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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길의 자산관리> 5차 국토종합계획으로 본 교통의 확장

2020.01.02 09:30 | 데스크(desk@dailian.co.kr)

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12.11.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고 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의 공간계획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토의개발과 이용에 대한 20년을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으로 교통의 확장에 대한 방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입지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경기여부와 상관없이 입지가 좋으면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있다. 입지가 좋으면 어떤 부동산이든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한다. 그래서 다들 직장과 가깝거나 교통편이 발달한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

직장이 멀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출·퇴근시간에 쓰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자기계발, 휴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이 줄어들어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출퇴근 거리와 행복지수는 반비례 한다.

교통편에 따라서도 행복지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것보다 지하철만으로 직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았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하철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은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려는데 있다. 분산하는 방법으로 직장으로의 접근성을 빠르게 하는 전철교통의 확장을 통해 인구분산 및 주택의 수급안정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서울과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내용에는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및 광역철도망 구축, 교통 혼잡 완화와 서울~수도권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광역철도기반 확충으로 서울의 접근성을 빠르게 계획하고 있다.

5차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계획에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으로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의 구축, A노선(파주~삼성~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양주~수원) 등 3개 노선 건설,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급행노선 검토 등을 통해 광역고속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역시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행을 확대하여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개통 추진 및 교외선 (능곡~의정부) 운행 재개, 의정부~남양주 철도건설 검토 등이 계획되어 있다.

즉 역세권 중심의 다핵 도시공간구조 형성으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 하겠다.

◆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2030)


◆ 신설되는 전철


부동산투자를 할 때는 교통계획을 기준으로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서울에서도 강남, 여의도, 을지로, 구로, 마곡, DMC 등 기업으로 연결되는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확장으로 직장으로 30분 이내 전철로 연결되는 지역들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실 거주를 겸하면서 가격까지 오르는 부동산투자의 시작은 앞으로 2020~2040년을 계획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기회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글/김순길 (주) 마이베스트부동산 자산관리대표

영원한 도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미래

2019.12.02 15:34 | 데스크(desk@dailian.co.kr)

<김순길의 자산관리> GTX, 직장으로의 접근성 편리하게 해줄 것
대한민국은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시,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모여 살고 있다. 전체 인구 5000만 인구 중에 서울 수도권이 2300만 서울이 1000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해외 선진국은 평균 20%의 국민이 수도에 산다는데, 그에 비하면 서울은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말 그대로 서울에는 집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왜 이토록 사람들이 몰리는가?

우리나라 부의 60~70%가 서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의 본사와 지사가 자리 잡고 있는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 금융기업이 밀집한 여의도, 공기업 등이 들어선 시청・광화문, 새롭게 변모한 구로디지털 단지, 상암, 마곡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이 모두 서울에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서울, 특히 광화문・여의도・강남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높고 가격도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부동산가격을 선도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 투자하기 힘들다면 이곳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가령 강남까지 가는 데 1시간 걸리던 곳이 지하철이나 도로 개통으로 인해 30분으로 단축 된다면 그런 곳은 부동산 가격이 통상 20~30% 정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천구는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속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남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30분 단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또한 새롭게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GTX A 노선, 신안산선 등은 지하 40M의 대심도철도로 직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는 직주근접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대신 직장으로의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의 광역망과 연결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이러한 계획을 이론화 한 것 중 하나는 가격상승 3단계설이라 하는데 이는 지가상승 경험에서 나온 말로서 미개발 상태의 지역에 지하철, 도로 건설 등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개발 사업이 착공되면 다시상승,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상승하여 전체기간 동안 총 3번의 상승이 있는 주장이다.

이 말은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용도 등은 인근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 수십 가지 이상, 여러 가지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들 요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제적 지식은 물론 사회적 지식, 기술적 지식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을, 부동산학에서는 가격형성요인이라고 한다.

요즘 주변을 보면 부동산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빨리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사는 것에 급해지면서, 그러나 자신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투자 수익을 분석하고 스스로 목적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남들을 따라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알맞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한 부동산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 상승의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 입지, 생활, 편의 환경이 좋아지는 곳에 부동산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부동산투자가 될 것이다.

글/김순길 (주) 마이베스트부동산 자산관리대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만드는 요인

2019.11.04 15:31 | 데스크(desk@dailian.co.kr)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한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은 갖추어야 하고,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 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의 대열에 오르는 투자자들은 실상 많지 않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실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다. 돈 되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 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 먼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알아보자.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다. 부동산 역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제의 기본 법칙을 따른다.

다만 다른 소비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 정책과 언론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부동산이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트렌드와 발전 방향은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중 지역 단위의 기본계획만 잘 읽을 수 있어도 어느 지역이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지 바로 알 수 있다.

법률 환경도 중요하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법률 환경이 바뀌면 시장은 이에 바로 반응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크게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부분, 소유에 관한 부분, 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 거래를 제한하거나 풀어주는 행위의 정도가 법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만 잘 볼 수 있어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크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부 정책이 투자의 흐름을 만든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손해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상승할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잠복기를 거친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제한이나 세금 강화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소리 없이 가격이 오른다. 결국 시간과 겨루는 싸움이다.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려면 수십 년을 같이 살 배우자를 고르듯이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

글/김순길 (주) 마이베스트부동산 자산관리대표

스웨덴 기업 정신의 상징 ‘발렌베리’

2019.10.20 06: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71>주식 40%, 총생산 30%, 총고용 30%
후계자 선정부터 수익의 사회 환원까지 그대로 스웨덴 정신
스웨덴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기업 가문, 즉 재벌이 스웨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이 존재한다.

발렌베리 가문이 이끄는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큰 대기업 집단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기업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세계적인 가전 회사인 일렉트로룩스를 비롯해 통신 회사인 에릭손도 발렌베리 그룹의 소유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였지만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방위 산업체인 사브도, 우리 땅에도 가장 흔하게 굴러다니는 덤프트럭과 버스, 트레일러를 비롯한 중장비 업체인 스카니아도 발렌베리 소속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그룹에 속해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스웨덴 최대 은행 그룹인 SEB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공동의 국적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 항공(SAS), 그리고 북유럽 최대의 발전 설비 엔지니어링 회사인 ABB도 발렌베리 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이다.

