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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의 사자후-9] 대입 피해사례, 왜 아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나?

2019.03.15 06: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9] 대학입시 수험생 불이익 사례로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도 하락
2019년 연세대 등록금 미납사건과 대덕대 불합리한 대입절차 개선해야
대입 공정성과 형평성 지켜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학입시 전담기구 만들어야
작년 사교육비가 다시 20조원을 회복하였다는 발표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학생수는 15만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입시제도의 변화와 대학들의 이기심이 큰 역할을 한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매년 대학입시의 단골 뉴스로 나오는 ‘수험생 불이익’ 기사가 2019년 대입에서도 여전히 재연되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고교 3년간 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제도 미비나 운영 미숙의 피해를 왜 우리 아이들만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2019년 대입에서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수험생 피해사례는 연세대 대나무숲 #62758번째 외침으로 올라온 홍군의 사연이었다. 홍군은 연세대 수시에 합격하고 최종 등록금 마감 시한인 2월 1일 오후 4시 이전인 10시 21분 계좌 이체를 하였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처리되어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계좌에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입금시간으로부터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인출·이체가 30분간 지연되는 ‘자동화기기 지연 인출·이체 제도’의 몰이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입을 처음 치르는 ‘초보자’인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학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문자하나 달랑 보내 놓고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감 시한이 다되었는데도 미납 상태인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직접 통화했다면 미연에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집요강에 지연이체제도를 주의하라는 안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원망도 있다.

대학에서 합격자 평가 시 동점자에 한하여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모집인원 유동제’의 취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면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물론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발생하면 함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교육부와 대교협에 더 분노가 치미는지도 모른다.

대덕대 사건은 연세대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묻혀버리는 듯 해 서운함이 더 크다. 사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없어 수시 1차 전형 면접에 응시한 후 대학의 실수로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된 것에 항의 하자 이후에 진행된 전형에서 대학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입시 오류이므로 정해진 입시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불합격된 학생을 합격시켜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에게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할 뿐,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만 불합격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

이 사건에 더 분노하는 것은 대학이 명백하게 잘못을 한 사건임에도 충남 공주라는 소외된 지역 학생이, 대덕대라는 유명하지도 않은 지방 전문대학에서 당한 일이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있다.

이 두 입시 불공정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는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대학에 따라 자기들의 편의성으로 해석하고,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여기에 약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회 풍조가 더해져 3년 간 공부에 열중한 죄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만 고스란히 그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정치에 매몰되어 팔짱끼고 간섭만 하고,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교협은 대학 이익이나 대변하는 현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김동춘 대전 이문고등학교 교장

[난세의 사자후-8] 결렬된 하노이회담,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로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해야

2019.03.08 06: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8]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이견 노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발휘도 검토해야
결국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 빠를수록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월 28일 북한 비핵화 담판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감춰진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원했지만 북한은 핵 폐기 자체에 완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첫 단계인 핵물질·시설 신고조차 거부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회담에서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모든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핵탄두·물질은 그대로 보유한 채 추가 핵 개발을 중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하노이회담 결렬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 동결 수준에 그치는 어정쩡한 합의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전략적 유연성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발휘될 수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증”부터 시작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어려워진 북한 경제와 한류 확산 등을 통한 북한 민심의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김정일 자신일 것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남긴 이번 하노이회담은 문재인 정부에게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 평화체제’도 그 토대에는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에 성급해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북제재 유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노이회담의 결과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에게 잘못 길들여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이 거의 20년 걸렸으니 비핵화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고속발전을 이루려면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히려 핵 폐기 로드맵과 투명한 검증장치가 갖춰진 비핵화만이 자신과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이홍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난세의 사자후-7]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 논란, 이제는 해결책 찾아야

2019.03.04 16: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7] 유치원 문제에 유치원과 교육부 입장 서로 평행선
유치원의 재산권, 수익권, 처분권 등 헌법상 권리 보장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유치원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유치원간 치열한 생존경쟁 속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계속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로 유치원과 교육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필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건의 본질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 생각하며, 이하에서는 그 근거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우선, 유치원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유치원 사태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용권이 제한된다. 사립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억 내지 50억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설립자가 자비로 마련해 제공하는데 이 시설은 유치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용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에 더하여 친정부 교육감들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보면 유치원의 설립자는 이사장으로서 원장을 겸할 수 없고 이는 바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둘째, 유치원의 수익권이 박탈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에 가입하면 연필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그 사용내역이 국가에 보고되는데 항목간의 유용 등이 철저히 금지되어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없다. 가능한 방법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함으로써 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가져가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자신이 제공한 사유재산의 대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진행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익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유치원의 처분권이 박탈된다. 현재 개정이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폐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개인사업체의 영업의 자유는 폐업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사실상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들어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국가가 이러한 한유총의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함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필자는 현재 국가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파동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에 의한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강요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한유총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 그 지원비용을 학부모에게 지급하여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학부모이며, 학부모에게 유아교육 비용을 지급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면 비리유치원은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출산이 확대되어 유치원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치열한 노력 끝에 학부모의 선택을 받은 유치원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의적인 인격이 양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선택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글/정진경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난세의 사자후-6] 북미 정상합의 실패, 文정부는 환상 아닌 현실적 北 비핵화 전략 수립해야

