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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어떤 내용 담길까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발전 위한 '종합적 법률' 구상"
세부 지침으로 대북전단 규제방안 담길 듯
규제 방식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 예상돼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려 드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환경 여건 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현시점에 "전단 살포 문제를 마땅히 조율할 법률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른 법률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북 전단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전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접경지역의 포괄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 전단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가 다른 권익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되려면 일정한 법률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언급한 판례는 탈북자 출신 이민복 (당시) 대북풍선단장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당시 이 단장은 군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군이 날아오는 대북전단을 겨냥해 발사한 고사포 포탄이 민통선에 떨어진 전례 등을 감안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제지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 단장은 하급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법률 제정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상대북전단,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 살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듯현재까지의 정부 반응을 종합하면 관련 법안은 접경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세부 지침 성격으로 대북전단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면서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 해나간다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전단문제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전단 살포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만큼, 정부가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근거가 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 제지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집무집행법 역시 같은 문제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위협 △지역주민과 대북전단 단체 간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면서도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그때마다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 해도 해당 항목 외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례로 접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사전 예고 없이 드론을 날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사후 처벌이 가능한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섬뜩한 국정원 간첩조작 폭행, 검사는 불기소?

2020.06.05 06: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국정원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3년에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조작, 증거누락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우성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드나든 증거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있었다. 중국 당국이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이 위조라고 하지만 위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애매한 입장을 보였는데, 재차 중국 측이 “우리가 말한 위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위조를 의미한다”고 확인했다.
이 문서에 관여한 조선족이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위조 문건 만드는 데 천만원 들었다”고 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부탁 받았는데 협조하면 한국 국적 얻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담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했었는데, 그조차 국정원이 시킨 거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인 간첩조작 사건인데,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이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 씨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동생 유 씨에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모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기고문을 시켜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도 한다. 결국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나중에 허위 진술을 취소하자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더 크다”며 또 폭행했다고 한다.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거짓말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반성문도 쓰게 했다고 한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니다. 엄청난 국가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사와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4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져 올 1월에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을 뿐이다. 국가기관의 간첩 모함은 중죄임에도 이해하기 힘든 형량이다.
유우성 씨가 동생을 폭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작년 2월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1년간 사건을 끌다가 올 2월에야 고소인 조사를 하고 3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차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논란이 생겨 처벌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우성 씨 측은 검찰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고 의심한다. 설사 시간을 끌지 않았다고 해도, 그 문제와 별개로 이런 중대한 국가범죄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정리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윗선 개입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유우성 씨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생사람을 간첩이라며 기소했는데 재판에조차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사는 잘 모르고 기소만 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작년에 이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여동생 유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검찰‘과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니 의혹이 계속 남는 것이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은 “수사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강제수사 없이 이뤄진 부실 조사의 결과”라며 “애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에 또 충격을 안기는 사건이다. 역사책이 아닌 현대 언론기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을 접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누구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할 뿐이다.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과 솜방망이 처벌 및 은폐 의혹이 나타나선 안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실규명과 정보공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하재근 시사평론가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덴탈마스크 대란 막아줄까

2020.06.05 05: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얇으면서도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5일부터 판매된다. 더운 날씨에 KF마스크보다 얇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덴탈마스크 품절 대란이 빚어지자 정부가 새롭게 허가를 내준 제품이다.
그러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마스크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또 다른 품귀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탈마스크처럼 침방울 차단 기능이 있으면서 일반 소비자도 쉽게 살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품 9개를 허가했다. KF-AD 인증 표시가 붙고 미세입자 차단율은 55~80% 수준이다.
KF-AD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장점만 뽑아 만들었다.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라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마스크에는 기존 보건용처럼 KF(코리아필터) 표시 뒤에 먼지를 거르는 비율을 의미하는 숫자 대신 ‘미세 침방울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AD(Anti Droplet)를 붙였다.
공적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과 판매 시기는 해당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웰킵스는 5일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1장당 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품절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워지는 날씨로 덴탈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초중고 등교 확대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킵스의 하루 최대 생산 물량은 20만장 정도에 불과하다. 웰킵스 외에 건영크린텍·파인텍·케이엠 등 총 4개 업체가 KF-AD 마스크 생산에 나서지만, 이들 업체가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이다.
공적마스크는 누구나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었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약국이나 마트에선 구매가 어렵다. 웰킵스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해당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다. 1인당 30개, 낱개 기준으로 30개씩 제한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덴탈마스크 가격이 장당 100~200원 수준이던 것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말차단 마스크와 KF 마스크의 중간 정도 되는 성능이라고 해도 장당 500원은 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 2월 덴탈 마스크 가격은 1매에 100원선이었지만 현재 약국에서는 1매에 1000원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50개 묶음 기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기존에 덴탈마스크를 팔고 있는 약국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았다가 항의하는 일이 잦아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이번에 나오는 개당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약국에 없는데 이를 모르고 문의하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언제 공급될지 모르고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몰라서 공급받는 약국으로선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단독] 조슈아 웡 “홍콩국가보안법은 일국일제(一國一制) 악법”…문 대통령 왜 반대 안하나

