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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미국인·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2020.10.28 14:3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고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인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5%에 달했다.
부정적 인식이 60%를 넘은 것은 북한이 유일했다. 이란(56%)이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조사됐으며 △이라크(52%) △중국(49%) △러시아(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끔찍한 인권 기록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하면 비호감도가 65%보다 높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인 5명 중 1명(18%)은 북한에 대해 중립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8명 중 1명(12%)은 북한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뒤이어 시리아(61%)가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나타났으며, △이라크(56%) △이란(54%) △아프가니스탄(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의 목록은 권위주의 정권, 인권 침해, 내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이라며 "영국인들의 63%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북·중은 뭉치는데, 한·미는 흩어지나

2020.10.27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과 중국이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70년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해당 문구 삭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백악관 수성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역시 서 장관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다 통제받는다"며 "그런 것(주한미군 철수)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SCM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미 정부 차원의 방침이 있어 그 부분(주한미군 현 수준 문구 삭제)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다"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장관이 '안전장치'로 언급한 국방수권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일본을 포함해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 등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대통령이 철수를 공식화할 수 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이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언제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北 매체, 韓 고위당국자 訪美 비판"외세에 의존하는 쓸개 빠진 추태"한편 '끈끈한 북중관계'를 연일 강조해온 북한 매체들은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미를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나섰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은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선언 및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지난 9월부터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의 여러 고위당국자들이 미국 문턱에 불이 달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한미동맹을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군말 없이 나서야 하는 '전쟁 동맹'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미국이 철저히 틀어쥔 불평등한 '예속 동맹'으로 규정하며 "외세를 하내비(할아비)처럼 섬기며 비굴하게 처신하니 미국이 더 업신여기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영구화, 남한 강점 미군의 훈련장 보장 등 무거운 부담만 지워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北신문 “비상방역규정 준수해야…파국적 재난 초래할수도”

2020.10.26 19:21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경각심을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제8차대회를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목표는 비상방역사업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이라며 “매 공민이 비상방역규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아무리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해도 공민들이 제정된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기의 이익보다 국가가 겪는 어려움과 곤난을 먼저 생각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투쟁기풍이 더 높이 발휘돼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아직 역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하거나, 방역등급을 3단계로 분류한 비상방역 법안을 내놓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북측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방역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남은 80일 동안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각심을 계속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2020] 외교·국방장관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

2020.10.26 12: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됐다"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인 항미원조 전쟁으로 일컫는다.
한국 외교부는 시 주석 연설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시 주석이 해당 연설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중·일 정상회의, 날짜 잡혀가는 상황 아냐"한편 강 장관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일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 '공무원 총살' 논의…"국제인권법 위반"

2020.10.24 12:0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경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참가해 진상규명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길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대화 및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의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2020.10.24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각)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thug)'라 칭하며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 부른다. 북한을 합법화(legitimize)해줬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여 '폭력배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3기' 아닌 '클린턴 3기'?"美 민주당, 韓 정부 입장 고려할 것"바이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대북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3기', 즉 '전략적 인내' 회귀 여파로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로 '클린턴 3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띤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안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좀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폐기 등으로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자기색깔' 낼 가능성"'핵보유 北'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기보다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선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오바마 집권 16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을 보유하게 된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깔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3기도 클린턴 3기도 아닌 바이든 1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바텁업' 접근을 통해 핵동결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총살 공무원 형 "해경, 인격모독과 이중살인…수사 손 떼라"

2020.10.23 15:0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씨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가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라며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같은 해경 발표가 A씨 동료나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감2020] "조급하면 패착"…與 의원도 꼬집은 통일부의 대북 드라이브

2020.10.23 14:1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통일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로 독자 대북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조급해 말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부터 한반도 평화·교류협력·통일 문제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면 오히려 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장 가시적인 어떤 것(성과)을 보이려 하기보다는 다음 정부에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통일정책을 조성하고 구축해 거스를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물물교환 등 독자 대북사업에 속도를 냈지만,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를 추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소통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특히 통일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대내적 여론"이라며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선 주변국과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대야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책을 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물교환 등 '작은 접근'이 "무리한 시도나 접근이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꼭 해야 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총살 한달여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野 "총살 사건에서 고개 돌리나"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공동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용이해진 만큼 결과를 얻어내야 할 책무도 커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건에서 고개를 돌려 북한과 협력하려는 건 옳지도 않고 메시지도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북한이 정당한 요구에 대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가 올바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24조치 복원 △개별관광·대북경협 추진 중단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요구 △대남채무 인정 요구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더 강하게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남북철도·개별관광 추진을 말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주민 및 사망 공무원 동료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도박 전력을 내세워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시신이 소각당했다고 말했는데 뭘 수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불타 없어진 시신을 어떻게 찾는가. 이는 국민을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장관은 "판문점 견학과 서해 피격 사망 사건을 단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문점 견학 재개는 유엔사와 협력·협조하며 이뤄진 일이다. 평화를 향해 앞선 걸음으로 나서는, 북을 뒤따라 나오게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망자에 대해 피해를 또 한 번 줄 수 있으니 신중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 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도 첩보였고, 월북 정황과 관련한 정보도 첩보였다. 어느 하나는 정보 가치를 승인하고 어느 하나는 배제하기 어렵다.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망치한' 재확인…김정은, 중공군 참전 기념일에 열사능원 참배

