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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니스 테러 전 프랑스 성당 공격하라 선동”

2020.10.30 20:25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최근 프랑스 전역에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테러에도 알카에다가 연루됐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주말 알카에다의 이상 동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 경찰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이 받은 공문에는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각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수행하라는 지령이 포함됐다.
알카에다는 성당을 비롯한 기독교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등 차량으로 군중에 돌진하거나 칼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칼을 이용한 참수 테러가 발생했다.
테러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21세 난민 브라힘 이브사위로 밝혀졌다. 그는 이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3명을 살해하고, 직후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통합정책으로 이슬람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화나 종교 율법보다는 공화국의 법률이 우위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또다시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95)는 트위터에 “무슬림은 과거 (프랑스가 저지른) 대량학살에 분노해야 한다. 프랑스인 수백만 명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옹호 글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트위터 측은 폭력 미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바이든 "동맹 강화…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않겠다"

2020.10.30 1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후보는 29일(현지시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 연합뉴스에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나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거주 한인 표심을 겨냥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왔다. 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나는 상원 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럽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오랜 기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 직면해 기로에 서 있는 이 힘든 시기에 거의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의 최고들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 영웅적인 의사와 간호사, 식료품점 종사자, 식당 주인, 기업인, 그리고 다른 필수 노동자가 그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고 번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고문 마지막에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구다.

트럼프도 플로리다, 바이든도 플로리다

2020.10.30 14: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5시간 간격으로 플로리다주(州)에 출격했다.
경합주 6곳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플로리다(29명)는 며칠 새 지지율 우위가 뒤바뀔 만큼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미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최근 여론조사 10건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1.6%p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0.4%p로 역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플로리다는 현장·우편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대선 향배를 가를 주요 격전지로 평가된다.바이든, 플로리다 도시 2곳 찾아플로리다 승리시 대선 승리 유력바이든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플로리다 남부 '브로워드 카운티'와 서부 '탬파'를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입성이 유력해진다. 그는 "플로리다가 푸른색(민주당)이 되면 끝"이라며 "바로 여기 플로리다에서 여러분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6개 경합주 중 미시간(선거인단·16명)과 위스콘신(10명) 2개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합주 6곳 외 다른 지역의 개표결과가 지난 2016년 대선과 같다는 가정하에 미시간·위스콘신·플로리다(총 55명)를 차지할 경우 '매직넘버'인 27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같은 도시 찾아 '맞불 유세'영부인까지 대동해 지지 호소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위스콘신 열세를 감안하면 플로리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캠프가 이틀 전 플로리다 유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가 이날 급작스레 같은 주, 그것도 같은 도시 유세 계획을 발표한 것은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영부인과 함께 등장했다. 자신을 도울 이렇다 할 간판 정치인이 없는 만큼, 가용한 자원 중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를 대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라며 거주지 주소가 플로리다라는 점을 어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긴 바 있다.
'바이든 우위' 미시간서 처음으로트럼프 승리 여론조사 발표한편 미 여론조사 기관 트라팔가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2%p 따돌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팔가는 라스무센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유이하게'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 승리를 예견한 기관이었다.
다만 RCP가 트라팔가 조사를 포함해 최근 여론조사 6건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여전히 6.5%p 리드를 지키고 있다. RCP 통계상으로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뺏긴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시간 현장유세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언급하며 "가짜 여론 조사다. 우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는 31일 미시간을 찾는다. 이번 유세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행한다. 두 사람의 공동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김종인 "전세값 안정 자신 있다는 文대통령, 무슨 근거로?" 등

2020.10.29 21: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추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상고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선고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종인 "전세값 안정 자신 있다는 文대통령, 무슨 근거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웃지 못 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작은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에 野 "안면몰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자 야권으로부터 "안면몰수", "위선과 꼼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늘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8년만에 국민의힘 복당…부산시장 출마 포석?
4·15 총선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8년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의 복당 신청안을 의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내년 4월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온 바 있어, 복당과 함께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확진자 125명…이틀 연속 세 자릿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 발생을 보였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25명 늘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 동문 골프 모임 △사우나 △학교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사례 106명 △해외유입 사례 1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감염 사례가 세 자릿수 발생을 기록한 것은 지난 23일(138명) 이후 6일 만이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통령도 나섰지만…외교력은 낙제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2명이 경합하는 최종 선거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표차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까지 뒤집기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 내수 강화 쌍순환 발전 전략 채택

2020.10.29 19:2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내수 강화 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연합뉴스가 신화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지도부는 베이징에서 폐막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을 위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에 의한 전략 기조를 유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니스서 흉기테러…"최소 3명 사망"

2020.10.29 19:0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프랑스에서 벌어진 흉기테러로 최소 3명이 사망했다.
29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AFP 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부 니스에서 오전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9시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밖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참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계속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테러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수사를 개시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16일 18세의 체첸 출신 무슬림이 학교 토론 수업에서 무함마드의 풍자만화를 보여준 역사교사를 목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명 돌파

2020.10.29 16:0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가 NHK의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13명이 됐다. 이는 올해 1월 16일 첫 환자가 발표된 후 9개월여 만의 일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서며 전국 감염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오사카 1만2000여명, 가나가와 8000여명, 아이치 6000여명 등 순이었다.
한편, 일본 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전날까지 1751명을 기록 중이다.