발렌베리 그룹의 주식시장 시가 총액은 스웨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각 기업의 총생산 규모는 스웨덴 총생산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또 발렌베리 그룹에 속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체 종업원 수는 스웨덴 노동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다. 굳이 비교하자면 스웨덴에서의 발렌베리 그룹의 위상은 한국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합쳐놓은 것 만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발렌베리 가문은 한국의 재벌들과 엄연히 다른 기업 정신을 지니고 있다.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제법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


우선 발렌베리 가문은 그룹 내 기업들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한다. 물론 각 기업들의 전문 경영인들을 선정하는데 가문이 중심이 된 발렌베리 재단이 관여하고 이를 통해서 경영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세세한 기업 경영에는 발렌베리 가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기업의 이익 대부분은 발렌베리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해외 구호 활동에 그 상당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렌베리 재단은 유네스코와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국제 분쟁지역의 난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돕는 일에도 적잖은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과학 분야의 영재 양성에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 대개의 기업들이 주로 응용과학 분야에 투자를 해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반해 발렌베리는 기초 과학에 더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금 중 실제 발렌베리 가문의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규모나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가문이나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아주 독특한다.

1856년 1대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이후 현재 5대째 내려오는 후계자 자격의 가장 큰 원칙은 아무리 가문 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적합한 후계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적합하다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부수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우선 후계자는 국내외의 명문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졸업해야 한다. 학비든 생활비든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 후계자의 자격이 없다. 또 스웨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는 아마도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해군 장교였던 데서 기인한 듯하다.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처음 시작한 기업은 SEB(Stockholm Enskilda Bank. 스톡홀름 엔실다 은행)다. 금융인 출신인 것이다. 발렌베리 가문은 초심인 금융업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후계자는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서 실무 경험을 익혀야만 한다.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들은 모두 뉴욕이나 런던의 금융가에서 실무 경험을 했다.

이런 식의 후계자 평가는 보통 10년 넘게 걸리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선발된 두 명은 차례대로 산하 회사들의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경영수업을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와 그룹의 모태인 SEB의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다가 그룹의 후계자로 최종 발탁 되는 것이다.

발렌베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깊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에 협력했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때 발렌베리는 미국과 독일을 오가며 거래를 했는데, 당시 경영자인 야콥 발렌베리는 독일 기업인 보쉬의 미국 법인을 인수했다. 이게 독일과의 밀약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내 모든 독일 기업의 자산을 몰수했는데, 보쉬는 스웨덴 기업이라는 이유로 몰수를 피했던 것이다. 이른바 ‘보쉬 스캔들(Bosch Scandle)로 불린 이 사건의 배경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발렌베리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렌베리가 친나치 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던 것은 2차 대전 당시 가문의 일원인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 때문이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진 라울은 2차 대전 중 주헝가리 스웨덴 대사관에 근무하며 이른바 ‘보호 비자’라는 것을 만들어내 헝가리 내 수만 명의 유대인에게 주어 그들이 나치에게 잡혀가는 것을 막았다.

‘기업을 키우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기업이 그 사회에 진정한 선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는 스웨덴의 오래된 격언은 발렌베리 가문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새 것’보다‘ 오래된 남의 것’ 선호하는 사람들

2019.10.13 05: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70> 중고품이 중요한 취미 생활
검소한 소비 패턴은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고민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두어 시간 거리에 있는 에스킬스투나(Eskilstuna)에 사는 교민 정미숙 씨(44세)에게는 취미가 있다. ‘옥션(Auktion) 찾아다니기’다. 미숙 씨가 종종 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옥션에서는 중고품을 거래한다. 거의 개인 소장품들이다. 구입보다는. 물건들을 둘러보고 남들의 경매 모습을 구경하는 것을 즐긴다.

최근에는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스웨덴 중부 모라(Mora)라는 곳 옥션에 가서 근사한 그림 한 점을 단돈 100크로나(약 1만 3000원)에 구입했다. 스웨덴의 유명한 모라 출신의 화가 안데르스 소른의 모사화다.

안데르스 소른이나 칼 라르손 등의 스웨덴 화가를 좋아하는 미숙 씨는,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땡 잡은 기분’이었다. 미숙 씨는 “옥션에 가서 이런 행운은 흔치 않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옥션을 즐기기도 한다”고 말한다.

미숙 씨의 이웃인 스웨덴인 소피아(48세)는 매주 일요일 스톡홀름 서쪽 멜라렌 호수에 있는 섬 스탈라홀멘(stallaholmen)에서 열리는 옥션에서 살다시피 한다. 직접 자신의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산 물건으로 자신의 작은 집을 온통 골동품으로 치장해 놓았다.

소피아에게는 함께 옥션을 찾아다니는 동아리도 있다. 이 동아리는 3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남녀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옥션에 간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옥션은 매우 보편적인 취미 중 하나다.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는 물론 근교나 지방에 있는 크고 작은 옥션은 늘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는 스웨덴 사람들로 북적인다. 스톡홀름에서 멀지 않은 베스테로스(Vesterås)라는 동네에서 열리는 야외 중고품 경매장 솔고덴(Solgården)은 스톡홀름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늘 붐비는 유명한 옥션이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쏠쏠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건 옥션 뿐 아니다. 벼룩시장도 그럴 수 있다. 벼룩시장은 스웨덴 뿐 아니라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벼룩시장은 여행자보다 현지인들에게 훨씬 인기가 높다.

매주 일요일 시내 중심가인 회토리엣(Hötorget)이라는 광장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비롯해, 토요일에 열리는 칼라플란(Karlaplan)의 벼룩시장과 스톡홀름 남쪽 지역인 쇠데르말름(Södermalm)의 스칸스툴(Skanstull) 벼룩시장은 스톡홀름 시민들이 매우 사랑하는 공간이다.

회토리엣의 벼룩시장이 중고품 거래업자들이 주로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유럽 전형의 벼룩시장이라면, 칼라플란 벼룩시장은 인근 동네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좌판에 펼쳐놓고 판매한다. 또 스칸스툴 벼룩시장은 오래된 물건은 물론 판매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구운 빵, 손수 만든 비누나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이 다른 유럽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은 이런 벼룩시장을 매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룩시장이 주로 주 1회 열리는데 반해 스웨덴에는 이른바 상설 벼룩시장이 즐비하게 많다.

대표적인 스웨덴의 상설 벼룩시장은 뮈로나(Myrorna)와 스톡홀름 스터드미슌Stockholm stadmission), 그리고 피엠위(PMU. Pingst Missionens Utvecklingsarbete)다.


구세군과 스웨덴 국교회(루터교), 핀란드 오순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주로 운영하는 이들 벼룩시장 체인은 개인에게 물건을 기부 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국제 구호와 교육 등의 사업에 사용한다.

옥션이 됐든, 벼룩시장이 됐든 결국 남이 쓰던 물건을 재사용한다는 이들의 공통점은 스웨덴 사람들의 성격이나 소비 성향과도 밀접하다.

‘유럽에서 가장 검소하다’는 스웨덴 사람들은 오래된 물건을 잘 가꾸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즐기고,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교환해서 다시 쓴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가 캠페인이 아닌 일상 속에서 생활화 된 사람들이다.

