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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호, 오늘 마포포럼 출격…대권 도전 대열 합류

2020.10.29 06: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야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마포포럼'에서 주제발표를 갖고 대권 도전 대열에 합류한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의 '비상연대회의' 제안과 정치권 밖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가 맞물리며, 야권 주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분위기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갖는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보수 세력의 정권 탈환을 위한 싱크탱크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마포포럼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호 의원도 이날 마포포럼 주제발표에서 대권 도전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이 생각하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로 야권 통합을 이룰 방안과 정권 창출을 위한 로드맵, 그 과정에서 본인의 경쟁력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3선 반열에 오를 경우, 2022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 있느냐"라며 표심을 끌어당겼다.
막상 당선된 뒤에는 반 년간 은인자중해오며 일체 목소리를 내지 않던 김태호 의원이 '야권 잠룡들의 대권 의지 피력'의 플랫폼이 된 마포포럼 출격을 선택한 데에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국의 꿈틀거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오세훈 전 시장은 마포포럼 주제발표에서 자신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구성된 '국가정상화 비상연대회의' 출범을 제안했다.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은 퇴임하고나서 생각해보겠다"고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었다.
정치권 밖의 윤석열 총장과 정치권 내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으로 '판'이 1단계 압축될 조짐이 보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관망을 이어갈 경우에는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자칫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도 그간 취해왔던 자세를 바꿔 본격 대권행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은 1962년생으로 나이도 젊고 선거전에 강한데다, 연고가 PK(부산·울산·경남)라 본선에서 구도상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라며 "마포포럼에 출격하기로 결심했다면 2파·3파로 이어지는 후속 행보도 당연히 준비해놨을테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의회주의의 위기'…주호영 몸수색 논란이 불러온 우려

2020.10.29 04: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신체 수색을 당하며 큰 논란이 빚어졌다.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일련의 국회 권위 하락 사태를 두고 야권에선 "의회존립·민주정치의 위기"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 사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의 연설 직전 여야 지도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한 것이다.
특히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경호처가 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정당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 왔으나 주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에 홀로 도착, 업무지침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는 경호처의 해명도 논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 검색대상인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말로는 민주주의이고 실제로는 K-불통독재의 단면을 보여준 날이다. 이러고도 국회와의 소통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의회의 수치이고 청와대의 노골적 모욕"이라며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검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을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이고, 그렇게도 강조하던 협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이날 몸수색 논란에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장면들이 동시에 펼쳐졌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 입구에서 청와대 경호원에게 검색을 당하고, 국횝 본회의장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 모두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전 의장이 한참 아래 서열로 분류되는 국무총리에 간 사례, 지난 26일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법원을 '행정부'라고 지칭한 사례,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정부 인사들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맹탕 국감'으로 전락한 사례를 의회존립 위기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청와대에 의한 국회의원 길들이기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존립·민주정치·입헌정치의 위기"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해프닝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 된 채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만날 사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경호처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며 “이날 해프닝으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머리를 맞댔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개탄했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펀드·공무원·추윤' 쟁점

2020.10.29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쟁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가에서는 이날 쟁점으로 3가지를 꼽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라임·옵티머스 사태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두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리한 의혹제기 등에는 철저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화두다. 국군이 공무원 이모 씨를 발견한 후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살 당하기까지 6시간 가량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10시간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 시기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사건 이후인 지난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모임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진상 규명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중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역시 거론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지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라는 지난 22일 국감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일어난 대통령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경호처는 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환담장에 입장하는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신체 수색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야권 1위' 윤석열, 대권 나오면 민주당에 '땡큐'일까

2020.10.29 03: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보수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라고 하겠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이 설령 야권 주자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윤석열 15%선 재돌파…'대망론' 본격 불붙나)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윤 총장 블로킹 현상으로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을 도토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낮지만, 입당하는 순간 '총장 시절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야권은 반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왕벌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메기 효과가 있다"며 "메기가 들어와서 확 휘젓고 다니면 자극 효과도 있고 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의 파급력은 여권에서 그를 직접 찍어낼지,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란 관측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아울러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의혹,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등 3건에 대해 감찰을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해임건의과 윤 총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아직 필승카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은 최소한 40프로 득표할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인사"라고 했다. 그 이유로 ①문재인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인물이라는 점 ②뉴 페이스라는 점 ③윤 총장을 비토하는 보수세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보수진영은 친박·비박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데, 윤 총장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단점도 뚜렷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①검찰총장의 대선 직행을 국민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②대통령이 되기 위한 훈련도 전무하다. 교육·외교·노동·환경·국방 등 다른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③윤 총장의 가족 의혹도 "간단치 않다"고 봤다.
최순애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앞으로 임기를 채우냐 마냐, 자진사퇴냐 해임이냐, 본인의 권력의지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윤 총장의 존재가 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용기와 담력은 높이 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야당 내부의 역학관계 등 복잡한 구도까지 생각하면 윤 총장이 필승카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윤나땡' 발언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며 "누가 나오면 땡큐 이런 이야기는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재산세 감면·대주주 기준 관련 "정부와 긴박 협의…며칠 내 결론"

