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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엔 '반창연대'…1강 견제하는 동맹론이 '소설'은 아닌 이유

1강 이낙연 견제 위해 2중 정세균·김부겸 동맹설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 아냐…코로나19 걱정 뿐"
정치권에선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 관측
20년 전 9룡 시절, 이회창 견제 위해 8룡 뭉치기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4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맺었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4일 정치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의 민주당 당권 도전에 정 총리가 측면 지원할 것이란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1강' 구도 형성한 이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2중' 정 총리와 김 전 의원이 뭉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일부 낙선자들과 총리 공간에서 만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더 힘이 실렸다.
논란이 커지자 두 사람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내 머릿속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며 "대권이니 당권이니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의원도 "정 총리와의 식사 자리는 개인의 거취를 꺼내 운운할 자리가 아니었고 당대표 선거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총리께 뜻하지 않은 폐를 끼쳤다. 괜히 저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동맹설이 허무맹랑한 소설만은 아닐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과거에도 1강을 견제하기 위한 다중의 연대는 흔히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대선을 앞둔 신한국당은 '9룡'(龍)이라고 불리는 9명의 주자(이회창·이인제·이수성·이홍구·김덕룡·최형우·이한동·김윤환·박찬종 후보)가 경쟁했다. 당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8룡은 이른바 '반창연대'(반이회창연대)를 구축하고 협공에 나섰다. 당시엔 대세론을 꺾지 못하고 이회창 후보가 승리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MBC방송에서 "정 총리와 김 전 의원의 관계가 좋다. 2012년 정세균 총리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김 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였다"며 "정 총리의 부인은 경북 출신이다. 정 총리와 김 전 의원도 각각 호남, 영남 출신으로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봤다.


[21대 국회 개원] 의석수에 밀린 통합당, 법사위원장 지켜낼 수 있을까

2020.06.05 12:02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 끝에 '반쪽 개원'한 가운데, 이제 공은 다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으로 넘어갔다. 177석의 슈퍼 여당에 밀려 사실상 21대 국회를 '개원 당한'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보루,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까지 상임위를 배분하고 위원장을 뽑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만 통합당은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따르면 좋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원구성 협상의 관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그간의 국회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 냉각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을 근거로 개원을 밀어붙였듯 향후 일정을 강행하며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 심사,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 등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원구성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협상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의석 비율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만든 것"이라며 "그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돼 온 건데, 그걸 일방주의로 몰아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의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하면) 우리는 42%로 저긴 50%밖에 더 되느냐"며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금방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김종인, '단독 개원' 민주당에 "굉장히 나쁜 선례"

2020.06.05 12: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개원을 강행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정회관에서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라는 게 여야가 먼저 공존을 해야된다"라며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 간 협상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협상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너무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177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현명치 못한 자세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6선의 박병석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4선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1대 국회 개원] 주호영 고육책…"불법 본회의" 항의한 뒤 일제 퇴장

2020.06.05 11:5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으로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항의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불법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21대 국회 시작부터 '보이콧' 등 식상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지 않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가 예고된 5일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의총이 열린 예결위회의장에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례적인 공개 모두발언도 없이 의총은 국민의례 직후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총에 앞서 이날 아침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 회의, 김성원 원내수석실에서 원내부대표단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177석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본회의 강행을 저지할 뾰족한 대응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국회법에 위배된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은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본회의장에는 입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이콧' '피켓팅' '로텐다홀 농성' 등은 '황교안 체제'였던 20대 후반기 국회 때 너무 남발돼 국민 보기에 식상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러한 익숙한 옛모습을 반복하는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직무대행을 칭한 김진표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으로 국회법 법리에 누구보다 밝은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사무총장은 임시국회 소집공고만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고,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사회만 볼 수 있게 돼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되도록 돼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이날 본회의의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본회의를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 수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다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본회의를 열 수 없고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불법 본회의를 통렬히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 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낸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이후 이뤄진 국회의장단 선출은 불법 논란 속에서 그나마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첫 의장단 선출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큰 흠이 났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거대 여당이 여야 협치 정신를 바탕으로 막판 대승적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국회 일각에 있었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어제(4일) 비공개로 만났는데 거기서 소득이 있는 것 같더라"며 "본회의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잘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몰랐는데 참 반가운 소리"라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국 '막판 극적 타협'은 이뤄지지 않아,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원내수석의 말을 들어보니 (협상에) 별 진전이 없더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제로"라고 귀띔했다.
여당의 무성의한 협상 자세와 일방통행식 본회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장에 일단 입장했다가 항의한 뒤 퇴장한 것은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통합당 3선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또 발목 잡는다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21대 국회 개원] 출발부터 반쪽…역할 막중해진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05 11:5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여야를 통틀어 최다선인 박병석(대전 서구갑·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가다. 중도 성향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축에 속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표결을 통해 선출된 후 취임사에서 "나는 의회주의자"라며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여당과 야당에 각각 '겸손'과 '소신'을 당부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됐다"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여야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반쪽'으로 열렸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야 간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법 삼권분립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박 의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다. 당장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박 의장은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를 언급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룡 김두관, 이낙연·김부겸 겨냥 "7개월짜리 당권, 선택지 아냐"