어지간한 부자라도 고가의 사치품 구입을 즐기지 않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고가구도 옥션이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저 아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즐거운 취미로 여기는 것이다.

또 한 두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결국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은 염려한다. 완벽하게 폐기되는 물건이란 흔치 않다보니 기왕 만들어낸 물건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재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생산하고 단순한 소비에 그칠 경우 자신들은 물론 지구 환경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는 그들인 것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스웨덴이다 보니 공산품 가격이 매우 비싼 것도 이유일 수 있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은 그들이라도 스웨덴의 공산품 가격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 오래 쓰고 바꿔 쓰는 것이 일상화 됐는지도 모른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22년을 집권했지만 돌아갈 집이 없던 총리

2019.10.07 08:3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9> 합의 민주주의 기초하고 ‘국민의 집’ 완성한 최장수 내각
올로프 팔메 등용한 정치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1969년 68세의 스웨덴 총리 에를란데르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지난 해 총선거에서 사민당은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 물론 에를란데르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총선 직후 그는 1년 안에 총리에서 물러나고 젊고 새로운 지도자가 스웨덴을 이끌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가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며 스웨덴의 떠오르는 샛별인 42세의 올로프 팔메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의 고민은, 퇴임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정부에서 월세를 내 주던 방 3개짜리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가 전부였다. 총리에서 물러나면 그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아내 아이나는 “스톡홀름은 집세가 비싸니 고향 란새테르(Ransäter)나 아니면 스톡홀름 인근의 아파트를 구하겠다”고 했다. 에를란데르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 소식은 사민당 내에 금세 퍼졌다. 곧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스웨덴 시민들은 놀랐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인 에를란데르에게 집 하나가 없다는 사실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는 무려 23년 간 스웨덴의 총리였는데 퇴임 후 살 집이 없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사민당에서는 에를란데르가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스톡홀름 외곽 봄메쉬빅(Bommersvik)에 있는 청년 연수원 한 쪽에 크지 않은 통나무집 하나를 지어 에를란데르 부부가 퇴임 후 가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타게 에를란데르는 1969년부더 1986년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며 생을 마쳤다.

흔히 스웨덴의 민주주의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올로프 팔메(Olof Palme)다. 현재 스웨덴의 사회 복지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으로, 스웨덴 민주주의의 완성자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로프 팔메를 이야기 할 때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다.

팔메가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에를란데르가 이뤄놓은 협치와 개혁 때문이다. 에를란데르는 전임자인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이 제창한 ‘국민의 집(Folkhemmet)’을 스웨덴의 복지 모델로 완성했다. 그 과정에 그는 보수 야당과도 대화하고 협력했으며,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가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지속해서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대화와 협조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팔메의 인기가 더 높지만 정치학자들은 ‘에를란데르 없이 팔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에를란데르에 대한 평가에 더 후한 점수를 준다.

스웨덴 사민당의 황금기는 1936년부터 1986년이다. 이 50년 중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을 제외한 44년간 집권한 사민당의 총리는 한손과 에를란데르, 그리고 팔메 뿐이었다. 10년을 집권한 한손, 23년을 집권한 에를란데르, 다시 11년을 집권한 팔메는 그 기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 시스템과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에를란데르는 팔메에 비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아주 생소한 인물이다. 그가 이뤄놓은 업적에 비해, 스웨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에 비해, 그리고 최근 스웨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에 비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심지어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해도 그 흔한 ‘두산 백과’에도 나오지 않는다. ‘위키 백과’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

지방 학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스웨덴 남부 룬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너무 가난해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비참한 스웨덴, 게다가 세계 대공황의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인 1932년 처음 의회 의원이 되고 스웨덴 부흥의 틀을 만든 한손 총리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사망으로 1946년 45세의 나이에 갑자기 스웨덴 총리가 됐을 때 스웨덴의 기성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에를란데르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직후 스웨덴 정치의 정점이 된 그는 정부와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스웨덴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고, 특유의 중재력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좌우의 균형감을 유지하며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별도의 총리 관저가 없던 시절인 1952년, 당시 스웨덴의 갑부였던 칼 아우구스트 비칸데르가 에를란데르에게 스톡홀름 인근 하르프순드(Harpsund)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스웨덴 총리의 별장으로 기부한다. 사민당 내부의 오랜 숙의 끝에 이 기부를 받아들인 에를란데르는 이곳에서 스웨덴 민주주의에서 매우 유의미한 ‘목요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한다.

일명 ‘하르프순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 ‘목요 모임’에는 특히 노동조합과 경영자협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다. 지금도 노사정의 중요한 대화는 주로 이곳에서 이뤄지는데, 한손의 ‘살트셰바덴(Saltsjöbaden)’, 팔메의 ‘하가성(Haga Slott)’과 함께 스웨덴 협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에를란데르는 한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졸지에 총리가 돼 스웨덴을 번영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는 ‘준비된 후계자’ 팔메를 등용하고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스웨덴의 영광에 조력했다. 그가 스웨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팔메의 중용이었다.

1986년 3월 암살자의 총탄에 사망한 팔메를 보며 그는 “스웨덴은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잃었고, 나는 가장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잃었다”며 슬퍼했던 에를란데르는 그로부터 석 달 후 사망한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부동산의 미래가치,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2019.10.01 10:38 | 데스크(desk@dailian.co.kr)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건강, 행복, 직업, 부자, 꿈, 사랑, 편안한 노후 ,이런 단어들이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향후 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동산은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어 부동산의 가격 오름과 내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가장 궁금하고 관심사인 오늘 이후의 부동산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서울의 집값이 자꾸 오르고 있고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까?”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다.

그 답변에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보합세 일 것이다.”의 세 가지의 답변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답변 중에 데이터와 시장상황, 정책변화 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한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 답은 투자라는 용어에 있다.

‘투자(投資)’라는 용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재물을 던지다, 주다, 보내다 뜻으로 풀이된다.

내 품안에 있던 재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던진 재물을 다시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용어의 한글사전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투자(投資)의 한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즉 투자 성공의 법칙에는 ‘돈, 시간, 땀’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즉 던진 재물을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적인 방법으로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한다

내년도에 토지보상금이 25조 정도 풀릴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되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높이기 위해 정부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다. 세계적 불황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서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며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현재의 한국은행기준금리 1.5%보다 더 낮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

생산을 위한 생산자금으로? 소비를 위한 소비자금으로? 주식시장으로? 아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인가?

현재 부동자금 규모가 약 1,000조원이라고 한다. 이 자금들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는 대상을 찾아 투자기회를 노리고 있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이 있다면 그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과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자금이 몰리게 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특히 서울 강남은 3,3㎡당 1억원의 거래가 되면서 요지의 부동산을 계속 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에 접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다 .