2020.10.23 03: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2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중공군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남 회창군 중공군 전사자 묘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역사적 기여를 했다"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중(북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우리를 희생적으로 지지성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 위훈은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며 "귀한 청춘과 생명을 바쳐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 땅 곳곳에 스며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열사능원을 총 4번 찾았다. 공식 후계자가 된 지난 2010년 10월 26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60주년이었던 2013년 7월 △정전협정 65주년이었던 2018년 7월에 각각 열사능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에는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참배했지만, 참전 65주년인 2015년에는 열사능원을 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열사능원에 안치돼있는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자신 명의의 꽃바구니를 놓으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마오안잉은 6.25전쟁에 참전해 숨졌으며, 그의 묘지는 순망치한으로 묘사되는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이날 열사능원에 꽃바구니를 보냈다. 헌화식에는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함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공군 열사능원을 방문한 것은 최근 북중 관계가 매우 돈독해지는 것의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이번에 방문한 회창군 열사능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아들인 마오안잉의 묘가 있다. 북중 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참배가 "지난 19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항미원조 전람회 방문에 대한 화답차원의 방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방문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소강국면인 북중 관계의 복원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시점부터 북중 관계는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포함해 당 정치국 위원인 △김재룡 당 부위원장 △리일환 당선전선동 부위원장 △김형준 당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선권 외무상 △리영철 회창군 당위원장 △김인철 회창군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강경화 만났다…"북한 규탄·인권결의안 참여 요청"

2020.10.22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5분 동안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 관련된 정부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인권 규탄과 결의안(참여)을 묻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시신 수습 관련 중국 정부와의 협조 방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에 대한 외교부 입장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 등 7가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한 북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씨는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 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 행위로 월북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의견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최종 문안이 나오면 협의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컨센서스(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올해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렸지만 한국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작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피격 공무원' 실종 한 달…문대통령은 침묵했다

2020.10.22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정부가 수색·진상 규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 등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들은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 탑승해 선상위령제를 치렀다. 이들은 무궁화15호에서 1박을 한 뒤 22일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이씨의 실종 당시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성급한 '월북 프레임' 발표, 늑장 대응 등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
유족 및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의문점은 크게 4가지다. △이씨의 월북 여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 △국군이 이씨를 발견한 후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살 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0시간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브리핑 및 북한의 통지문 등으로 각 의문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가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하고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진상 규명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3일 이씨 아들 이군에게 보낸 답장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답장에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수색에도 이씨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이씨의 실종 한 달째인 21일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항로 착오' 우리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부실대응 도마

2020.10.19 18: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지난 17일 우리측 소형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복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군과 해경의 부실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낮 12시45분쯤 서해 5도 중 하나인 우도의 서남쪽 6.5㎞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북상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후 9분여가 지난 54분쯤 레이더와 감시장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우리 어선인 '광성 3호'라는 것을 확인한 군과 해경은 무선망과 어선 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50여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했지만 광성 3호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북상해 오후 1시쯤 NLL을 넘어갔다.
NLL북방 2해리까지 올라간 광성 3호는 NLL 이북에 10분 가량 머무르다 한국인 선장의 연락에 뒤늦게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박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군 측은 "호출을 수십차례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 수사에서 전원이 GPS를 잘못 본다며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군과 해경의 부실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해경이 1차 제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당국 역시 광성 3호 최초 포착 11분 만에 첫 조치에 나선 점, 이후 수십차례 군 호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월선을 막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외국인들만 놔둔 채 항행을 하도록 한 당시 한국인 선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경 측은 어선이 NLL 이남으로 복귀한 당일 오후 2시쯤 국제상선망을 통해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바로 남하했다'는 취지로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중고' 북한, '신무기' 개발비용 어떻게 충당했나

