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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괴하고 생경하다던 '부하' 표현, 추미애가 먼저 썼다

2020.10.27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표현이 논란이 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단어로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하'라는 표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당시 추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대리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선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경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추 장관의 '부하' 발언을 확인하면서다. 당시 추 장관은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추 장관은 "뭐,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억이 없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엔씨소프트 찾는다…게임산업 현장간담회 열어

2020.10.26 17:26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게임산업의 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판교에 소재한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미래산업 선도기업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이 함께 하며, 송언석 비대위원장비서실장과 배준영 대변인도 동행한다.
엔씨소프트에서는 김택진 CEO가 나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후 엔씨소프트 안용균 센터장이 회사를 소개한 뒤, 게임산업의 현황을 주제로 브리핑을 한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약 8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게임산업은 국가경쟁력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게임산업의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 교수 "'윤석열 거짓말' 단정한 추미애, 28번째 거짓말 확률 높아"

2020.10.26 16:27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단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민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윤 총장에게 했다는 말, 즉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었다"라면서도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당대표를 지내면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민 교수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 또한 추 장관을 잘 안다며, 오히려 추 장관의 이날 국회 발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서민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카톡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얼굴이 철로 된 분"이라며 "저 말은 추미애 (장관)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삼성 이건희 별세] 김종인 "세계적 브랜드 만든 공로…나라 위상 높였다"

2020.10.26 16:06 |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에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지난 보수 정권의 주요 인사 등 범야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줄을 이었다.
범야권 인사들은 고 이건희 전 회장이나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하면서,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빌었다. 고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을 세계 일류로 키워내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이 주를 이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수석할 때 자주 만난 적이 있다"고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고인의 업적에 대해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놓고보면 삼성전자라는 반도체·스마트폰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며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에 앞서 먼저 조문을 다녀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인이 대구에서 출생하셨다는 것과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되고 있어서 몇 번 가본 인연 밖에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인은 창조와 혁신의 경영으로 삼성그룹을 재창업하다시피 해서 전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 조문을 왔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상심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대학을 같이 다닌 또래"라며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을 굉장히 괴롭힌 인연도 있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쉽다"라며 "세계 1등 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린 이 회장 같은 기업가가, 제2·제3의 이건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일류 기업가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리고 잘 보호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며 "그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나경원 "국민기업 삼성 이끄신 분, 깊은 애도"원희룡 "대한민국 최강으로 이끈 경제지도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을 이끌어내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유족들께도) 위로 말씀을 전했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건희 회장은 큰 행사에서 뵌 정도이지만, 이재용 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같이 활동했던 게 있다"라며 "이부진 회장은 지난번 메르스 때 제주도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요청을 하니까 과감하게 영업을 중단해서 협조했던 일들이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상주·유족들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고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큰 경제지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숙연하다"라며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남긴 여러 혁신의 본질을 경청하고,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밑거름이 돼서 더 큰 세계 최고의 기업과 나라가 될 수 있게 챙기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 이건희 회장은 '다 바꿔라'고 해서 초일류로 왔는데, 3대째 자녀분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꼭 이끌어달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황교안 "고인은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온 거목"김황식 "우리도 세계일류 될수 있단 것 보여줘"반기문 "삼성이 국격 높여 유엔사무총장 당선"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울 때 경제를 이끌어온 거목이 돌아가셔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내비쳤다.
유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며 "여러 가지로 나라도 어렵고 경제하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평창올림픽 때 총리를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유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고인과의 인연을 밝히며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세계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서 보여준 큰 업적이 있어 국민들께 큰 자부심을 안겨준 분"이라고 이 전 회장을 높이 평가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건희 전 회장이) 애틀랜타에서 IOC 위원으로 당선됐을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많은 협조 관계를 가지셨다"라며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을 때 경축사절단으로 참석했는데, 같이 참석했던 적도 있다"라고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높은 식견으로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당히 높였다"라며 "내가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것도 삼성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아주 높이 올려준데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뵙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라며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불행하게 떠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가며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에 큰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감2020] '입장 번복' 논란 국방장관, '총살 후 시신소각' 입장 재확인

2020.10.26 15:2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해상에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이 시신 소각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팩트는 똑같다"며 "국방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초 브리핑 당시 '추정'과 '확인'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이라며 "첩보에 의한 분석으로 '추정됐다'는 표현만 써야 했는데, 북한에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추정된 사실'이라는 표현은 시신 소각을 '단언'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브리핑과 차이가 있어 '입장 번복' 논란을 낳았다. 합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말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며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총살 후 시신소각' 판단엔 변화가 없지만, 판단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역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뒤늦게나마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어차피 유엔 조사를 받으면 같은 팩트를 갖고 제시할 텐데 그대로 (시신 소각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율이 예언한 '라임·김봉현 물타기' 시나리오

