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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이용자 돈으로 구글 배만 불리는 인앱결제 철회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29 16:53
  • 수정 2020.09.29 16:54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인기협, 국내 생태계 악영향 우려…철회 요구 성명

“새로운 서비스 줄고 구글이 콘텐츠 독점하려 들 것”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국내 인터넷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독점이 결국 콘텐츠 서비스 독점으로 이어져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이는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앱 사업자와 마켓의 동반 성장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기협은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도서·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인데, 수수료가 강제되면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 때문에 사업자들이 운영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 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 독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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