유명희 WTO 선거 '대역전', 미국 대선에 달렸다?

2020.10.29 15: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에서 과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컨센서스(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추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막판 뒤집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 표명에 대해 따로 언급 드릴 사안은 없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들의 입장과 기대,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유 본부장은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이다. 조직(WTO)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USTR은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25년 동안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다는 점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라는 점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 지지를 확보한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 관례를 깨고 유명희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 근무 당시 '다자주의'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세계은행에서 로버트 졸릭 총재와 함께 근무하며 '세계주의자'와 가깝게 지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당선 시 'WTO 개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지지 의사를 내비친 후보이기도 하다. 미국과 통상 분야 마찰을 빚어온 EU 역시 중국과 한배를 탄 상황이다.
"바이든 대선 승리 시 상황 달라질 것"전반기·후반기 나눠맡는 절충 가능성도일정상 차기 사무총장은 회원국 합의를 거쳐 특별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추대될 전망이다.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가 유명희 후보 대역전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국가들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뚜렷하게 승리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WTO 다자주의 위기가 발생했다. WTO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데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WTO가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전반기·후반기로 임기를 나눠 맡는 '절충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김정은과 지역 평화 추동할 용의있다"

2020.10.29 09:5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역 평화를 추동할 용의가 있다는 전보를 지난 24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전보는 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보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나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밀접하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도록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오늘 세계적으로 백년 이래 전례 없는 대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식을 거론하며 "75년간 노동당은 조선 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어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내년 초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8차 대회와 관련해선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북한) 인민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반드시 국가발전과 건설에서 풍만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 등을 계기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전통적 친선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핀 '불씨', 국무부가 '진화'

2020.10.29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8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해당 문구 삭제가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답변은 해당 문구 삭제를 △한국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구(bargaining tool)로 봐야 하는 지 △반중전선 불참에 대한 섭섭함의 표출인지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자가 미국 측의 구체적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역동적 병력 전개'를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해온 만큼,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퍼 부차관보가 방위비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미 국방부가 촉발한 논란을 진화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 삭제가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펜타곤(국방부)의 광범위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같은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왜 해당 조항이 빠졌느냐고 묻는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세에 맞춰 포지셔닝을 바꿔 가는 과정이 반영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선 '가늠자' 플로리다 역전…바이든은 '등잔 밑' 공략

2020.10.29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가늠자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주(州)에서 지지율 역전을 기록했다.
플로리다는 경합주 6곳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데다 현장·우편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대선 향배를 가를 주요 격전지로 평가된다.
27일(현지시각) 미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최근 5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0.4%p 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RCP 종합 수치에서 바이든 후보를 앞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서 연일 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합주 현장 유세에 '올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예상한 여론조사 기관 두 곳(라스무센·트라팔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를 내놓기 시작해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라스무센이 이날 발표한 전국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49%p)는 트럼프 대통령(47%p)에 2%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가 라스무센 결과를 포함해 최근 8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상으론 바이든 후보가 7.1%p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트라팔가는 같은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에서 두 후보 모두 48%p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RCP가 트라팔가 결과를 포함해 최근 8건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3.8%p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진 '바이든 우위' 예측이 우세높은 사전투표율, 적은 부동층 영향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같은 대역전극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체면을 구겼던 대형 여론조사 기관들이 학력 정보 등을 감안해 보정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사전투표율은 높지만, 부동층과 제3의 후보를 고려하는 유권자 비율은 낮다며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머레이 몬머스대 여론조사연구소장은 "가끔 조사결과가 요동치는 것(jump around a bit)을 본다"면서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기보다 조사 차이에 따른 것으로 모두 정상 범주 안에 있다. 4년 전 이맘때처럼 지지율 격차가 좁혀드는 유권자 변동성이 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CP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3주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보다 7.1%p 앞서 있었지만, △대선 일주일 전 2.2%p △대선 5일 전 1.3%p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바이든, '자주색'된 조지아 찾아경합주 집중 '트럼프 흔들기'라는 분석도한편 바이든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 유세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맡기고, 지난 24년간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조지아주를 찾았다.
RCP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6개를 종합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0.4%p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공화당 텃밭으로 간주돼왔지만, 최근 젊은 유권자·유색인종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조지아가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혼재돼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의 조지아 유세가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드라 길레스피 에모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전략적 관점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캠프가 다른 지역에 자원을 쓸 수 없게, '조지아 수성'에 자원을 소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국인·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2020.10.28 14:3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고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인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5%에 달했다.
부정적 인식이 60%를 넘은 것은 북한이 유일했다. 이란(56%)이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조사됐으며 △이라크(52%) △중국(49%) △러시아(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끔찍한 인권 기록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하면 비호감도가 65%보다 높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인 5명 중 1명(18%)은 북한에 대해 중립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8명 중 1명(12%)은 북한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뒤이어 시리아(61%)가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나타났으며, △이라크(56%) △이란(54%) △아프가니스탄(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의 목록은 권위주의 정권, 인권 침해, 내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이라며 "영국인들의 63%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美 국방부·주한미군서 '이상 신호'…문정인 "美, 中이 韓 겨냥시 보호?"