2019.03.01 08:3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6]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전략인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미국
미국이 영변 이외의 대규모 핵시설 알고 있어 북한이 놀랐다는 설명은 충격적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환상이 아닌 현실적 북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기대됐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8일 전격 결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북한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재 해제가 필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한 굳이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북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Trump: Art of the Deal'(1967)를 쓴 협상의 천재,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중간선거에서도 잘 이용해 실리를 챙겼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결렬이유로 무리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앞으로 북미간의 지속적인 비핵화 논의 추진이라고 밝힌 설명에서도 트럼프가 고도로 계산된 협상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든다.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될 것이다. 최근 필자가 미국을 방문해 살펴보고 물어보니 답은 한 문장으로 하면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 되었다”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크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년 2020년 세계 경제는 어렵다는데 America First를 어떻게 가속화할까?”, “미중 무역갈등을 어떻게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해결할까?” 등을 트럼프는 더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희망들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군사력, 금융,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패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월 11일(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존 설리번 부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5당 대표단 면담에 배석해 작심한 듯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자식(북한)을 둔 부모에 빗대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미국이 원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더구나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로 대규모의 핵시설을 알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었을 때 북한이 놀랐다고까지 했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변인이 된 듯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제재완화를 먼저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추가적인 핵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알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면 미국과의 한미공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있어 좀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계속 북한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환상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같이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도 이제는 비핵화를 완성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확실한 비핵화(CVID) 과정이 남북경제 교류에 우선해야만 한다.

글/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난세의 사자후-5] 20대는 바보가 아니다! 민주당 막말, 쓰나미로 돌아올 것

2019.02.27 15:31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5] 문 정부 부정평가 20-30대 남성에서 55%로 급락
20-30세대 교뮥문제 아니라 청년세대 현안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두 모아야
‘청춘(靑春)’이나 ‘청년(靑年)’이란 단어는 늘 새로움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때론 30대까지를 청년세대, 청춘세대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은 20-30세대들이 많은 시련을 겪는 것 같아 늘 가슴이 아프다. 스스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연애·결혼·취업 포기로 대표되는 ‘삼포세대’란 말이 청년들에게 익숙한 듯 느껴진다. 예전에 한동안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20대 남성을 지칭하며 “20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낮다고 막말을 시작하더니, 민주당 대변인은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거의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反共)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막말의 정점을 찍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운동권 486, 586세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현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게 반공교육을 잘 받아 집권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럽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를 넘어, 55%까지 급강하하고 있다. 특히 만 19~29세 남성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현 정부의 정책이나 남성혐오성 발언, 군 복무 예외 논란에 아주 노골적이다. 오히려 필자가 대학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 정부 관계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20-30대 남성들의 불만을 듣고 있을 것이다.

20-30대 남성들의 불만을 간략히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왜 우리한테만 불공정을 강요하냐’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를 보면, 드루킹 사건이거나 남성 대 여성 대결 조장, 뒤로는 자신들의 자녀는 명문학교나 공기업 입사시키는 특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부라는 비아냥의 목소리를 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요즘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80%이상이 대학을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상 대학에 들어와보니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 알바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찬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20-30세대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이미 20대 후반이 되고, 군대 가산점도 없어 군대를 왜 다녀왔는지 회의론부터 들기 시작하고 매년마다 물가가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진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일자리와 취업에 달려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니 대학생들은 그나마 있던 알바자리도 잃게 되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함포고복이란 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의 요순시대에 백성들이 고민없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늘 든든하게 채운 배를 두드린다는 아주 평온한 태평세대의 시절을 의미한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하고 미국 대선에서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제문제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분이 있는 정부라도 청년들과 국민들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20대 남성들의 교육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교육사례를 살펴보면 현 집권여당과 운동권에 매우 불리한 지표가 많이 있다. 2000년초 한 일간지에 “저는 이른바 ‘이해찬 세대’입니다. 당신 때문에 시험  준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란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 소위 당시 이해찬 세대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극에 달할 시점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능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9등급만 제공해 ‘로또대입’, ‘불공정대입’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더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최고의 정점에 이른 시기가 노무현 정부였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학원 및 보습비로 산출된 사교육비 부담지수가 5.3%로 역대 최고였고, 최초로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돌파해 한마디로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문제는 불필요하게 입시제도를 너무 파격적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데 기인했다. 일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대입제도를 새로운 신도시 설계도처럼 180도 다르게 하다 보니 혼란만 가중된 것이다.

