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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김정은 친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靑, 왜 갑자기 공개?

통상 친서 교환 사실 미공개…전문 공개도 '이례적'
남북관계 악화로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 의식한 듯
野 "사건과 무관한 친서 왜 운운…이런 게 물타기"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까닭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특히 전문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 등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라고 지시하셨다"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친서는 지난 8일, 김 위원장의 답장은 지난 12일 송부된 것으로 청와대는 약 2주간 친서 교환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다.
친서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이겨낼 것이다.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료애를 느꼈다"며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피해를 거론하며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했다.
두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건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친서 교환 하루 만인 3월 5일에 공개됐다. 다만 이때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으며, 내용도 일부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의 친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자세히 밝히는 건 외교상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전체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도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이번 사태와 관계 없는 친서 전문을 공개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핫라인이 모두 끊겨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북한의 통지문 공개 당시 친서 교환 사실이 언급되면서 억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전문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보름도 더 된 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은 왜 운운하나"라며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물타기'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자마자 청와대에서 그간 오간 친서까지 난데없이 공개했다"며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유시민, "김정은 계몽군주" 비호…野 "국민편은 없다"

2020.09.26 16: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찬양하거나 통지문 발송을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총살당했다는 사실은 뒤로 밀려났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토론회 중 김 위원장의 사과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 희소식"이라며 반색했다.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라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계몽군주로서 면모가 있다"며 "통 큰 결단"이라고 김 위원장을 칭송했다.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엽기적 살인행각이 '사과문' 한 장으로 무마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드러난 사건으로도 봤다.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적반하장식 책임회피만 가득한 통지문을 보고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칭찬과 변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며 "국민의 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봐야 한다"며 "최악의 폭군이 발뺌용으로 무뉘만 사과를 했는데도 원인행위는 사라지고 사과와 생색만 추켜세우면서 계몽군주로 호칭한다고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권 인사들은)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자 입 모아 '전화위복'이 됐다고 외친다"며 "그들의 머릿속 가치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이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때인지,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2020.09.26 10:4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 조사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해경 '북한 피격 사망' 자료 군 당국에 요청… "자진 월북 징후 파악 못해"

2020.09.26 10:0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군 당국에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해경청 총경급 간부와 수사관 등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 수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군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A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조 요청 공문까지 제시한 해경 관계자들은 자료 열람도 하지 못하고 해경청으로 돌아왔다.
군 당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검토 후 이달 28일까지는 자료 제공 여부를 해경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실종 전 행적 등을 수사 중인 해경은 아직 자체 조사로 그의 자진 월북과 관련한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내부를 지난 24일 1차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는 모두 고장 나 A씨의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의 금융·보험 계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인 등 주변 인물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과거에 탑승한 어업지도선 내 컴퓨터 등에서도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무궁화 10호 내 항해기록 저장 장치(VDR)를 분석해 A씨의 음성이 남아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소연평도 해상에는 해경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0척, 어업지도선 8척 등 선박 30척과 해군 헬기 2척이 투입돼 A씨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공주보 해체'…정진석 "용각산 결정" 강력 반발

2020.09.26 08: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민의 시선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으로 향한 와중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를 기습 의결했다. 총선에서 '공주보 유지'가 표심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이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내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강유역물관리위는 25일 금강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의견은 곧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공주보 부분해체가 5개월 전에 치러졌던 4·15 총선 민심과 거꾸로 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하고 KBS대전방송총국이 주관한 충남 공주·부여·청양 토론회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 총선 후보자들은 '공주보 해체' 문제로 일합을 겨뤘다.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경우든 4대강 보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며 "박수현 후보는 공주보를 부분해체하자고 하는데, 나는 공주보를 절대 부수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수막을 붙여서 (정부가) 공주보 해체·철거를 결정한 듯한 오해를 일으켰다"라며 "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권여당 후보조차 '공주보 해체'를 드러내놓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민심이 '공주보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후 총선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다.
그럼에도 금강유역물관리위에서 불과 5개월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의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금강유역물관리위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에는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막고자 금강유역관리위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책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다"면서도 "금강유역물관리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고 입을 닫았다"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좌파떼쟁이들 성화에 못이겨 비겁하고 무책임한,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닌 '용각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금강유역물관리위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통지문 한장에 감동 받았나…與, 일제히 반색

2020.09.26 00: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매우 이례적" "상당한 변화"라며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 반색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대변인이냐" "끔찍한 북한 사랑"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 안보 문제를 과도한 억측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은 시신 태운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물을 태운 것과 시신을 태운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부유물을 태운 것에 대한 근거를 (북측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북측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편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이게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됐다"며 "만약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이 '정말 죄송하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편지 한장 보내면 '신속한 대응'이라고 거론할 것인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처참하게 천인공노할 북한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도 그 시각,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첩보를 입수됐을 때 바로 대통령께 직보했어야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음날 8시 반이 되어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유엔 총회연설을 그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참사의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 안하고 미뤘던 게 아니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할 청와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신 읽어줬다"며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설명 없이 청와대에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청와대가 알아서 설명해 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해진 의원도 "전통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꼬집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북한의 '적반하장' 통지문

2020.09.26 00: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왜 해명 요구 안 했나"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통지문 미스터리…군당국 설명과 곳곳 상충

2020.09.26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북측의 주장과 우리 군당국이 파악한 내용 상당 부분이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 시신 소각했나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북측은 공무원 A씨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2일 저녁 단속 도중 부유물을 탄 불범 침입자(A씨로 추정)를 확인하고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었다며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시신은 물에 빠졌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당국은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다가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불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② 공무원은 월북했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은 유가족의 반발을 부르는 등 사건 초부터 논란이 됐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 돌연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통지문에서도 A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당국은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면서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③ 상부 지시는 어디까지?
북한 통지문에는 A씨 사살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 차원의 판단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군 사령관보다 더 윗선으로 (결정권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사령부보다 더 윗선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A씨를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6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점도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해석됐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사살이) 김 위워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군 명확한 설명 필요"북한의 통지문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지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얼른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김정은 지시 아닐 것'이라는 국정원

2020.09.26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추정에서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미 지난 8월 25일경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으면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9월 21일 비상방역 사령부에서 소각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지시가 북한에서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측 간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단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살 후 사체를 소각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판단과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이 다른 데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 위원장은 "(북한이) 사체는 소각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정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사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사체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종자 A씨가 월북을 했다는 판단에는 국정원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국방부가 수집된 정황과 감시자산을 가동해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국정원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답변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방부의 (월북) 발표에 대해 국정원이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게 전혀 없고, 현재 국방부가 보고 있는 게 국가기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생명존중 의지 경의"…김정은 "모든 어려움 극복 기원"

2020.09.25 16:3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태풍 피해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보낸 친서에서 "국무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이라며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친서를 보내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료애를 느꼈다"며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것만 같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면서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실장은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 실장은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여 있다"고 전한 바 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이낙연 "천안함과 비교하면 큰 변화"

2020.09.25 15:54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북한이 대남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해 일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반색했다. 사의를 표명하고 나름의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파악한 경위는 이렇다. 미안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재발방지와 북측 나름의 조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박왕자 희생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연평도 피격, 서해교전, 청와대 습격, 천안함 피격 이런 일이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 이 점에 주목하고 과거에 몇 차례 유감이라는 표현은 사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두 번 있었고, 이렇게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례적"이라고 이 대표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전문

2020.09.25 14:5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북한은 25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한이 청와대에 보낸 통신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청와대 "문대통령-김정은, 최근 친서 교환"

2020.09.25 14:49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최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 북측에서는 시신을 찾지 못했고 부유물만 태운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제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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