KB금융 2019년 부자보고서에서 올해의 자산운용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운용하겠다는 설문조사의 답변처럼 경제현상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참조하고, 경험과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지하철이 새로 들어오거나, 확장되는 경우. 공원이나, 편의시설 등이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상권이 확장되는 곳, 문화가 집중되는 곳 개발계획과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곳의 정책과 현상을 잘 보아야 하는 시기이다.

글/김순길 (주) 마이베스트부동산 자산관리대표

평균 연봉이 보편의 연봉이 되는 사회

2019.09.29 05: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8> 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평균 GNI 수준
80%가 넘는 맞벌이 비율이 사회 양극회 해소하는 요소 되기도
스페인 남부 환상적인 지중해의 도시 말라가. ‘태양의 해변’이라는 뜻의 ‘코스타 델 솔(Costa del Sol)‘이라고 불리는 유럽 최고의 휴양 도시. 1년 365일 중 320일이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해 특히 북유럽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

어둡고 추운 북유럽에 사는 사람에게 2월의 생소한 태양이 작열하는 피카소 생가 앞 카페는 그 자체만으로 이국적이다. 최고 섭씨 20도가 넘나드는 태양이 다소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겨울이라는 계절의 감각은 사라지고 없다.

그런데 카페 여기저기서 매우 익숙한 언어들이 들린다. 스페인어들 속에서 적지 않게 들리는 말은 스웨덴어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 어딘지 익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눈에 띈다. 스페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북유럽 사람들이다. 말라가의 해변에는 과감히 옷을 벗어던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스웨덴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다.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서 겨울이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씩 말라가로 여행을 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스웨덴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 최근 부인과 함께 말라가로 한 달간 골프여행을 다녀온 스웨덴의 평범한 직장인인 리카르드 홀름 씨는 “스웨덴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다”고 말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 말라가의 스웨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십중팔구는 “역시 돈 많은 나라의 시민들은 다르다”고 반응한다. 한국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은 스웨덴이니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다.

스웨덴의 직장인들이 한국의 직장인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가 하면 거기에는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다. 평균에서는 맞지만, 개별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스웨덴으로 이직한 많은 사람들은 “스웨덴의 연봉이 낮다”는 말을 한다. 설령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스웨덴의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연봉을 받고 힘겨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높은 스웨덴인데?

세계은행(WB)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59,590 달러, 한국은 28,600 달러다. 즉 스웨덴 사람들은 1년에 약 7,000만 원의 수입을, 한국 사람들은 3,500만 원의 돈을 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웨덴에 오면 연봉이 낮다고 느끼는 걸까? 그것은 단지 한국의 고연봉자에 속한 사람이 스웨덴의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나 해당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의 비율은 18% 정도 된다. 그 중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3.7%다.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이 54%선이고, 연봉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28%대에 이른다. 즉 GNI 3,500만 원 속에는 편차가 큰 연봉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봉급생활자의 상당수가 7,000만 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직종이나 경력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2018년 스웨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봉급생활자의 70% 이상이 연봉 7,0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 물론 근로 시간에 따른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근로 시간 당 임금을 환산했을 때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이 연봉 5,500만~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히려 7,0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는 비율은 10% 미만이고, 3,000만~5,000만 원 연봉자가 또 20% 수준이다.

가구 당 수입의 형태도 한국과 스웨덴은 다르다. 스웨덴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형태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45% 수준이다. 절반 이하의 가구가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85% 이상의 가구가 맞벌이 가구다.

그러니 1인당 국민소득을 가구당 소득으로 합산하면 한국과 스웨덴은 차이가 발생한다. 즉 맞벌이가 절반 이하인 한국의 가구 절반 이상은 1년에 3,500만 원의 수입뿐이다. 그러나 맞벌이가 대부분인 스웨덴은 결국 가구당 1억 4,000만원의 연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단순히 1인당 GNI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소득의 양극화가 한국과 스웨덴의 수입 구조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직장인의 경우 오히려 스웨덴의 직장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런 비율은 전체 한국의 봉급생활자 중 18%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스웨덴의 낮은 임금 인상률도 착시 현상에 한 몫 한다. 스웨덴 직장인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연 3% 수준이다. 임금 인상률이 낮다보니 첫 직장에서의 임금과 정년퇴직 때의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즉 앞서 언급한 평균 7,000만 원 수준의 연봉이 초임에서 정년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첫 직장 월급은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정년퇴직할 무렵의 월급은 오히려 한국이 스웨덴보다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부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스웨덴에서 봉급생활자로 살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스페인 말라가 해변에서 2월에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스웨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한다. “우리가 부자여서 이곳에 놀러온 것은 아니다”라고. 먹고 사는데 크게 힘에 부치지 않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주니 많이 벌지 않아도 멋지게 쓰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GNI가 아니라 그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부자로 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살기’에 더 마음 바쁜 그들의 스타일이 더 부러운 일일 것이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보수 정당

2019.09.22 08:08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7> 진보=보수 막론한 공통의 정치 이념
사민당과 보수당, SD당까지도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이유
1930년대 이후 스웨덴 시민들의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스웨덴에서는 일상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가 구제해주는 가난’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로 ‘복지’다. 한 국가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가난을 구제한다. 복지 시스템은 그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한다. 경제가 엉망인 나라에서 제대로 된 복지가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서 그 예를 본 바 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올바른 복지가 이뤄진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올바른 복지가 국가의 경제력을 만들어 낸다고도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복지의 문제는 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타산에 치우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복지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

스웨덴 정치는 현재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극우로 나뉜다. 원내를 구성하는 8개 정당 중 사회민주노동당(이하 사민당)과 녹색당(환경당), 좌파당이 진보연합을, 보수당과 중앙당, 자유당과 기독교민주당이 보수연합을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2010년에 들어와서 원내에 진입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하 SD당)이 그것이다.

이 중 원내 1당이자 진보의 중심인 사민당과 원내 2당이자 보수의 중심인 보수당은 지난 80년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며 스웨덴의 현재를 만든 중심 정당이다. SD당은 지난 2014년 총선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는 의석수를 두 배 가까이 늘리면서 62석의 원내 3당일 뿐 아니라 스웨덴의 대안 정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 판이한 차이를 보이는 세 정당이지만, 복지에 대해서만은 거의 차이가 없다. 세 정당 모두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다. 다만 복지를 어떻게 운용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

스웨덴 복지의 시작은 1928년 당시 사민당의 당수였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의 의회 연설이다. 한손은 이 날 의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집(Folkhemmet)’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는 모든 인민의 좋은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의 집’ 개념은 이른바 ‘스웨덴식 사회주의’의 시작이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평안하려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런 다음 모든 가족은 그 가정, 즉 집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인민의 집’이야말로 스웨덴이 추구하는 진정한 계급투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한손은 “스웨덴의 모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라고도 말했다. 1932년 사민당이 집권을 한 후 ‘인민의 집’은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 총리와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전했고, 결국 정파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이념과는 상관없는 ‘스웨덴의 기본 이념’이 된 것이다.


