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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감2020] '입장 번복' 논란 국방장관, '총살 후 시신소각' 입장 재확인

2020.10.26 15:2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해상에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이 시신 소각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팩트는 똑같다"며 "국방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초 브리핑 당시 '추정'과 '확인'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이라며 "첩보에 의한 분석으로 '추정됐다'는 표현만 써야 했는데, 북한에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추정된 사실'이라는 표현은 시신 소각을 '단언'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브리핑과 차이가 있어 '입장 번복' 논란을 낳았다. 합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말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며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총살 후 시신소각' 판단엔 변화가 없지만, 판단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역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뒤늦게나마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어차피 유엔 조사를 받으면 같은 팩트를 갖고 제시할 텐데 그대로 (시신 소각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감2020] 외교·국방장관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

2020.10.26 12: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됐다"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인 항미원조 전쟁으로 일컫는다.
한국 외교부는 시 주석 연설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시 주석이 해당 연설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중·일 정상회의, 날짜 잡혀가는 상황 아냐"한편 강 장관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일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 '공무원 총살' 논의…"국제인권법 위반"

2020.10.24 12:0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경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참가해 진상규명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길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대화 및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의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2020.10.24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각)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thug)'라 칭하며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 부른다. 북한을 합법화(legitimize)해줬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여 '폭력배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3기' 아닌 '클린턴 3기'?"美 민주당, 韓 정부 입장 고려할 것"바이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대북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3기', 즉 '전략적 인내' 회귀 여파로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로 '클린턴 3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띤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안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좀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폐기 등으로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자기색깔' 낼 가능성"'핵보유 北'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기보다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선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오바마 집권 16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을 보유하게 된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깔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3기도 클린턴 3기도 아닌 바이든 1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바텁업' 접근을 통해 핵동결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총살 공무원 형 "해경, 인격모독과 이중살인…수사 손 떼라"

2020.10.23 15:0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씨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가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라며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같은 해경 발표가 A씨 동료나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감2020] "조급하면 패착"…與 의원도 꼬집은 통일부의 대북 드라이브

2020.10.23 14:1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통일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로 독자 대북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조급해 말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부터 한반도 평화·교류협력·통일 문제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면 오히려 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장 가시적인 어떤 것(성과)을 보이려 하기보다는 다음 정부에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통일정책을 조성하고 구축해 거스를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물물교환 등 독자 대북사업에 속도를 냈지만,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를 추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소통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특히 통일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대내적 여론"이라며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선 주변국과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대야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책을 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물교환 등 '작은 접근'이 "무리한 시도나 접근이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꼭 해야 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총살 한달여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野 "총살 사건에서 고개 돌리나"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공동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용이해진 만큼 결과를 얻어내야 할 책무도 커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건에서 고개를 돌려 북한과 협력하려는 건 옳지도 않고 메시지도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북한이 정당한 요구에 대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가 올바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24조치 복원 △개별관광·대북경협 추진 중단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요구 △대남채무 인정 요구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더 강하게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남북철도·개별관광 추진을 말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주민 및 사망 공무원 동료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도박 전력을 내세워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시신이 소각당했다고 말했는데 뭘 수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불타 없어진 시신을 어떻게 찾는가. 이는 국민을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장관은 "판문점 견학과 서해 피격 사망 사건을 단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문점 견학 재개는 유엔사와 협력·협조하며 이뤄진 일이다. 평화를 향해 앞선 걸음으로 나서는, 북을 뒤따라 나오게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망자에 대해 피해를 또 한 번 줄 수 있으니 신중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 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도 첩보였고, 월북 정황과 관련한 정보도 첩보였다. 어느 하나는 정보 가치를 승인하고 어느 하나는 배제하기 어렵다.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이 두렵다

