개정안이냐"며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1소위 회의에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고,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원이 거수표결을 진행한 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비토권마저 빼앗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라니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 이게 무슨 대화며 협치냐"며 "야당이 거수기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안건에도 없었던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무슨 밥 먹듯 일상화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려 하자 윤 위원장이 받을 수 없다고 한 탓이다.


조수진 위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라며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국회의원은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수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윤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신청해 현안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당당하거나 감출 것이 없다면 현안질의를 뭐하러 피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현안질의를 차단하겠다 해서 회의가 한 시간 더 늦어졌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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