이런 기조 속에 사민당은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를 80년간 주창하고 있다. 즉 높은 세금을 통해 스웨덴 시민 뿐 아니라 스웨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능하면 최대치의 복지를 누리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민당과 집권을 놓고 경쟁하는 보수당도 ‘인민의 집’ 가치는 그대로 계승해나갔다. 다만 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많은 세금을 통해 최대치의 복지를 남발하는 것 보다는 복지의 양과 질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에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보수당도 복지에는 차별과 선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정 정도의 선별을 주장하는 것은 SD당이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미 스웨덴 사람이 된 이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스웨덴의 복지도 임계점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민자 유입이나 난민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스웨덴 사람들이 스웨덴의 복지 가치를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1991년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총리였던 칼 빌트(Nils Daniel Carl Bildt)도 “스웨덴의 복지는 스웨덴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SD당의 임미 오케손 당수도 2019년 1월 의회 연설에서 “스웨덴 경제를 위해서도 스웨덴의 복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복지가 경제의 기둥’이라는 이론은 간단하다. 실업자가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내팽개쳐지고, 아픈 시민을 사회가 보호하고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국가나 사회의 경제는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오지 못하고 악순환 속에서 허덕인다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어쩔 수 없는 이치’가 아니라, 가난을 구제할 수 없는 무능이나 가난을 구제하고 싶지 않은 무책임의 자기 합리화라는 게 스웨덴 사회 복지 시스템의 생각이다.

복지는 정당이나 정치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무이고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 이것이 사민당이든 보수당이든 심지어는 극우 정당이든 정치를 하는 스웨덴의 모든 집단의 가치이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유럽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행복한 나라

2019.09.14 06: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6>70년대까지 가혹했던 세율 대폭 낮추고 지원 프로그램 늘려
이코노미스트 ‘자영업자 행복도 조사’서 스웨덴은 유럽 1등
2000년대 중반 스웨덴 굴지의 기업 에릭슨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국 교민 이강민 씨(가명. 50)는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칼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어차피 2년간 80%에 해당하는 월급이 2년간을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이직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음식 만드는 일을 배웠다. 그러다가 이 씨는 자신이 음식 만드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는 가족과 상의해서 한국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다.

이 씨는 우선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에서 창업 지원금 20만 크로나(약 2500만원)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도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그리고 코뮌(기초자치단제)에서 20만 크로나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다. 또 주거래 은행인 SEB에서 100만 크로나(약 1억 2500만원)를 연 1.67% 금리로 50년간 장기 할부 대출을 받았다.

몽골 사람이 운영하던 일식당을 인수했는데, 식당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미 입소문도 나 있었고, 같은 동양 음식이라 내부 수리에도 큰 품이 들지는 않아 이 씨는 현재 10년 넘게 알차게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직장인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동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기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 사람들에게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충분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자기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직장인에 비해 휴가도 짧고, 업소를 운영하는 시간도 직장 근무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 시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스웨덴은 자영업 비율이 매우 낮다. 2014년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The Progressive Policy Think Tank)의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의 자영업 비율은 9.1%다. 6.6%인 노르웨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같은 유럽에서도 30%가 넘는 그리스나 22%에 이르는 이탈리아에 비해 매우 낮고, 최근 자영업자 비율이 늘고 있는 영국도 14.1%도 스웨덴보다 높다.

그런데 스웨덴은 1970년대에도 자영업 비율이 낮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월급생활자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삐삐 롱스타킹(말괄량이 삐삐)’의 저자인 국보급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976년 3월 3일 한 신문에 기고한 단편 동화 ‘모니스마니엔에 사는 폼페리포사’가 그걸 잘 보여준 바 있다. (이 단편의 이야기는 하수정 저 ‘스웨덴이 가장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2012년 후마니타스)를 참고하세요.)

가상의 나라 모니스마니엔(Mnsmanien)에 사는 동화작가 폼페리포사(Pomperipossa)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만 대체로 모니스마니엔의 통치자에게 만족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책이 많이 팔릴수록 자신은 더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간 폼페리포사 수익 200만 크로나(약 2억 5000만원), 소득세 185만 크로나, 복지세 10만 8000 크로나, 추가 세금 2% 3만 7000 크로나, 세금 총합 199만 5000 크로나, 폼페리포사의 순수익 5000 크로나’

200만 크로나를 벌었는데 고작 5000 크로나만 남은 폼페리포사는 결국 책 쓰는 일을 집어치우고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쓴 후 생활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폼페리포사는 “어찌 되었든 아직까지 모니스마니엔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회‘라고 말한다.


당시는 작가도 자영업자로 구분돼 있었고, 자신이 작가인 스웨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 자영업자에게 지워지는 엄청난 세금의 압박을 그런 식으로 풍자했던 것이다. 당시 올로프 팔메 총리가 급격한 증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스웨덴의 자영업 비율은 6%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물론 지금 스웨덴의 자영업자들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풍자했던 그 시대처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1990년 이후 세율도 대폭 낮췄고, 소규모의 자영업자에게는 면세의 혜택까지 주고 있다.

스웨덴에서 연구하는 홍희정 박사는 자신의 책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2019. 한국학술정보)에서 “3명 이하를 고용하고, 연 소득 1만 5000 크로나 이하의 자영업자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명 이하를 고용하고, 연 순매출액 2400만 크로나 이하의 자영업자는 회계사 고용의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스웨덴에서 자영업은 이민자 출신이 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중국과 태국, 몽골의 이민자들이 식당 운영을 도맡아 하다시피하고 있다.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등 뷰티와 관련한 업종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주로 진출하는 업종이다.

또 다른 유형의 식당과 함께 의류 판매 등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남미의 이민자들이나 유럽 다른 국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공공 의료가 아닌 개인 병의원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일이 많다.

아무래도 스웨덴 사람들이 자영업을 기피하는 반면, 스웨덴 기성 사회에 편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민자 사회조차도 스웨덴에서 나고 나라며 스웨덴 교육을 착실히 받은 자녀들은 자영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유럽 자영업자 만족도’조사에서 스웨덴의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런 점을 시사한다.