2020.10.26 15:21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3차 옥중편지를 근거로 "드디어 라임 사건의 전모가 나왔다"고 말해 주목된다.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좌초했을 뿐인데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 대표 특유의 반어법이다. 오히려 정부여당과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이런 형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이 있으며,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라임은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다.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4차 산업 아이템을 가진 회사의 메자닌 위주로 투자했다"며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반면에 위험 역시 막대해 초반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유동성에 한계가 오고 환매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지방 사립대를 나왔지만 억척스럽게 혁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은 이렇게 사그러질 위기에 처한다"며 "청년의 꿈이 하이 리스크한 것이어서 아직도 각종 규제가 널부러진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과정 중 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김 전 회장이 진술하는 형식을 빌려 비꼬기도 했다. 그는 "꿈의 좌절을 검찰은 권력형 범죄로 몰아간다"며 "금감원 친구, 이상호 등은 제가 사업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려 했을 뿐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 정치인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려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영어의 몸이 된 저는 그간 세상을 모르고 혁신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느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을 검찰개혁에 바치려 한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싶다. 잘 빨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예언처럼, 실제 여권 내에서는 라임 펀드에 대해 좋은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벌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심도 당초 펀드 사기 및 정관계 게이트였지만 최근에는 검찰 비위로 초점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삼성 이건희 별세] 정세균, 빈소 찾아 "2세 경영인으로서 놀라운 업적 남긴 분"

2020.10.26 15:1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의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은 2세 경영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초일류 삼성의 제2창업자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제품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의 타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유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회장이 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하셨다. 장애인 사격 연맹회장을 했다"면서 "그때 뵀던 적이 있다. 사적으로는 접촉이 없었지만 공적으로는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오늘의 글로벌 초일류 삼성이 만들어졌다"며 "그리고 반도체 신화가 가능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독감 백신 공포' 확산에 "정부 신뢰해 달라"…첫 언급

2020.10.26 15:0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당국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자,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사고 원인이 명확치 않아 섣불리 메시지를 발신했다가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언급을 삼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 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 21일 보건소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청와대, 특히 대통령을 근접 수행하는 직원들도 전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접종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맞았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기 "내가 조국 선처 부탁? 윤석열 어이없다"

2020.10.26 14:1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서 부탁할 일도 없다는 게 요지다.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법무부 장관은 알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박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청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다.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 문제가 만남의 의제였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지난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말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였다"며 "(윤 총장이) 낙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느냐고 해서,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퇴한다면 일처리를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며 '선처가 되느냐'고 문의한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감2020] 윤석열에 칼 빼든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감찰 중"

2020.10.26 14:1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한 감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외에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시사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방 사장이나 홍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됐다. (윤 총장이)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는데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질문이 나오면 '상대가 있는 것이라 물어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 사장과 홍 회장이 가족 레벨로 올라갔구나 생각될 정도"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설명(부장검사 전결)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옵티머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감2020] 윤석열엔 '칼바람'인 윤호중, 추미애한테는 '봄바람'

2020.10.26 13:3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 의사 진행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칼 같았던 답변 시간 관리 능력이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다.
윤 위원장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추 장관이 제한된 시간 이후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난 뒤에는 질의한 사안에 대해 답변하실 의무가 없다"며 "질의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시간을 요청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각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윤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했고, 추 장관은 무리 없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해명을 마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답을 짧게 하라"고 수차례 경고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에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하라", "특히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하면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총장이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된다"며 주의를 줬었다.
윤 위원장은 또 윤 총장이 추 장관처럼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의 답변을 이어갔을 때는 '요청'이 아닌 '허락을 구하라'는 표현을 쓰며 질타했었다. 그는 당시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국감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그야말로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 것들에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2020]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뻣뻣한' 추미애, 사과한 이유

2020.10.26 13:15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검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뜻밖의 사과를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 이후, 자신이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의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부하라는 단어는 저도 생경하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고 한 윤 총장의 말에 대해서도,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며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며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했다. 이어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과례"라고 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힌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전달할 성품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의 사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 건을 보도했다"며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십시오"라고 반발했다.

[국감2020] 감사원장 "모든 자료 공개할 용의" 밝혔는데…與 "안 된다"

2020.10.26 13:01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여야는 26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45분간 공방을 벌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압 조사와 짜맞추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장께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부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을 열람해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료를 요청하실 거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자료가 고발 사건에 관계돼 있지 않다.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와 관련된 게 있다면 익명 처리를 한다든지 안 보이게 처리해 보여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국회의 회의록 요청을 거부했다"며 "위원들이 공개되면 소신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알게 되고, 위원들은 내가 이 발언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란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회의록과 영상자료 제출 요구는 원래 민주당에서 요구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최재형 원장이 그렇다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다시 제안한다. 국민들께 공개하지는 못해도 여야가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회의록을 보고 검증하자"며 "이것만큼은 받아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결국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월성 1호기 타당성 감사 관련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좀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전 국감이 끝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감2020] 외교·국방장관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

2020.10.26 12: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됐다"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인 항미원조 전쟁으로 일컫는다.
한국 외교부는 시 주석 연설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시 주석이 해당 연설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중·일 정상회의, 날짜 잡혀가는 상황 아냐"한편 강 장관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일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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