2020.10.23 07: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문재인 정부의 천수답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외교적 격변기에 천수답 외교는 두려울 정도로 위태롭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각 단위가 위기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온통 내전으로 외부의 위협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미국 대선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그런데,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패배의 악몽 때문인지 예측은 모두 조심스럽다. 언론도 예측이 빗나갈까 두려워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까 걱정하며 ‘부자 몸조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가 예측은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래 ‘상황이 좋으면 대국이 이익을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약소국이 피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서 대선결과 여하를 떠나서 변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원래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라 여겨지기 때문에,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이념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인 조은산에 의하면) ‘북병(北病)’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속아주는 동네 큰형’같은 존재였기에, 깐깐하게 따지고 인권문제 등을 새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엊그제 워싱턴에 근무하는 우리 정부 고위공직자 한분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바이든의 압승을 예상된다고 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다. 그래서 정부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대부분 꿀 먹은 벙어리거나 일부는 엉뚱한 대답만 했다. “미국 대선 예측이 힘들 뿐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불복’이란 변수가 있어 대응방법을 짜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 물론 외교당국과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응안을 짜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 미덥지 않은 것을 어쩌겠는가? 그동안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외 전략 없이, 정권의 아집과 대북추종에 근거한 ‘천수답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답답한데, 거듭 헛발질까지 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까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서훈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방미를 해다가 망신만 당하고 왔다. 바로 직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이전’ 논의에서는 무시를 당한 직후다. 국방장관이야 정부간 회담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서훈 실장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어차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한 달도 안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조급증을 보이며 거듭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낯 뜨거운 상황이 반복됐다. 서훈 실장 방미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일단 변하지 않을 ‘상수정책’만 놓고 보자. ‘안보’와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상수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는 1기 임기 내내 ‘어린 로켓맨’ 김정은에게 끌려 다녔다. 원칙이나 가치를 제쳐두고, 정치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간 험악한 핵 공방과 달리, 정상 간에는 사탕발림이 오고갔다. 그러나 내용 없는 ‘말의 성찬’일 따름이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진 못할 것이다. ‘비핵화’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전략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트럼프의 대척점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다. 북핵상황은 전임 민주당 정부가 유지해 왔던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게다가 민주당에게 인권문제는 항상 ‘전가의 보도’다. 김정은이 예뻐 보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북핵상황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수는 ‘국제금융’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다. 그동안 트럼프는 대선의 주된 관심인 ‘경제성과’를 위해 양적 완화로 넘쳐났던 달러를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넘쳐난 달러가 다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와 우리경제를 지탱해 줬고 심지어 거품으로 작용했다. 실물경제는 최악인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이유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돈줄을 죌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경제도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기초체력이 약해질 데로 약해졌는데 혈액마저 빠지면 우리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거듭된 적자재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현 정부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또 양자 중 누가 미국 대권을 잡든 ‘대중국 공세’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경제에서 진정한 외우내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분명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 오히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끊임없이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국론분열만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무능하며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 그 사이 시간을 잘 활용해 전략을 가다듬고 대비를 해야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적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글/김우석 정치평론가

'순망치한' 재확인…김정은, 중공군 참전 기념일에 열사능원 참배

2020.10.23 03: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2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중공군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남 회창군 중공군 전사자 묘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역사적 기여를 했다"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중(북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우리를 희생적으로 지지성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 위훈은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며 "귀한 청춘과 생명을 바쳐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 땅 곳곳에 스며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열사능원을 총 4번 찾았다. 공식 후계자가 된 지난 2010년 10월 26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60주년이었던 2013년 7월 △정전협정 65주년이었던 2018년 7월에 각각 열사능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에는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참배했지만, 참전 65주년인 2015년에는 열사능원을 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열사능원에 안치돼있는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자신 명의의 꽃바구니를 놓으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마오안잉은 6.25전쟁에 참전해 숨졌으며, 그의 묘지는 순망치한으로 묘사되는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이날 열사능원에 꽃바구니를 보냈다. 헌화식에는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함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공군 열사능원을 방문한 것은 최근 북중 관계가 매우 돈독해지는 것의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이번에 방문한 회창군 열사능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아들인 마오안잉의 묘가 있다. 북중 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참배가 "지난 19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항미원조 전람회 방문에 대한 화답차원의 방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방문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소강국면인 북중 관계의 복원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시점부터 북중 관계는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포함해 당 정치국 위원인 △김재룡 당 부위원장 △리일환 당선전선동 부위원장 △김형준 당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선권 외무상 △리영철 회창군 당위원장 △김인철 회창군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 순방국서 한국 뺀 폼페이오,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2020.10.22 16: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틀 연속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과 전날 잇따라 통화를 가지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해당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지난 10월 초 방한 일정을 취소한 상황에서 추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 양해를 구하려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자 서둘러 강 장관 방미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방한을 다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강경화 만났다…"북한 규탄·인권결의안 참여 요청"

2020.10.22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5분 동안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 관련된 정부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인권 규탄과 결의안(참여)을 묻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시신 수습 관련 중국 정부와의 협조 방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에 대한 외교부 입장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 등 7가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한 북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씨는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 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 행위로 월북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의견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최종 문안이 나오면 협의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컨센서스(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올해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렸지만 한국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작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2020.10.21 14: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정부 대응 방안은?