‘직장인이 가장 행복한 나라’인 것도 모자라 ‘자영업자도 행복한 나라’가 된다면,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최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웨덴은 점점 더 먼 나라가 될 듯하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한국과 중국 부모들이 가장 당황하는 아동 보호

2019.09.07 08: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5> 매 물론 체벌도, 소리 질러도 안돼
OECD ‘아동의 삶의 만족도’서 스웨덴 7.7점 한국은 6.6점
스웨덴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완전히 금지돼 있다. 이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교사든 부모든 그 누구에게도 매를 맞지 않는다. 교육적인 목적일지라도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명백히 폭력 행위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매만 금지된 것이 아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체벌을 가할 수 없다. 무언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이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력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일방적인 훈계를 하는 것도 폭력 행위에 준해서 처리된다.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도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는 공평한 토론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물론 소리를 지르며 훈계를 해도 아이는 이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단 신고가 되면 전문 상담사과 공무원이 파견돼 상황을 파악하지만, 만약 아이가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가 매를 들었거나 위협적인 고함을 질렀을 때는 아동보호기관은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킬 수 있다.

스웨덴 북부 룰레오라는 도시에서 공과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엔타구엔 씨(35세)는 지난 해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아들 시오(가명. 9세)가 이웃집의 강아지를 귀찮게 굴며 장난을 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엔타구엔 씨는 시오를 야단쳤다. 하지만 시오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화가 난 엔타구엔 씨는 시오를 빈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했다.

시오는 자신은 강아지와 논 것이지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엔타구엔 씨는 시오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했고, 빈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항거하는 시오를 강제로 빈 방에 들어가게 했다. 빈 방에 들어서 울던 시오는 결국 휴대전화로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시오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엔타구엔 씨는 경찰을 동행하고 출동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했다.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후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시오를 아동보호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옮겼고, 엔타구엔 씨는 경찰에 연행돼 3시간을 더 조사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귀가했다. 재발 시 아동보호기관은 강제로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다음 날 엔타구엔 씨의 하소연을 들은 연구소의 동료들의 말은 더 답답했다. 적법한 스웨덴 아동보호기관의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억울할 일도 아니고, 스웨덴의 아동 교육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이다.

지난 2014년 스톡홀름 인근 단데뤼드(Danderyd) 시에 살고 있던 중국인 20여명이 단데뤼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다. 아이에게 매를 댔다가 아동보호기관의 제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된 한 중국인의 문제를 놓고 ‘중국에는 중국인의 교육 방식이 있다’며 이를 존중해 달라는 항의를 했던 것이다.

단데뤼드는 광역 스톡홀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코뮈)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다. 그리고 당시 5년 사이에 단데뤼드 시에 유입된 중국 이민자(유학생과 주재원, 연구원 포함)들이 급격히 늘어 150 가구 이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이 단체로 항의를 하는 것 때문에 단데뤼드 시측은 주민 공청회를 열게 됐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교육적인가?’라는 주제로. 중국 출신 주민들은 물론 한국의 주민들도 꽤 많이 참석했고, 스웨덴 주민들을 비롯한 유럽의 이주자들도 많이 참석했다..


스웨덴의 교육 전문가들과 아동 학자들은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아동 교육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견들을 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안에서 존중되고 행해질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스웨덴에서는 수용된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아동보호는 법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는 스웨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단데뤼드 시도 결국 이런 의견이 타당하다며 중국인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서 일부 아동학자들은 “일부 아시아 국가가 아동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는 아동들의 삶의 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해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중국인 사회 뿐 아니라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특히 스웨덴 이주 경력이 짧은 주재원이나 방문 연구원, 초기 이민자들의 가정에서는 적잖게 일어나는 갈등이다. 부모는 스웨덴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데, 스웨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금세 스웨덴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아동(10~13세)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스웨덴은 7.7점을 받은 반면 한국은 6.6점을 받았다. 한국의 아동들이 물질적 결핍도(가정 내 인터넷 활용, 식사, 의류, 레저 등)는 매우 낮았지만, 여가, 친구, 가족과의 활동 등으로 표시되는 사회관계적 결핍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오히려 물질적 결핍도는 더 높았다. 그러나 사회관계적 결핍도는 매우 낮았다. 한국의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48분인데 비해, 학원 등 사교육 시간은 3시간,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과 보내는 시간은 2시간 40분에 달했던 것이다.

스웨덴의 아동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3시간이 넘고, 사교육 시간은 20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하는 시간이 20분인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스웨덴의 교육학자인 페르 몽고메리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의 일상화는 아동을 어른들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고, 아이들이 설령 덜 행복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강조한다.

‘체벌은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자기 합리화’라는 오래된 스웨덴 교육계의 경구를 되새겨 볼 일이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 나에게 올까?

2019.09.03 09:00 | 데스크(desk@dailian.co.kr)

<김순길의 자산관리> 서울1순위 청약대기자가 360만명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가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 돌파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중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가 바라는 기대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 질 것으로 분석된다” 고 설명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도입했을 때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된 2015년부터 시장은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2009년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분양가가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50~70%로 책정돼 반값아파트로 분양되고 10년간 전매제한의 규제가 있었지만 당첨자가 4~5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면서 집값안정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 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기존주택과 특히 신축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려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일반분양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니 오랜 시간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주거의 불편함과 시간의 이익을 고스란히 넘겨줘야하는 구조를 조합원들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가와 시세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로또아파트의 신기루를 위해 청약전쟁을 겪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만 여명으로 6월 가입자의 3배에 달했다고 한다. 전체 가입자가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울 1순위 청약대기자가 36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니 인기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당연해 보인다.

내가 당첨되어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1순위 중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산하는데 무주택 기간이 15년 정도 되어야지 무주택가점 최고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항목을 충족시킨 예비청약자는 총 84점의 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에서 가점을 받지 못한다면 당첨확률이 낮아진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의 품질의 저하 및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수 있으며 기본형건축비 범위로는 다양성이 갖추어진 미래형주택의 건설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장재로만 되어있는 분양아파트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서 청약가점이 높은 이들이 수혜자가 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재의 부동산규제로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그저 쳐다만 보아야 하는 아파트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출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강남 등 핫한 지역의 분양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서울은 아직 주택보급률 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의 상당수는 25년 이상의 노후 되어 있는 곳이 많다. 1기 신도시도 1988~89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의 신규아파트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법으로 수요부족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공급을 줄이는 정책은 기존의 신축주택의 가격만 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져서 정부의 예측처럼 집값 안정화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글/김순길 (주)마이베스트부동산자산관리 대표

물가 비싼 스웨덴에서 집을 사려면……

2019.09.01 06: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4> 2010년 이후 늘어난 아파트
유리하고 저렴한 주택 담보 대출로 주거 마련 가능
2010년 이후 발칸 반도의 유럽인을 비롯해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와 터키 등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스웨덴도 심각한 주택난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중앙 정부나 각 코뮌(기초지방자치 단체)들이 나서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스톡홀름 등 대도시 주변 코뮌들에는 마치 한국의 1980년대를 방불케 하는 건설 붐이 일기도 했다.