2020.06.05 03: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홍콩이 시징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인 국가보안법으로 연일 시끄럽다. 홍콩내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홍콩 시위인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지난 1일 스카이프(Skype) 실시간 화상방식으로 가졌다.
지난 5월말부터 일정을 조율해서 인지 한국 상황과 앞으로 논란이 계속 확대될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막힘없이 의견을 피력하는게 인상 깊었다. 때론 홍콩국가보안법을 말 그대로 ‘악법(惡法, evil law)’이란 표현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다. 20대 젊은 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홍콩 민주화를 향한 열정과 소신이 인터뷰 내내 곳곳에서 사용되는 ‘자치’, ‘자유’, ‘억압’, ‘투쟁’이란 단어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한국 시민단체들의 홍콩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국의) 이해관계가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인권변호사였지 않았나!”라는 대목에서는 뭐라고 대꾸할 말을 잊을 정도였다. 홍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존슨 영국 총리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미 홍콩은 국가보안법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 한 국가 한 체제)로 바뀐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가 홍콩이 지금까지 누려온 자치권과 자유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상징이란 점에서 더욱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언론자유와 자치권을 위협하는 ‘악법’▶양정호: 이번 홍콩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슈아 웡: “국가보안법은 홍콩내 모든 반대 목소리에 침묵을 강요하는 대표적 언론탄압이다.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 한 국가 한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반전복법(anti-subversion law)을 제정하면 단순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을 감옥에 10년이나 20년 동안 가두게 될 것이다.”
▶양정호: 홍콩국가보안법은 사실 홍콩에 대한 해외의 개입 뿐만 아니라 반란, 전복, 분리독립 같은 어떤 활동도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홍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슈아 웡: “홍콩은 중국 신장자치구이나 티벳처럼 (심각한 억압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홍콩에서나 글로벌 커뮤니티에 상관없이 홍콩을 지지하는 운동가들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양정호: 당신은 중국 본토에 있는 반정부 운동가들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슈아 웡: “우리 홍콩 운동가 단체는 중국 반정부 운동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악몽 같은 일이 결국 홍콩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싶어합니다.”
▶양정호: 홍콩의 자치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국양제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조슈아 웡: “이미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홍콩을 지지해주고 악법(evil law)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슈아 웡은 홍콩 사람들 대다수가 홍콩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는 6월 4일에 있을 대규모 텐안먼 촛불시위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인터뷰가 진행하는 도중에 홍콩 정부가 6월 4일 추도 집회를 금지시킨다고 발표하기 했지만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민주화 진영은 계속 거리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미국과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지도자가 홍콩국가보안법 반대입장 취해야▶양정호: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움직임을 규탄했고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을 예상했습니까?
―조슈아 웡: “우리는 특정한 한 나라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중국 정부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무역 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홍콩이 계속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정호: 미국은 홍콩과의 특별 무역과 경제적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홍콩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홍콩의 경제적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조슈아 웡: “홍콩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자유로운 자본이 흐르는 곳입니다. 미국이 중국 정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악법(홍콩국가보안법)을 철회하면, 최소한 중국과 세계 사이의 어떤 긴장감은 중지될 것입니다.”
▶양정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해 중국이 홍콩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기회를 준다면?
―조슈아 웡: “저는 작년 9월에 미국 의회 공청회에 초청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의 국제 동맹들 앞에서 홍콩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을 지지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초청하는지는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중국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 경력에서 보듯 홍콩의 자유와 자치에 적극 앞장서야▶양정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합니까?
―조슈아 웡: “우선 (홍콩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고 홍콩에 대한 보호장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국양제가 일국일제가 되지 않게 말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반환협정 같은 국제 조약의 약속을 깼는데, 한국은 어떻게 중국이 계속 자유로운 국제 질서와 계약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양정호: 문재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슈아 웡: “이해관계가 인권 원칙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홍콩 문제가 40여년 전의 광주 사태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조슈아 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주 사태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언론탄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강압에 넘어가게 되면, 중국내 신장 위구르인과 카자흐인 15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두는 것처럼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전 세계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세부 정보를 은폐해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제사회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양정호: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좀더 설명하면?
―조슈아 웡: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자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독재적인 외교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홍콩이고 다음은 대만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아시아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정호: 오늘(6월 1일) 50여개 한국 시민운동 단체가 홍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혹시 한국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슈아 웡: “홍콩 지지선언을 해주어 감사드리고, 홍콩에 대한 우정과 지지를 위해 헌신을 보여주어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침묵하라고 압박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며, 홍콩이 전 세계의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에게 홍콩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사이트도 마련했다고 한다. 조슈아 웡은 이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 시민들도 서명할 수 있는 청원사이트를 바로 보내주었다.