2020.10.19 11:4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쏟아냈다.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전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스칸데르(KN-23), 초대형방사포 등을 포함해 총 34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앞서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시험발사된 미사일 제작비용을 한 기당 최소 100~150만달러(약 12~18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기술도입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쉴러 박사에 따르면, 2년 남짓한 시간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투입한 자금은 최소 3400만~5100만달러(약 400~600억)에 달한다.
대북제재 여파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걸어잠근 영향로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급감한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중 무역 총액은 5억1000달러(약 5700억)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7개월째 국경을 봉쇄한 채 방역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北, 암호화폐 절취 등으로 비용 충당유엔, 北 '해킹 수입' 약 2조원 추산제재·코로나19에 이어 장마·태풍 피해까지 입은 북한이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절취 등 '해킹'을 통해 전략무기 개발비용을 충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최근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가 미사일 개발의 자금출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암호화폐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미국 정보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북한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15억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만 5000명에게 야근 수당 등을 포함해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대 1억불 수준"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수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절취 등 해킹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지난 2017년 석탄·섬유·철광석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북한 외화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다.
美, 北 사이버 위협에 직접 제재까지韓, 관련 통계조차 공개 안해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해킹 사례를 꾸준히 발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통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유엔이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위협에 가장 빈번히 노출된 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꼽았던 만큼, 관련 사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Lazarus)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등 3개 북한 해킹그룹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2억 5000만달러(약 2900억원)를 절취했다고 밝히며, 돈 세탁 과정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등의 해킹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기본계획상 사이버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규정돼있다.
이 원장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정원 등이 북한에 의한 해킹 발생시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며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를 비롯한 해킹 사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제공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사이버 공격 원인 분석을 위한 국내 유관부처간 긴밀 협의 △최종 공격원점 규명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사이버 공격 억지 수단 모색 등이 언급돼있다며 "(청와대가) 최종 공격원점 규명 발표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공격원점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 추적 실적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재확인했지만 변수 여전…문대통령 신중 태도?

2020.10.19 11:3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미국이 북미 대화의 시점으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변수는 내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되 미국 대선 결과 대비 및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의 방미 후에는 관련 구상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소비활동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귀국 직후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전날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바이든 후보가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선호하는 데다, 외교안보라인 구성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북미협상 재개는 어려울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북미 대화 재개의 시점으로 언급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내달 방한도 불투명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의 방미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권은 전작권 전환 의미라도 알면서 추진하나?