갑자기 아파트들을 많이 짓기는 했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했다.

얼마 전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Svenska dagbladet) 등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스톡홀름 랜(Stockholm län. 광역자치 단위)에 속한 18개 코뮌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746.5%에 이른다. 이 중 난민들의 정착이 두드러진 봇쉬르카(Botkyrka) 코뮌의 경우 무려 1474%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물론 2019년 들어서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춤해졌지만, 급격한 신규 주택의 건설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스웨덴 내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부추기는 역할까지 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애서 스웨덴도 주택 구입에 대한 정서와 방법론이 급격히 변했다.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던 주택 구입 방법이 훨씬 자본주의적으로 바뀌었다. 주택 구입에서 은행의 역할이 지대해졌으며, 주택 구입에 은행 대출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스웨덴에서의 은행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로 스웨덴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의 평균 금리는 1.48%이다. 은행에 따라 최저 금리가 1% 선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비교해서 ‘사실사 무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웨덴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며 퍼스널 넘버와 ID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초 기본 요건은 갖춰진다. 하지만 정규직의 직장을 가직 있어야 하며 통상 15%의 자기 자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면, 적당한 시중은행을 선택해서 연락한 후 면담 날짜를 잡는다. 첫 미팅 때는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은행에서 신분증인 ID 카드와 재직 증명, 그리고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첫 면담에서 은행 측은 구이바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재정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담장자와 대출 이율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신용 상태와 협의는 이자율을 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같은 은해의 같은 담당자라고 해서 일률적인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은행이 직장으로 재직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서를 통해 신용 상태를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곧 집으로 대출예정서가 날아온다. 여기에는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제시와 대출받는 사람이 작성하는 대축 조건, 상환 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예정서를 받고 대출받는 사람은 6개월 간 대출에 맞게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고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주택 구입은 대체로 공개 입찰 방식이다. 새로 판매할 집이 시장에 나오면 인터넷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구매 희망자를 복수로 모집하고 이들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입찰 가격을 적어낸다. 당연히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 낙찰이 되는 방식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곧바로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아파트가 속한 포레닝(Förening)이라고 부르는 조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포레닝의 재정 상태도 대출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이 다 성립돼 대출이 확정되는 순간 다시 한 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대출 조건 등을 최종 조율하는 두 번째 면담에서 은행 담당자 스스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개인 연금보험이나 주택 보험 등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꺾기’가 거기에도 존재한다.

스웨덴에서 주택 보험은 단지 주택에 관한 내용 외에도 여행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의 기능을 가직 있어서 꼽힌다. 어차피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을 권유에 따라 가입하면서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조금은 더 낮출 수 있다. 역시 대화와 타협이 유지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곧바로 그 자녀가 미래에 살게 될 임대 주택을 신청한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20여년이 지나 자녀가 성장을 하고 독립을 할 즈음 이 임대 주택을 받고, 그것이 자기 집 각지의 첫 걸음이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기 이름의 집을 갖고 싶거나, 또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주택을 ㄱ입하려고 하면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다. 물론 대출 조건은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좋다. 이율도 그렇지만 상환 방법도 다양하게 협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빌라(Vila)라고 부르는 넓은 마당이 있는 개인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대세가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10층이 넘어가는 고층(?) 아파트는 흔치 않다. 대체로 5, 6층 이하의 높이지만, 점차 10층이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건설되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한 인종과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되고 있는 스웨덴은, 전통적인 북유럽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거 방식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스웨덴의 변화는 유럽의 전통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세계 최초의 야외민속 박물관 스칸센

2019.08.25 05: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3> 120년 전 전국 전통 가옥 그대로 옮겨 설립
외국 관광객 물론 자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라는 독특함 지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오래된 전통 마을을 복원한 곳이 있다. 전통의 가옥들과 생활 양식, 사람들의 의상을 통해 그 나라의 옛 것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들이다. 경기도 용인의 민속촌을 비롯해 제주도의 성읍 민속마을이나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마을이다.

이런 곳에서는 대체로 전통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체험 등을 통해 옛 방식의 삶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실제 옛날 방식대로 음식을 팔거나 다양한 잡기들을 판매해서 그 나라 여행의 좋은 기념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각 나라의 이런 민속촌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국민 보다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는 것이다.

여러 해 전 한 방송사에서 용인 민속촌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용인 민속촌을 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35%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사람들은 20%를 밑돌고, 그 이외의 지방 사람들이 40%를 조금 넘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용인 민속촌을 가 본 사람은 60%가 넘었다. 중국과 일본 등 가까운 외국의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나 유럽의 관광객 중에서도 용인 민속촌은 인기 관광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스웨덴의 대표적인 민속촌인 스칸센(Skansen)은 좀 다르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인 유르고덴(Djurgården). 과거에는 국왕의 사냥터였고, 지금은 일명 ‘박물관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스칸센(Skansen)’이라는 세계 최초의 야외 민속 박물관이 있다. 1891년에 스웨덴의 민속학자이며 교육자인 아르투르 하셀리우스(Artur Hazelius)이 만든 곳이다. 스웨덴판 민속촌이라고 보면 된다.

이곳에는 스웨덴 각지에서 옮겨온 17∼20세기의 건물과 농장 등 150여 개의 스웨덴 전통 시설이 있다. 하셀리우스는 각 지방의 특색이 잘 드러나 있는 실제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조립했다. 교회와 풍차, 일반 농가와 스투가(Stuga)라고 불리는 작은 움막, 제법 큰 저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거주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민속촌과 마찬가지로 견학과 체험 학습이 가능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1729년에 건축되고 1916년에 스칸센으로 옮겨온 세그롤라 교회, 17세기의 영주저택 등이 유명하다. 스웨덴에 사는 2년 동안 8번인가 가보았다.

몇 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스톡홀름 시가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스톡홀름 시민 중 스칸센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89%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또 80% 이상은 10회 이상 가봤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중 62%는 스칸센의 연중 회원권을 소유해본 적이 있다고 했고, 매년 10회 이상 갔다는 사람도 50%가 넘었다고 한다.

2016년 스웨덴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가 스톡홀름 시민에게 “스톡홀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이라고 한 질문에 55% 정도가 스칸센을 꼽기도 했다. 날이 맑은 날이면 스칸센에서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유였다고.

