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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축사] 주호영 "규제입법 남발 안돼…법사위 분리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09:20
  • 수정 2020.09.24 09:21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경제산업포럼 현장축사

"국회 규제입법 문제 많다는데 전적으로 동감

법사위 구분해서 법제위가 위헌·규제심사해야

코로나에 文정권의 경제실정 묻혀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들어 규제입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심사 단계가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 법제위에서 위헌·규제심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 빌딩에서 열린 '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포럼 부제인) '쏟아지는 규제입법'을 보니 국회의 규제 입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하라면서 정작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투성이로 가득차 있다"며 "20대 국회 때 규제법안이 4000건 가까이 발의됐는데, 21대 국회 임기 석 달만에 400건 넘는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추세라면 21대 국회가 끝날 때는 규제법안이 4000건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는 규제입법의 남발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원구성 때 법사위를 누가 맡을지를 둘러싸고 국회 파행이 있었지만, 나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구분하고 사법위는 피감기관 담당, 법제위는 위헌·규제심사를 하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자고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에 현 정권 경제실정의 현실이 묻혀가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본받아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가진 불만은 코로나에 문재인정권의 경제실정이 묻혀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52시간 근로시간제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규제개혁으로 30년간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졌던 프랑스 경제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개의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 룰'을 도입했다"며 "우리도 해외 성공사례를 연구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트렌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국회발 규제법안들이 많이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정권 3년의 경제를 평가하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할지 진단하는 세미나는 시의적절하고 제대로 된 주제"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재인정부 3년, 한국 경제 출구 전략 모색 - 쏟아지는 규제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 경제산업비전포럼은 데일리안 창간 16주년을 기념해서 열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듭 축하의 뜻을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데일리안 창간 16주년과 이를 기념하는 경제산업비전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포럼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남발되는 입법규제에 대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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