2020.10.29 03: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과 대주주 기준 문제 등과 관련해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하지 않은 세대가 없지만 현 40·50세대가 가장 특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은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하고 쟁취한 주인공"이라면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교육해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여차하면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세 세대의 고민을 다 떠안은 게 40·50세대"라며 "40·50세대의 수요에 대해 그때그때 기민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40·50 세대도 변함없이 당을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4050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비상설특위에서 상설특위로 격상됐으며 위워장은 임종성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文대통령 시정연설, 확장적 재정 기조 재확인"

2020.10.29 00: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며 "이제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유승민, 文대통령 시정연설 '혹평'

2020.10.29 00: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555조 8천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천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며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며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은 아예 단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7월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있나 본다"며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정당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주호영 몸수색 논란 해명

2020.10.28 17:46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강도 높은 몸수색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희숙 "文시정연설, 재정지출 외 경제정책은 필요없다는 인식"

2020.10.28 17:3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 재정지출 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썼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천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안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마큼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라고 일갈했다.

'투쟁 방법 고민' 국민의힘…특검·공수처 전쟁 앞두고 묘수 있을까

2020.10.28 15:2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드라이브를 견제하는 과정에서의 투쟁 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거대여당에 맞설 합법적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장외투쟁 카드까지 저울질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 요구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뺏으려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강조한 키워드는 '국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관철이 어렵고, 야당의 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103석 밖에 없는 우리가 특검을 우리 힘으로 관철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라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 하지 말자, 국민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 이길 것"이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기승을 부리던 권력들이 조금 지나면 서리 맞은 채소처럼 시드는 것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라며 "우리가 옳은 길이고 저 쪽이 나쁜 길이라 끝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정권의 잘잘못에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에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이영 의원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어떠한 범죄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연루된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특검을 국민의 목소리로 관철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외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당 차원에서 거리를 뒀던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내투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도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다만 당 안팎에선 장외투쟁 카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전임 지도부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장외투쟁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가까운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는 탓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 눈에 자칫 지나친 정쟁 유발로 비춰져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다"며 "국민 정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장내·외 투쟁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원내투쟁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막무가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지와 위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직접 국민들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국 "尹, 정치적 위세 과시하나…대검 앞 화환 당장 치워라"

2020.10.28 15:0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대검찰청 앞 화환들이 지난 27일 기준 300개를 넘어선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치적 중립 문제와 시민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검 앞 화환을 지금 당장 치우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을 지나가다가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검 앞의 화환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은 누구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마치 불복하는 듯이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총장이 자신만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대통령하려고 정치수사하는 것 아니냐',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화환을 치워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진중권 "추미애 출마·정청래 구걸·뎅부장 승진, 檢개혁 다양한 용도"

2020.10.28 14:47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나열하며 "검찰개혁의 다양한 용도"라고 풍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석, 김봉현 '나는 적폐검찰의 희생양'" "구명, 강기정 '나를 통해 대통령에게 흠집내려 해'"라고 적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에서 검찰 비위를 폭로했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자위, 조국 '나는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출마, 추미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칼춤을 추자'" "승진, 뎅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춘장 부하에겐 플라잉 어택을!'"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정청래·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구걸, 한 푼 줍쇼. 매일 김밥 먹어요"라고 최근 후원금 모금 글을 올렸다가 구걸 논란이 일어난 정치인들을 꼬집었다. 또 "구애, 김진애 '저는 사랑을 모릅니다'" "방탄, 정정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렵니다'"라고 표현해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의원은 "관심, 김두관 '여기 나도 있어요'" "사업, 기타 어용들 '검찰개혁,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 계좌의 패스워드'"라고 표현하면서, 주로 소셜 미디어로 주요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김 의원과 검찰개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풍자했다.

"솔직하고 담백"…민주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극찬'

2020.10.28 13:2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라는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문 대통령께서) 제대로 짚었고, 그것을 딛고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신념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도 그런 문제의식과 코로나19 이후 준비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힌 대목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선 "지난 일요일(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단 시일 안에 당정청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역균형 뉴딜' 등을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를 통해 차질없는 예산 확보로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靑 경호팀, 국회서 주호영 신체수색…野 "의도된 도발인가"

2020.10.28 11:2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것을 두고 '안하무인'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는 도중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자신이 야당의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원내대표도 수색을 했다'고 하며 자신의 몸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수색을 당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신체 수색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이것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가"라고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 수색은 문 정부 시정연설의 위선과 이중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야당을 외면하고 함부로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를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청와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 정부의 단면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간담회장에 입장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신체 수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주 원내대표를 못 알아본 것 같다"며 "경호처에서 사과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호처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호부장은 주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 소란이 일어난 직후 주 원내대표를 찾아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수였는지 의도된 도발인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시키는 수색의 대상으로 바라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신체 수색) 장소가 바로 면담회장 앞이었다"며 "참석자가 제한적이고, 청와대 경호팀은 며칠 전에 와서 누가 참석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개의 직후 주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사태를 강력 항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를 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이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됐다.

[전문] '경제' 43번 언급…문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0.10.28 11:2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