이쯤 되면 스칸센은 스톡홀름의 유명 관광명소가 아니라 스톡홀름 시민들의 앞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칸센을 찾는 스톡홀름 시민 중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중 회원권을 끊고 집 앞 산책하듯 가족과 함께 일상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스칸센에서는 스톡홀름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명절 행사나 무료 콘서트 등이 많이 열린다. 입장료에 관람료가 포함된 클래식 콘서트나 오페라, 재즈와 팝 등의 음악공연은 물론, 민속무용과 민속음악 등의 공연도 다양하게 열린다.

특히 스웨덴의 중요한 명절인 4월 30일의 ‘발보리(Valborg)’ 때는 스칸센 마당에서 커다란 모닥불이 타오른다. 또 국경일인 6월 6일에도 대규모 경축행사도 개최되는데, 전통 복장을 한 스웨덴 국왕 가족이 왕궁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시내를 행진한 후 스칸센까지 온다. 6월 말 하지 축제(미드솜마르 Missommar)도 스칸센에서 열리고, 크리스마스 행사와 12월 31일 밤의 새해맞이 행사도 스칸센이 무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가족과 오는 것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종종 체험 학습으로 스칸센을 찾는다. 자기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 만들어온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현장 학습 차원에서 오는 어린이도 많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러 오기도 한다.

또 스칸센에는 북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도 있다. 말, 소, 닭, 오리 등의 전통적인 가축은 물론 갈색 곰, 엘크, 순록, 늑대, 스라소니, 바다표범 등 북유럽 고유종 동물과 북유럽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다.

인구 1000만 명의 스웨덴, 특히 80만 명이 사는 스톡홀름인데, 스칸센을 찾는 사람은 매년 150만 명이 넘는다.

서울보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톡홀름이지만, 스칸센의 입장료는 성인 140크로나(약 1만 6800원), 학생 120크로나(1만 4500원), 어린이(4~15세) 60크로나(7200원)이다. 한국 민속촌의 경우 현재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 7000원, 아동(36개월~13세) 1만 5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서울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 스톡홀름을 감안하면 스칸센은 ‘착하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스칸센의 연중 회원권은 295크로나, 약 3만 5500원이다.

시내 한 복판에서 걸어 갈 수 있는 접근성, 다른 유명 박물관 등과 걷는 거리로 인접한 연관성, 그리고 연중 회원권으로 1년 내내 입장할 수 있는 경제성으로 스톡홀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칸센은, 전통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 학습 효과까지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한국 드라마 속 한국은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

2019.08.17 06:00 | 이석원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 62> 넷플릭스 통해 ‘스카이 캐슬’ 시청
의사-서울대 대한 한국의 집착에 놀라는 스웨덴의 시청자들
스웨덴의 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제법 좋아한다. 케이 팝과 아울러 한국의 드라마를 찾아서 보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스웨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BTS 등의 케이 팝 때문이거나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 스톡홀름에 있는 한국학교 성인반에서 공부하는 스웨덴 젊은이들 대부분이 케이 팝으로 시작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얘기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에서 VOD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해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드라마가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스웨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드라마 시청이 늘면서 심심찮게 받는 질문이, 드라마 속 다소 복잡하고 이상한 한국어이기는 하다. 극중 한서진(염정아 분)의 트레이드 마크 욕설인 ‘아갈머리’나 진진희(오나라 분)의 더 복잡하고 오묘한 욕설인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수박씨~ 발라먹을 것이 눈깔을 확 뒤집어가지고 흰자에다 아갈머리라고 써 버릴까보다’ 같은 것 등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질문이다. 물론 쉽게 설명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스웨덴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미묘한 욕설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 기본적인 설정도 이해하지 못하지 때문이다.

우선 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 상당수의 직업이 대학병원의 의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교육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웨덴은 의사의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이다. 스웨덴의 대학에서 임상 의학을 전공하고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들은 국가의 공공 의료에 속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적당한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스카이 캐슬’의 의사들은 대학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초호화 타운 하우스에서 살고, 수억 원에 이르는 수입 자동차를 부부가 각자 운행한다. 조금은 높은 월급을 받지만, 스웨덴의 의사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 의사들의 삶인 것이다.

어느 정도 한국을 아는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교라는 막연한 지식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자기네 의사들의 삶을 고려해서 서울대 의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선망되는 곳이라는 것은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유학한 크리스탈 룬그렌(35)은 “유학하는 동안도 서울대가 가지는 위상은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나와 함께 공부하던 한국 친구들이 그 정도로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드라마 속 그들이 추앙하는 서울대 의대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는 크리스 볼비스크(27)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친구들은 웃으며 ‘그런 애들도 있지’라고 해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웨덴의 서울대 의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롤린스카 외대를 졸업하고 현재 스톡홀름 외곽 단데뤼드 코뮌의 의사로 알하고 있는 에릭 발스트룀(36)은 “만약 드라마 속 아이들처럼 공부를 한다면 노벨 생리의학상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놀라워했다.

영국의 대학 전문 평가 기관인 ‘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The World University Rankings)가 발표한 2019년 세계 대학교 순위(표 참조)를 보면,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대학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1, 2위이고, 미국의 스탠포드, MIT, CIU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위까지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만이 있는데,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이 유일하게 11위에 올랐다. 21위부터 40위까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중국 호주 캐나다 등의 대학도 간간히 보이는데, 앞서 에릭이 졸업한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과대학도 보인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미국과 영국, 다른 유럽은 물론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일본 등에도 뒤진 63위다.


‘스카이 캐슬’이 서울대 의대를 두고 전개된 드라마니까 의과대학의 순위도 보자. 역시 영국의 옥스퍼드가 1위, 미국의 하버드가 2위다. 존스홉킨스도 6위에 있고, 20위 안에는 거의 다 미국과 영국의 의과대학 들이다. 그 가운데 스웨덴의 카롤린스카가 14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성균관대 의대가 41위로 49위의 서울대 의대보다 순위가 높다.

물론 이 기관의 대학 순위가 그 대학의 절대적인 가치나 수준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 여건(Teaching) 30%, 연구 실적(Reaserch) 30%, 논문피인용도(Citation) 30%, 국제화(International outlook) 7.5%, 산학협력(Industry income) 2.5%로 집계되며 그래도 국제적인 신임도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참고 자료는 될 것이다.

한국의 서울대 의대와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대를 단순 비교하자거나, 교육 여건이나 교육 정서가 전혀 다른 두 나라를 단면으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과 OECD에서 복지 예산이 적은 수준인 한국은 분명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나 드라마 ‘스카이 캐슬’ 속 인물 대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신분상승의 절박함보다는 0.1%를 유지하려는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이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던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다. 그들은 왜?

‘스카이 캐슬’을 본 스웨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냉담하다. 결국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한 일인데, 과연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맞느냐고 질문도 한다. 적어도 ‘스카이 캐슬’ 속 한국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나 보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