오늘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20-30대 청년세대, 청춘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부모님의 여력도 점점 없어지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한마디로 총제적인 난국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20-30세대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20대 남성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같이 막말을 쏟아낸다면 정치권에 수십배의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세대간 대결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을 둔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부탁하는데, 이제 우리 중장년세대부터 먼저 미래세대인 청춘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말자.

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난세의 사자후-4] 연이은 의사 사망사고, 환자·의사 신뢰회복과 제도개선에 나설 때

2019.02.21 08: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4] 환자 칼에 찔린 의사 사망과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응급실 의사가 처한 열악한 의료환경
2018년 조사에서 의사의 80%가 폭력이나 피로 누적의 ‘번아웃증후군’ 경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법적, 사회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희망과 기대로 열어야 하는 2019년의 새해에 무척 놀랍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칼에 찔려 고인이 되신 정신과 의사인 교수님, 당직실과 연구실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젊은 의사와 유능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소식을 접하고 같은 의료인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안타깝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일련의 사태 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2018년 의료환경조사에서 의사의 80%는 폭력이나 피로 누적으로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는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건강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치했다가는 의료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번아웃과 관련된 의사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70억달러(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행정 업무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 시스템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 시 처벌 강화, 준법진료 선언 등 의사협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대답없는 메아리로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지목한 병원폭력 발생원인으로는 음주상태(65%), 환자의 악화 또는 사망시 화풀이(44%), 치료결과나 진료비 불만(43%) 순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의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의사’는 한국의 슈바이처인 장기려 박사나 이태석 신부와 같은 ‘이상적인 의사’이다. 만약 대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나쁜 의사로 매도 되기 쉽다.

지금까지 제시된 진료실 폭력의 해결방안으로는 의사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의사와 환자의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 따뜻하고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만을 강조해 진료실 폭력을 모두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긴 대기시간과 짧은 상담시간, 의사와 환자 간의 저조한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오히려 빈약한 정부 투자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에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드라마에서 조장하는 의사의 멱살잡이 장면으로 인해 일반인의 의사와 병원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신고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자-직원, 직원 간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전관리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의료시설에서의 폭력을 주(州)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왔으나,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직장 폭력 예방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직장폭력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모니터링하며,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적절한 인력의 배치와 경보, 비상대응 시스템의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발의가 예상되는데, 환영해야 마땅한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를 미국처럼 의료기관에 의무로 하면서 재정부담은 모든 병원이 알아서 하는 구조가 될 것을 염려해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지불제도를 비롯하여 의료환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목적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의사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과로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인턴에게 시킨다”라고 한다.

최근에는 강도 높은 근무, 불안한 생활 패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의료사고 위험과 의료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기피과로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외과계열 의사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증가를 해결책으로 흔히 제시한다. 전문의 1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많이 소요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의 증가 역시 예상가능한 일이며, 이로 인해 다수 젊은이들의 기회비용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인재가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국가·사회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의사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의사의 절대수 보다 종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적절한 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진료과목 전문의 수급은 개별 학회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수련 비용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국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하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또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의료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사와 정부도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의 전문성에 적합한 역할과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김정하 중앙대 가정의학과 교수

[난세의 사자후-3] 고령사회, 신노년문화의 등장

2019.02.18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3]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영화
‘수상한 그녀’처럼 노인층 대 젊은층 상호간 인식차이 극복 필요
신노년문화 등장으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 소통의 계기로 삼아야
많은 서구 국가들이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난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5년이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의 고령화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세대 간의 공존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수상한 그녀’의 첫 장면은 노인학 강의실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대학교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주름, 탑골공원, 뻔뻔함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런 현상은 젊은층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더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70대 주인공이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20대의 청춘으로 회춘하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주인공 자신이 청춘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손자를 살린 후 노모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갈림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결국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픈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춘을 포기하고 가족사랑, 조부모의 사랑으로 자식들이 이젠 돌보기도 힘들어 양로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니 엄마고. 니가 내 자식일테니까!”란 주인공의 명대사 속에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의 모습에 자식세대, 손주세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70대 임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겉모습을 한 영화 속의 주인공의 마음속엔 젊음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 옷입는 스타일 등 노인이라고 회색이나 무채색만 즐겨 입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들의 연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거울을 볼 때, 얼굴의 주름과 늘어나는 흰머리를 보고 세월속 나이 듦을 의식하지만 곧 잊고 만다. 주위에서 노인임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은 평생 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노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젊음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처음부터 노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도무지 노인 세대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한국의 고령화와 더불어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 아날로그문화와 디지털문화의 차이, 일자리 등 세대 간의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원이라도 세대 간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지금 노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신노년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노년문화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는 사회학습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모든 가족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 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게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엄청나다. 가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노년기 부부, 치매노인이 등장하여 노년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소 핵가족에서 보지 못하였던 노인의 삶속 희노애락과 현주소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고 배우며 느낄 때 자신이 겪게 될 노년의 모습 또한 그려볼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이나 경험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삶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노년문화를 이해하는 관문과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김미령 대구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교수/고령사회연구소 소장