인생의 좌우명을 물었더니 “홍콩이 자신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 왔다.”는 조슈아 웡의 얘기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홍콩국가보안법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의 확신에 찬 포부에 왜소한 모습속에 단단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는 모습이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톈안문 광장 기념일에 시민을 동원하기 위해 다시 나가봐야 한다는 얘기에 홍콩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자유와 자치, 자율의 3대 원칙이 홍콩에 어떤 모습으로 지속될지 기대해 본다.[조슈아 웡, Joshua Wong Chi-fung, 黃之鋒]조슈아 웡은 1996년 출생으로 현재 홍콩 데모시스토(Demosistō, 香港眾志)당 비서장(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데모시스토당은 2016년 의회선거에서 1석을 차지했으며, 올해 8월에 있을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2014년 홍콩민주화 ‘우산혁명’ 시위를 주도한 핵심운동가의 이미지다. 당시 비폭력저항 형태로 우산을 방패삼아 홍콩 시내를 점거하는 시위(Occupy Central)의 주도적 역할로 2014년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로 선정되었다.
여러 번의 체포와 수감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졌다. 평소의 좌우명도 “홍콩이 자신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 왔다.”로 말할 정도이다. 대부분의 정치운동도 온라인을 통해 하고 있으며, SNS활동은 주로 트위터(@joshuawongcf)를 중심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100인 100색” 심층인터뷰는 기획·진행·정리 양정호 교수, 그래픽 강나래, 사진·영상 이건희, 번역 남윤경이참여한 인터뷰팀에서 진행합니다.

단독개원·법관탄핵·내부입단속…서슬퍼런 거대여당

2020.06.05 00: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민주당이 5일 오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야당은 "독재"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류가 분명하다. 힘의 논리로만 사안을 풀어가려는 거대여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라"며 어떠한 협의나 조율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일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함께 5일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소속의원 단체 메시지를 통해 '5일 오전 9시 의원총회, 10시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현 부장판사)을 겨냥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라며 "법관 탄핵 검토대상 1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주장은 3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 김병기 의원 등은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친일파냐 아니냐'라는 학계의 해석 사안을 법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고 왜곡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나아가 이날에는 5.18 관련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안까지 나왔다. 이에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들고 나왔고, 또 설훈 최고위원은 KAL기 테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체주의'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도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 법안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헌법과 국회법상 규정된 양심과 자유투표에 배치된 처분이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느라 일부 소신파 의원들만 반대의견을 낼 뿐 쉬쉬하는 분위기다.

진중권, 이수진 향해 "자기 정체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모나"

2020.06.05 00: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자신의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오자 해당 진술을 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몰아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법관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오늘 법정에서 그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며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당시 이수진 판사는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코미디가 이어진다"며 "사법농단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폐쇄적인 인사 관리를 도맡은 핵심 인사"라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고 천명했다.
김연학 부장판사가 전날 재판에서 이수진 의원의 판사 시절 평정표를 가리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며, 이 의원의 좌천은 무슨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순전히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직후의 반응이다.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업무 역량 부족이 언급된 것에 흥분했는지 이 페이스북 글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0~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5~2017년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를 뭉뚱그려 "양승태 사법부 5년"이라고 표현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해당 글에서 "양승태 사법부 5년" 중 '양승태'만 삭제하고 "사법부 5년"으로 고쳐놓았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교수는 "이수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했다"며 "지금은 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는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것인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수진 의원이 공언한 김연학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가리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첫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된다"며 "하다못해 자기처럼 토착왜구 도와주는 부역질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 친일파로 몰아잡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 8일 밤늦게 결정