2020.06.05 11:3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남 양산시을)은 5일 "대권주자가 7개월짜리 당권에 나서는 것도 당 운영의 원칙과 책임,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엄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권·대권 논란 가열을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 출마 뜻을 굳힌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김부겸·김두관 의원은 여권 잠룡으로 꼽힌다. 김두관 의원은 8·29 전당대회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25조에 따르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전(2021년 3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즉,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7개월 후에는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 의원은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이 코로나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고 전당대회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대권·당권 논란이 조기에 가열되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며 "177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 대표는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당 운영은 국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이해찬 대표를 거치며 우리 당은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대승을 거뒀고, 집권 4년차인 지금 대통령 지지율 60%대를 떠받치고 있다"며 "언론이 과열시키는 분위기를 냉정히 식히고 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또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온 지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북한 지시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삐라금지법' 위험한 발상"

2020.06.05 11:3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래통합당은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에 발맞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북한에게 굴종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삐라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며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총격도발 등 남북군산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文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경호 문제 때문"

2020.06.05 11:1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지만,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인데 인근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됐다.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는 들어서는 길목이 1차선으로 통행 불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호에 적절치 않다.
이번에 매입한 사저 부지는 2630.5㎡로, 매입 비용은 10억6401만원이다. 강 대변인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했다"며 "사저가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보다 작은 수준"이라며 "지금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21대 국회 개원] 주호영, '본회의 강행' 민주당에 "국민 42% 통합당 지지 잊지 마라"

2020.06.05 10:5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 항의를 표시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 합의로 국민들께 보기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참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훈시 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20차례 개원국회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 열어야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때는 여야 의석수가 완전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은 88석"이라며 "그 당시를 보면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열 수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여한 게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 있으며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개의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하는 데, 지금은 의장이 없다"며 "임시국회 소집 권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본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삼권분립의 취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177석이니 뭐든 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를 처리해달라는 요구에도 어긋난다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처리가 잘될 것 같지만 다수는 반드시 집단 사고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소수의견을 안 듣는 단체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까운 역사에서도 봤다"며 "협치해도 국정 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진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라"며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를 갖는 전통도 민평당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로 지켜져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 일어날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이 본회의라는 이름의 인정되지 못한 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상생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는데 소수를 무시하고 42%의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을 하면 순항하지 못한다는 점 지적하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靑,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2020.06.05 10:5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질본 승격에 관한 밑그림이 청와대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그려졌다고 알려지면서다.
정치권 안팎, 특히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본이 무늬만 승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질본의 예산과 인력 축소를 유발, 질본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약화할 거란 우려로 번졌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적한 내용도 이와 같다.
그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며 "질본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당초 질본의 청 승격 취지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이를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다면, 질본이 무늬만 승격한 모양새가 되면서 청와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질본의 청 승격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복지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며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어 그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가 복지부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입장을 청취하고 종합적 방안을 도출했을 텐데 수렴되는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 TF에서 나왔던 안들이 많이 후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TF에서 만든 안이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봐서 실현이 어려우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렸던 부분까지 다 깨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실무적 논의 상황에서 질본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이 안 됐든지 아니면 TF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윤미향·금태섭' 함구령 지적에..."비민주적으로 당 운영 안해" 반박

2020.06.05 10:1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과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리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저랑 수백 차례 회의를 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며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무리 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다시 말하는데, 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지도부에도 이런 정치·정당 문화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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