[난세의 사자후-2] 자사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최후 변론

2019.02.13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2] 교육부,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 완전히 부인
평준화·일원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지 오래
“우선 재판부에서 요청하신 자료와 답변에 대한 보완사항 및 교육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 자리에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2018헌마221)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와 헌법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이 사건 자사고 도입의 배경과 경과, 자사고의 그간 운영 현황 등을 무시한 채 자기들은 마치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교육평준화를 신앙처럼 밑바탕에 깔고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야 말로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자사고를 적폐대상으로 보는 듯한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지닌 재능과 적성, 소양에 따른 차별적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핵심으로서 교육평준화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는 체제를 막론하고 각국 헌법의 정신이자 교육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수능시험에 13억 전 중국인이 노심초사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과 가족의 영광을 넘어 국가를 도약하게 하고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각종 데이터와 심지어 교육기본권(사립학교운영의 자유,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까지도 외면하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개성에 따른 균등한 교육이야 말로 교육기본권의 핵심이고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를 타고난 소양을 살릴 좋은 학교에 보내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학부모의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욕망이 오늘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인입니다. 헌재도 일찍이 과외교습금지 위헌사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다른 교육관련 기본권보다 우위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는 고교평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교평준화는 청구인 학교와 같은 잘 나가는 학교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고사시킴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야말로 교육의 하향평등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즘적 발상입니다. 이야 말로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청구인 학교들을 궤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다양하고 고뇌에 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평준화의 기본은 큰 나무를 쳐서 작은 나무의 키에 맞추려는 하향평준화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조정식 이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학교를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배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교육을 망치고 사회의 희망을 잃게 합니다. 인간의 맹점중의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하여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교육의 정치화 현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 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현금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 현상이 일고 있음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다시 유한한 정권의 곡예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하향평등화를 막고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부디 적극적인 헌법판단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널 뛰고 있는 업적위주의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

[난세의 사자후-1] 한국인의 유튜브 DNA와 미래 노벨과학상

2019.02.13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1] 새로운 대중의 힘이 ‘신권력’으로 등장하는 모습
노벨상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과 상상력 강조…한국사회의 신주류로 등장
우리나라 사람은 특정 현상을 구구절절 설명한 문장보다는 시각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더 확실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한글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의 특정 이슈나 사건이 갑자기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를 살펴봐도 단 한 장면의 영상이나 한 장의 사진이 지닌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영상의 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BTS)의 유튜브 활용이다.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로 출발해 초기에는 방송 출연도 못하고 수익도 거의 없어 뮤직비디오 촬영때매니저가 연기까지 해야 했던 전형적인 '흙수저 아이돌'이었다. 이런 단점을 수평적 네트워크 성격이 강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로 극복해 음악계의 노벨상인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과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나 밀레니엄 키드(2000년 전후 출생)라는 모바일 원주민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밀레니얼세대와 밀레니엄 키드 모두 모바일 혁명에 익숙하다보니 1인 미디어 중심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린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유튜브 DNA가 흐르는 미래세대는 유명 연예인이 주도하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에 영향을 더 받고 있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게임관련 대도서관이나 먹방인 밴쯔같은 유튜브 채널이 익숙하다.

국내에 독특한 유튜브 현상은 정치분야 유튜브 영상의 급증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는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해 7주 연속 유튜브 1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과 대비되는 수평적 참여, 공유, 투명성에 기반한 인터넷과 유튜브 중심의 서로 연결된 새로운 대중의 힘이 ‘신권력’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대안방송매체로서 유튜브 뉴스와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신권력에 익숙한 세대가 늘어날수록 전통적인 뉴스와 방송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신권력 문화의 확산을 꼭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 어쩌면 우리 국민의 DNA에는 유튜브같은 영상과 시각적인 효과에 더 매력이 끌리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10년동안 창의융합교육이나 코딩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 정규시간에도 동영상을 보거나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늘 염원하는 노벨과학상에도 신권력 문화와 유튜브의 확산이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강조한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읽거나 외우는데 익숙한 기성세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내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미래세대가 서서히 한국사회의 신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유튜브 세대는 신권력 그룹을 형성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상상력이나 업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새로운 세상과 급격한 혁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크리에이터(Creator)나 이매지너(Imaginer)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하기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인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글/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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