2020.10.20 14:1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산(産)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이슈를 '자국민 안전 이슈'로 간주해온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일본 언론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설비 설계 △설비 공사 △안전성 심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10월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오염수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우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수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에 자리한 일부 섬나라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호소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日, 발암물질 논란에 韓 들먹이며 '물타기'IAEA, 日 방류안 문제 삼지 않아일본이 정화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트리튬)가 대량으로 포함돼있어 생태계 위협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을 들먹이며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현 기술로는 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현황'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860조㏃(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로 조사됐다. 이에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출할 경우 '바다→수산물→인간'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 측은 해당 자료에서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역시 연간 140조㏃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적시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화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식이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온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 등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양방류에 대해선 관련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해양방류 저지' 어렵다고 보는 듯원희룡 제주지사 "소송 제기하겠다"한국 정부는 원전 운영 관례상 일본의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진행한 비공개 협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류 △IAEA 참여 하의 검증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간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한편 해류 영향으로 한국 지차체 중 가장 먼저 방류 오염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가는 작아지고 아베는 커졌다

2020.10.20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급락에 직면했다.
스가 총리가 '아베 계승'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찰을 빚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스가 내각 지지율이 53%라고 보도했다. 이는 신문이 내각 출범 직후 진행한 조사(65%)에 비해 12%p 떨어진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4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다. 요미우리신문·교도통신·NHK 등 일본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최대 74%에 달했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새 5~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민심 이반의 주요 요인으론 스가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논란'이 거론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해당 후보들이 전임 아베 정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학자라는 점에서 아베 계승을 내세워 총리직에 오른 그가 '학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조직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다. 일본 총리가 관례상 해당 단체 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명을 그대로 임명해온 만큼, 스가 총리의 임명거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아베 참배 만류했던 스가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쳐스가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아베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교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인 추계예대제 첫날(17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 그는 관방장관직을 수행한 7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으며, 공물조차 보낸 일이 없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시절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현장 참배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공물 봉납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아베 계승 의지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 역시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일정을 소화 중에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직후 첫 번째 해외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찾은 바 있다. 그는 두 나라가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설득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한 달간 참배 두 번日 정부는 두둔하고 나서퇴임 당시 스가 내각의 '상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아베 전 총리는 한 달 새 두 차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며 국내외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령에게 존숭(尊崇·높이 받들어 숭배한다는 뜻)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참배를 통해 우익 지도자 지위를 다지는 동시에 스가 내각에 보수적 외교 노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교 분야에 있어 스가 내각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과 아베 전 총리의 참배가 '개인' 차원의 일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총리로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인(私人)으로서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 신교(信敎·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여서 정부가 막고 나설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의 참배와 관련해선 "개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인인 아베 전 총리 개인 (차원의) 참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경기 광주 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 ‘항로착오' 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 등

2020.10.19 21:27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사흘 새 61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SRC재활병원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 가족 7명, 간병인 2명, SRC재활병원과 같은 재단으로 해당 병원과 인접해있는 새롬학교 학생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어났다.
▲‘항로 착오' 우리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부실대응 도마
우리측 소형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복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45분쯤 우리 민간어선 광성 3호는 NLL 이북에 10분 가량 머무르다 복귀했다.당시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 군이 수십차례 호출했음에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북상했다 한국인 선장의 연락에 뒤늦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해경과 군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천서 독감백신 맞은 17세 男 사망…"인과관계 확인 안돼"
인천에서 17세 남성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망자는 지난 14일 정오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형 물류기업 "BTS 제품 운송 중단"…논란 속 반응 '첨예'
중국 물류 5위 기업 윈다(韻達)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IT전문매체 신랑커지(新浪科技)는 윈다가 웨이보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현재 BTS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배송중단 사유는 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 당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중국 아미와 “윈다만 이용하겠다”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A군은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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