2020.10.19 08: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2020년 10월 14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이 워싱턴시를 방문하여 미국의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국방장관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의 분위기는 논쟁적이었고, “대참사(fiasco)”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있었던 기자회견도 취소하였다고 한다.
미국 측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의 원활한 운영이나 방위비분담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즉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사안만 서두르는 한국 측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한다. 결국 회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공동성명에서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는 2019년 공동성명에 있었던 말이 빠졌다.
또한 미국의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연합연습이 지속되어야한다는 점, 17개 미군기지의 부지가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된 후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번 한미안보협의의 결과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 표출로 봐야 한다. 한국이 북핵 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만을 재촉하고 있고, 동맹으로서의 노력해야할 최소한의 상호협력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금년에 지불되어야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분담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2017년에 성주지역에 배치해둔 사드 기지는 5년이 넘도록 헬기로 생필품을 실어 날라야할 뿐만 아니라 오폐수 차량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모두(冒頭) 발언에서 의제에도 없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고, 예정된 일정을 불과 3시간 반 앞두고 공동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였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크다는 증거이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한미군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여 해외 원정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동맹국인지 의심할만하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맹국으로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워낙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고, 지금까지 지원받는데 만 익숙해져서 미국에게 무조건 요구만 한 채, 정작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아적인 태도로 한국의 입장만 강조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한국은 미국에게 계속 칭얼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아무리 철없이 놀아도 미국은 대국이라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제력은 G20이면서 마음자세는 여전히 약소국일 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은 뭔가? 서로가 위협받을 때 서로가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닌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를 뜯어내고자 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게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방위비 분담할 것 하고, 사드 기지 운영되게 해주고, 그러면서 미국에게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게 당당하지 않나?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미국을 욕하는 인사들이어서 그런지, 왜 이리 이중적인가?전작권이 뭔지 알기는 하나?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갈등의 근본적인 의제는 전작권 전환이다. 한국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해달라고 떼를 쓰기 때문이다. “북한핵을 어떻게 억제하거나 방어할 건데?”라고 하면 “미국 네가 지켜줄 거 잖아!”라고 자존심 없이 말하면서, “우리 군대는 우리 멋대로 지휘할래”라고 우긴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필자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에 “전작권”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줄인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만족시켜 주는 인기 있는 용어이고, 그렇게 하면 지지표가 늘어날 것 같아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대깨문들은 그래도 좋다면서 종교적인 지지를 보낸다.
‘전작권’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줄인 말이다. 여기에서 우선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기간에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어떤 부대에게 목표를 부여하여 공격하거나 방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미 양국군의 작전이 한 사람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국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고, 그 사령관에게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해둔 것이다. 그래야 전체 군대가 부조화 없이 공격해야할 곳을 공격하고 방어해야할 곳을 방어하지 않겠는가?
“전시”라는 것은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우려되어 한미 양국 대통령이 현재의 방어준비태세(1-5단계가 있고, 1이 전쟁 직전이며, 현재는 4단계)를 3단계로 높이는 상황으로서,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군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나서서 이들을 통제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즉 “평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한국군이 미군의 통제를 받을 일이 없다.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이 무식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 침해’라는 인식부터 잘못된 것이다. 전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전체를 통제해야 하기에 한 사람에게 작전통제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것을 주권으로 확대해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전통제에는 주권사항인 인사, 군수, 사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어보자.
또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연합작전(국적이 다른 국가간의 군사작전)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의 다양한 군대들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했고, 6.25전쟁 때는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참전 16개국과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으며,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미군대장이 이 작전통제권(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권한이 강한 ‘작전지휘권’이다)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국민들의 자주의식에 편승한 포플리즘이지만, 한미 간에 합의된 바를 파기할 수는 없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그 시행을 연기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면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의식이 없어지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핵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확보하며, 지역 안보상황에 유리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현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사령부’로 개편하고, 그 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만큼 위험한 일이다.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맡는 것은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다. 나라발전에 기여했든 말든 선조 중에 정승판서가 있다고 자랑하고, 성과가 있듯 없든 유엔사무총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쭐해하는 것과 유사한 심리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하던 직책을 대신한다는 사실만으로 대견하게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표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은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한국군 장군들은 핵무기에 관한 정확한 제원이나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핵무기 구경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이 대응해야하는 북한은 현재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든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핵전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도 없는 한국군 대장이 북한의 핵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가?
둘째,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의식이 급격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미군을 부사령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부대성패에 대한 책임은 사령관이 갖는 것이지 부사령관이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무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부사령관이 되면 의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하게 되면 미군대장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세 사령부의 활동을 협조 및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지금은 한 사람의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세 사령부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통합되었는데, 분리되면 각 사령부가 각 사령부의 시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반도는 세 개의 사령부가 좁은 땅에서 경쟁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넷째, 좌파인사들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을 작전 통제할 수 있다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문가들이 ‘퍼싱 원칙’(제1차 세계대전시 미국의 John J. Pershing 장군이 제시하였다는 원칙으로 미군이 다른 국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우려해오고 있듯이, 미군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군을 외국군의 작전통제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군을 한국군 대장에게 통제하도록 허용하겠는가? 결국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만 작전 통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군의 전체 작전은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통하여 지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은 직책만 높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목표로 만들어 버렸다. 원래는 국가의 방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목표와 수단의 전치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은 누구도 듣지 않고자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미군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려는가?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2014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과 관련하여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당시 제시한 조건은 ①한국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②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군의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능력을 구비하며, ③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될 때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이 요구한 것도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세 가지 조건 중 충족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현 미중간 충돌의 국제상황은 오히려 한미연합사를 강화해야할 수준이다. 특히 두 번째 “한국군이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필수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 잠수함발사탄도탄, 첨단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한국의 어디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러할 경우 우리 군은 유효한 방어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에게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계속 독촉하는 것이 맞는가?
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 상태인 것으로 착각하는지, “주권” “자주성” 등 감정적 용어에 흥분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한미연합사는 미군부대가 아니고 미군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다 것이 아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50 : 50의 비중으로 연합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의 반은 한국에게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렁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보장된 50%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현재 상태가 자주성을 상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방위비분담 해결로 한미 간 신뢰부터 회복해야동맹은 주고받아야 오래 지속되고, 공고해진다. 학자들이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이라고 명명하고 있듯이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의 본질은 강대국이 안보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자율성을 다소 양보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나토 국가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 주둔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안보지원은 바라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위비분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한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정도 동티모르에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2003년 철수한 근본 이유는 평화유지군에서 다국적군으로 전환되어 우리가 파병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티모르에 우리 부대를 파견하고 있고, 동티모르가 잘 살게 되었다면 일부의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잘 살게 된 한국에게 다소 많은 방위비분담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현 상황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대통령부터 관련 정부부처까지 방위비분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 관계야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가 나서지 않겠다는 의식이다. 그러니, 방위비분담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데 대하여 가장 전전긍긍해야할 국방장관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협의회의에 참가한 것이다.
이제 방위비분담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당연히 지나친 금액이다. 미국도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성의 있는 태도를 바랄 뿐이다. 제발, 방위비분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한미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되살아나도록 하라. 국가안보를 어찌 감정으로 접근하려 하는가? 그러자고 정권을 잡았는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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