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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독주의 그늘-중] '도 넘은' 발언 쏟아내는 與…국민 분열·갈등 조장

적대감 담긴 노골적 표현·국민 겨냥 욕설
견제 세력 상실 與,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만
국민 분열시켜 갈등 조장한다는 지적 나와

'슈퍼 여당'이 탄생한 4·15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이 '도 넘은'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두목건달', '똘마니', '갚아주겠다' 등 적대감이 담긴 노골적인 표현을 내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을 겨냥한 욕설 수준의 막말도 나왔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직후 여권 인사들의 '막말' 조짐의 시작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다. 최 대표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며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유권자에게 문자로 "당신이 대통령하시죠", "X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 다워야지"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인국공 사태'를 보수 언론과 가짜뉴스 탓으로 돌려 도마 위에 올랐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세력의 대권주자가 되고픈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측근 비호', '제 식구 감싸기'에 '물불 안 가린 건달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지난달 19일 YTN라디오 방송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며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3일 같은 라디오 방송에선 '지난번에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만둔다는 발언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괜찮으셨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 최고위원의 대답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분이 불을 질렀다. 이제 조금 진정시켜야 한다"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일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유사한 검찰파쇼"라고 했고, 홍익표 의원은 "'검언유착' 몸통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이날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할 테면 해보라. 고작 사법시험 붙어 공무원이 된 마당에 '우리가 곧 법'이고 싶은 것"이라며 "후지고 또 후진 집단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압승·야당 참패로 견제 세력을 상실한 여당이 지지층 입맛에 맞는 발언만 쏟아내며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인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도 자신의 저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 "집권한 포퓰리스트는 일종의 종말론적 대립 상태를 꾸며내 국민을 계속 분열하고 동요시킨다"며 "포퓰리스트는 그저 엘리트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만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전대미문의 압승을 거두고 야당이 참패하면서 야당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며 "사실상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보니 여권 인사들은 상대 진영에 대해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만 겨냥해서 말을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은 갈등 해결인데, 지금 여당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 넘은 발언'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을 편 갈라서 갈등·대결의 국면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이날 통화에서 "조국·윤미향 사태 등이 터져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으니, 민심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 최근에 무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18곳의 상임위원장 중 17곳을 독식한 것에 대해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오만한 여당이 해도해도 너무하네'라는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당대표·최고위원 불출마 잇따르는 민주당 전대, 왜?

2020.07.05 13:27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최고위원 출마가 점쳐졌던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하면서 후보자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5명, 당대표 지명직 2명(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는 반드시 여성 몫으로 1명이 배정되어야 한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최인호 의원이 5일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재선에 성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PK 친노·친문 핵심 인사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이 공개적으로 불출마 입장을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도 "그러나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전해야 하기에 짧은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차기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미 경험한 최고위원의 자리보다는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서 차기 지도부를 도와 코로나 국난극복과 정권 재창출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의석이 줄어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국난극복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최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불출마 선언 전 몇몇 의원들과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그가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 지지선언을 한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경우 자칫 이 의원과 친문 양측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당후사 차원에서 불출마를 택했지만, 그와 별개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 의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낙연계 이개호 의원과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모두 최고위원 불출마를 밝혔다. 진선미 의원도 여성 몫의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가능성이 줄었다. 소신파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 가닥을 잡았다. 당내에서는 김종민·노웅래·서삼석·양향자·한병도(가나다순) 의원 등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출마)생각이 있으면 찾아와서 말할 텐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나오기만 하면 다 당선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대표 선거 구도가 정해지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당대표 선거는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로 우원식·이낙연(가나다순)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여기서 우 의원도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선언은 내주부터 잇따를 전망이다.

주호영 "내일 국회 복귀…윤미향 사태 국조·검언유착 특검하자"

2020.07.05 12:15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을 원내투쟁 체제로 전환해 △부동산 폭등 △볼턴 회고록 논란 △윤미향 사태 △윤석열 찍어내기 등을 놓고 국회 내에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을 여당 혼자 졸속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며 "남은 것은 야당이 없으니 예산이 더 절감됐다는 망언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형해화됐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진지다.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며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위기·안보파탄·부동산가격 폭등·인천국제공항 사태·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 등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볼턴 회고록 논란과 윤미향 사태의 국정조사 관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특검 발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강남불패'를 확신하며 지역구 아파트를 팔겠단다.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차단당한 전세 세입자들, 3040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우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시켜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운동권 586도 강남 집착…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것"

2020.07.05 10:5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남겨두기로 결정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가리켜 '강남불패' 시그널이 정권 핵심부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 솔직히 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하게 주문한 당사자"라며 "'강남불패'의 시그널이 정권 핵심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남 아파트에 집착하는 운동권 출신 '586'을 강하게 질타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은 현재 도지사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 집 한 채 외에는 다른 집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 정권 핵심부의 언행일치를 압박했다.
원희룡 지사는 "2000년 총선에 출마하며 지역구인 목동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가, 2002년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 할 수 없이 융자를 끼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 생애 첫 내 집"이었다면서도 "2014년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 집을 팔고 고향 제주도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팔지 말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 공적 일을 하는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나는 강남은 커녕 서울에 집이 없다. 제주도에 지금 '사는 집' 한 채 있다"고 자신했다.
나아가 현 정권 핵심부의 언행불일치를 가리켜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러는데 대다수 국민이 집에 집착하고 청년 세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영혼까지 끌어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며 "집없는 사람의 불안,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좌절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고 토로했다.