2020.06.04 19:23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경영권 부정승계의혹에 휩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서 개척교회·쿠팡 관련 등 7명 추가 확진

2020.06.04 18:28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인천에서 개척교회와 관련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추가됐다.
인천시는 4일 하루 동안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선 개척교회 모임 참석 후 감염된 교회 목사와 식사한 신도와 그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수구 거주 확진자인 A(55·여)씨는 미추홀구 모 교회 목사인 247번 확진자(71·여)와 지난달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도 참석해 또 다른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2명과 접촉했다.
A씨의 딸인 B씨는 어머니가 양성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 거주자 C(58·여)씨도 247번 확진 목사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등 3차례 식사를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개척교회 관련 인천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
남동구 거주자 D(76·남)씨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인천 245번 확진자(48·여)와 최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의 동거인 E(70·여)씨도 이날 검체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구 거주자 F(82·여)씨 역시 지난달 27일 인천 245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가게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의 어머니인 부평구 거주자 G(54·여)씨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4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천 누적 확진자는 261명이 됐다.
한편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30∼40명대를 기록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6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629명이라고 전했다.
새로 확진된 환자 39명 중 37명은 국내에서, 나머지 2명은 검역 단계에서 각각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명, 서울 14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고 경북에서 1명이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0개 교회, 63명으로 파악됐다. 교회 소모임 관련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2059명(서울 909명, 경기 894명, 인천 256명)으로 늘었다.

가방 갇혀 숨진 9살, 작년 10월부터 학대 정황

2020.06.04 18:1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끝내 숨진 9살 초등학생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8일 사실조사를 의뢰했고 아보전은 같은 달 13일 A군 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21일과 24일 친부와 동거녀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두 사람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많이 후회하고,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친부 등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부의 동거녀 B(43)씨는 마지막 경찰 조사 8일 뒤인 지난달 1일 A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사경을 헤매던 A군은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군을 7시간 넘게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B씨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도 그동안 이뤄진 폭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시 모든 선택지 검토”...맞대응 예고

2020.06.04 17:5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보복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된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셀트리온 "램시마·램시마SC, 제형 달라도 유효성은 같아"

2020.06.04 17:43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와 피하주사형 '램시마SC'의 유효성을 비교한 임상 결과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램시마SC는 정맥주사 제형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를 자가 주사가 가능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환자 총 343명을 대상으로 램시마와 램시마SC를 투여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램시마를 맞다가 30주부터 54주까지 램시마SC로 변경한 환자 175명, 처음부터 54주까지 램시마SC를 투여한 168명으로 그룹을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제형에 따른 안전성과 효능, 면역원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램시마를 투여하다가 도중에 램시마SC로 바꾸더라도 유효성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개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에서 발표됐다.

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 "윤미향 반대 때문에 문희상안 좌초"

2020.06.04 16:1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전국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이 좌절된 원인으로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고, 자진사퇴와 사죄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윤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주성 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위 1+1+@ 법안을 마련했는데 피해 당사자도 아닌 운동권 단체들의 반대로 상기 법안이 무산되었음을 우리 일제피해당사자들로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희상안 반대 집단의 선봉장에 운동권 출신 윤미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아니며 일제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들의 역할과 모금행위 등 돈벌이가 없어지는 고로 줄기차게 무조건 반대운동을 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서 보았듯이 우리 일제피해당사자들은 지금은 국가의 아무런 혜택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제피해자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과 모금행위로 호위호식하며 배불리는 이들 사기꾼 일제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다.
지난해 말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기억·화해·미래재단'(가칭)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성금을 모아 보상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변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의연 등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위안부 피해자'가 해당 법률안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윤미향 사태를 겪으며 피해자들과 피해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전 의원은 퇴임을 앞둔 지난달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1+@안 반대는) 쓸데없는 반대"라며 "절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시민단체 대표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일제피해자단체장협의회는 이 같은 점을 밝힌 뒤 "(윤 당선자와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30년 간 앵벌이로 쓰고 모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거의 쓰지 않았다"며 "수많은 합리적 의혹으로 국민 70%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은 윤미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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