풀었다 조였다…김종인, 노련한 '대권주자 띄우기'

2020.07.05 10:25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련하게 차기 대권주자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풀었다가 조이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시선을 붙들어두고 궁금증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당밖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며 "당에 오기 전부터 관심 있게 관찰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권고도 해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복수의 외부 인사를 만나 대권 도전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들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는 말에 정치권의 시선이 단숨에 고정된 분위기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눈여겨보면서 접촉한 인물이 홍정욱 전 의원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 전 의원은 70년생으로 올해 만 49세이며 친환경 음료를 유통하는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는 실물경제인으로, 앞서 김 위원장이 말한 "40대 경제전문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를 두루 거치며 예산·경제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한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권에서 일해와 '비(非)호남 출신으로 혐오도가 낮고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평이다.
앞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해 "40대 경제전문가"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라고 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가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40대의 경제전문가로 불릴만한) 사람은 없더라" "대중친화적 인물이 대선주자가 돼야한다는 취지에서 예로 든 것"이라고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국민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최근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비(非)민주당 인사로는 가장 높은 3위로 뛰어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노련한 '관리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대권주자로 염두에 둔 사람은 현재 공직에 있지 않다"라며 "검찰총장이 무슨 대권주자냐.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선을 긋고 있다.
이같은 '거리 두기'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야권의 관심이 오히려 윤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접촉했다는 복수의 잠재적 대권주자에 윤 총장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다는 게 통합당 안팎의 중론이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성향상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외부의 정치인을 만나 이런 문제에 문답을 주고받을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등에서 "이 정권이 저러다가 진짜 윤석열 총장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전략적 관심'을 유지한 채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 선출 과정은 '미스터트롯'처럼 국민의 관심을 잡아끌어 붙들어두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당내에 이론이 없다. 조해진 의원도 "김 위원장이 말하는 분도 우리가 모르는 분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인물을 대선 경쟁이 참여시켜 본선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의 대권주자가 오는 11월 정도에는 나와서 자기표현을 하고 시작하는 게 시간상으로 정상적"이라고 한 것은 국민적 관심을 계속해서 예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수능란한 '드라이브'라는 평가다.
한 통합당 의원은 "앞서의 백종원 언급만 해도 뜬금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쯤에서 누군가의 실명 하나가 나와주지 않았더라면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잡아당기는 기술이 능수능란하다"고 분석했다.

노영민의 取반포 捨청주,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한다

2020.07.05 08: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요사이 며칠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지난 해 말과 지난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집 1채만 남기고 팔라는 ‘권고’를 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동안 ‘팔지 못하고’(본인의 해명이 “팔려고 노력했으나 안 팔려 최근 급매물로 내놨다”이다) 6개월을 보냈다.
문제는 급매물로 간택(揀擇)한 대상이 자신의 3선 지역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40평대 아파트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20평대 아파트는 아껴 놓았다. 현재 시세(그의 재산신고만으로도 5억-2억원 차이)로도 그렇고 미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기에 이는 한 사람의 국민인 노영민을 탓할 수는 없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정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인물이기에 이 자리에서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복심(腹心)이라는 비서실장 노영민(盧英敏)은 한자 이름답게도 참으로 영민(英敏)한 선택을 했다.
유명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 판매를 위해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4선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마케팅 수완을 보이기도 했었다.
노른자위 반포는 갖고, 자신의 지역구였거나 말거나, 그리고 앞으로 충북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거나 말거나, 우선은 급하니(자신이 제시한 6개월 시한이 도래해) 값이 더 싸고 투자 가치도 떨어지는 청주 아파트를 버린 그의 취사선택(取捨選擇)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값싼 이해타산으로 어떻게 일국을 이끄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부동산 같은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 아파트 매각 계획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잔 기교(奇巧)를 부렸다. 반포 아파트 가격이 가장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15억원이 넘는데도 5억원이라고 했다. 법에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가 또는 구입가로 돼 있으니 이건 그의 고의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나 그 평수를 13.8평이라고 가장 작은 평수로 보일 수 있는 기준을 ‘선택’했다. 공급면적(공용공간 포함) 20.4평 대신 전용면적(거주자만의 사용 면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아파트 평수는 일반적으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한다. 어찌됐든 20평이나 13평이나 소형 아파트이기는 마찬가지이고, 한국의 여유 있는 60대 시민이 이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더 갖고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노영민은 그 7평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는가 이 말이다.
어차피 솔선수범(率先垂範)이라는 자율을 강요하는 타율적 용어 사용부터가 그 정책의 실패를 예약하고 있었다. 지금이 3공, 5공도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다.
합리적인 중과세 정책 등으로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팔지 말라고 해도 제2주택, 제3주택은 팔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일부 대도시의 경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선진국도 부동산에 관한 한 묘수(妙手)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적어도 다주택자는 한국보다 현저히 적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많이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내고(재산세와 임대 소득세가 아주 많다)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수선비가 많고 소유자 부담이다)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아파트가 예금 통장보다 더 확실하고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고,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들어가게 될 쯤에는 조기 재건축이 추진돼 재산 가치가 더 늘어난다) 효자 투자 상품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 정부에서만 21차례나 했다는 단편적 규제들로 누더기가 되고 근본적인 것(예컨대 노영민이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잡는)은 건드리지 못하는 정책 대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느리지만 확실히(Slowly but surely) 추진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해야 하고, 위장전입 반드시 해야 하고, 병역을 요령껏 피해야 하며, 논문 표절 음주운전 탈세 등도 저질러야 한다는 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조롱이 회자(회자)된 지는 오래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 현재까지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8명(오피스텔 소유자 포함)이라고 하니 말 다했다.
잘못하면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부인을 둔 사람(이낙연)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게 생겼다. 운동권 출신이건 고시 출신이건 언론계 출신이건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의 숨은 이력은 이제 안 봐도 아는 정도에 이르러 있다. 그래서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이 정권의 속셈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간다.
자격이 없는, 법을 위반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걸러내는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선거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이 또 이 사람들을 다 뽑아 준다. 진영 논리로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내 편이면 무조건 찍는다. 하긴 후보자들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전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선거로도 심판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준법 및 도덕 불감증이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이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트럼프‧김정은의 '10월 서프라이즈' 현실성은?

2020.07.05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카드'로 반전을 꾀하려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 북미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를 통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협상 당사자인 북한이 '새판 짜기'를 언급하며 선을 긋고 나서 실제 성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 협상안을 고수하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0월 서프라이즈'란 11월에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과 판세에 영향을 주려고 기획된 대형 반전 이벤트를 일컫는다.
"11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할 수도"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회고록 발간으로 미국 조야를 뒤흔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국에는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 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역시 같은 날 한반도 정세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영변 핵시설과 일부 재제 완화를 맞바꾸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논의과정에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대목이 등장한다며 "10월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같은 간담회에서 "7천 마일이나 떨어진 북한을 왜 제재해야 하느냐"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의 '핵포기 공식선언' 수준 아니면트럼프 대통령 움직이기 어려워"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전격적인 제재완화 조치 없이 북미 정상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거듭 요구해온 상황에서 최선희 부상 담화를 통해 '새판 짜기'까지 언급함에 따라 제재 완화라는 '협상 마지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담대한 비핵화 협상 방안, 즉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미 정상회담이든 비핵화 실무협상이든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미가 마주 앉을 만한 여건 조성이 안 된 상태"라며 "향후 북미 대화가 복원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거래호가를 높이기 위해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 카드에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볼턴 회고록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꾀'를 낼 수는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석좌교수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어야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서프라이즈'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회고록'에 적잖은 타격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여겼다는 회고록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지만, 북한과의 '나쁜 합의'가 재선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움직이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 대선에서 북한 비핵화는 '상품'이 안 된다"며 "미국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 웬만한 합의 수준으론 미국 국민들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수사지휘 부당' 말한 검사장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2020.07.04 18:5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사장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메시지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윤 총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북미 전쟁' 언급한 홍준표 "위장 평화쇼는 막바지"

2020.07.04 16:4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미국이 북핵 제거를 위한 '제한적 북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벌인 위장 평화 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며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젠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 세력들을 총결집해 또 한번의 위장 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그는 "첫째, 문 정권을 그동안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그래서 또한번의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곤경에 몰린 트럼프가 북을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북핵 제거를 위한 북미 제한 전쟁의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은 2차대전 후 해외 전쟁을 대부분 공화당 때 해왔다. 군수산업이 공화당의 자금줄이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충동적인 모험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회담을 주선한다는 다급함이 문 정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며 "그러나 거짓으로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거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대선 이전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담회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

2020.07.04 15:11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덧붙였다.

정말 북한 핵포기 약속 받았었나?

2020.07.04 08: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지난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화려한 불꽃쇼를 재연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답한 이후에 불꽃쇼를 추진하더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가?2018년 3월 6일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고 국민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유체이탈어법의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18. 6. 12)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라는 문구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북한공화국 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그런데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비핵화와 다르다. 2016년 7월 6일 김정은 정권에서 발표한 유일한 공화국 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한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요구조건 5개항을 주문하고 있는데, 결론은 남한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John Bolton)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해하는 비핵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로 인하여 그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미FTA 개정협상 서명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약속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 전체 핵시설의 1/3도 못 미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비핵화임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접고 만 것 아닌가.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은 알고 싶다우리 국민에게 숨겨졌던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웃집과 통화하듯이 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평양 국무위원회에 설치했다던 남북정상간의 핫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도 볼턴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평양의 핫라인 전화기는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당 본관에 설치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다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토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0일 개통된 핫라인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볼턴에 의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끼어들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직 안보보좌관의 눈에 비쳐진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은 국내 정치를 위한 춤판(fandango)일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나서서라도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실 있는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다.
글/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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