2020.10.28 12:0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놓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 국방부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물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 배경에 대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변인실은 최우선순위 과제로 국가방어전략(NDS) 이행, 즉 '전투사령부의 최적 배치'를 꼽으며 "최적의 병력 배치를 위해 모든 전구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every)'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병력 재배치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주한미군에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독자투고 형식의 지난 2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 등 두 가지가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였다며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함 보좌관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근본 가정'이 유효했다"면서도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 및 도발을 억제해 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 △현재의 북핵 위협 대응 및 비핵화 노력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보좌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민관계 등을 자문하는 민간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함 보좌관이 독자투고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공식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논란이 될 만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문정인 "반중전선 가입 강요 실존적 딜레마"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중국이 한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을 '제1의 동맹', 중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 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에 나설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군사적 반중전선인 '쿼드(Quad)'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뉴질랜드 등으로 참여국을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반중전선에 합류할 경우 중국이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이다.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선거불복 시나리오, 대법관 인준으로 크랭크인 들어가나

2020.10.28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48)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26(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수전 콜린스 의원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관이 다수당 외의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하고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 현대사에서 초당적 지지 없이 인준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선서식에서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선거불복 시사해온 트럼프사전투표 관련 소송 제기할 수도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띤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인준 축하 행사에서 "정치 세력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럿 신임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우호적 견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낙태 이슈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최선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편투표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불복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현장투표 개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박빙일 경우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에 사전투표 효력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뉜다. 공화당 지지자는 대선 당일 현장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전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우편투표의 경우 배송에서 개표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투표 결과는 대선 이튿날 윤곽이 드러나지만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집계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장·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승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측, 이미 사전투표 관련 소송전 시작"44개주 300건 넘는 소송 진행 중"실제로 트럼프 캠프 측은 사전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일부 소송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대선 당일 이후 도착한 부재자 투표분을 개표에 반영할 수 없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캠프 측은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가 개표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공화당 측은 선거 감시인이 개표원으로부터 25피트(약 7.6m) 떨어져 감시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개표 과정을 녹화할 것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1일 보도에서 △부재자 투표 집계방식 △사전투표 허용대상 △우편투표 수집방식 등과 관련해 "44개주에서 30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화당이 운영하는 주들(Republican-run states)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민주당원들은 관련 소송을 시민권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 위해 중단된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감축 명분 되나

2020.10.27 14:3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의 '유연한 병력 재배치' 전략과 주한미군의 연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독일 주둔 병력 철수 명분으로 유연성을 언급한 데다 훈련중단 등 주한미군과 관련한 누적된 문제들까지 고려할 경우, 재선 시 감축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국정감사에 나왔던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SCM(한미안보협의회) 회담에서 참석했던 미 측 고위 당국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미국이 최근 해외주둔 미군 1만2000명을 감축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해외) 주둔미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관련성이 없고, 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주둔미군 철수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주한미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 국방수권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이란 표현을 활용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병력 배치를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 미군 중 유일하게 주한미군만이 한반도 방위라는 단일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돼 있다"며 "미국은 단지 하나의 임무만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세계의 나머지 미군들은 여러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들(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주한미군 운용 악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제한 △9·19 남북 군사합의, 지역주민 반발에 따른 훈련부족 등의 여파로 "다른 역내 미군과 비교할 때 준비태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주한미군 소속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 6대는 배치 지역인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3000여km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내 대규모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상황에서 훈련과 관련한 지역주민 민원까지 잇따르자 고육지책으로 '원정 훈련'에 나섰다는 평가다.
앞서 미군은 연합훈련 중단·축소 여파로 알래스카 등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드릭 프링글 미 해군 소장은 지난해 9월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훈련하는 실질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한반도에서 모든 훈련이 중단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매년 네 번 실시하던 훈련이 중단됐기에 우리는 대체할 훈련장을 찾아야 했다. 이곳(알래스카)은 완벽한 환경을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진출 날개 단 휴젤, 보따리 유통 잡고 승승장구할까

2020.10.27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가 국내 제품 중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가운데, 그동안 보따리상을 통해 음성적으로 형성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휴젤은 지난 2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레티보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 토종 보툴리눔 톡신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사실상 음성적인 시장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이 수출돼 왔다. 업계에서는 해마다 수백억원대 보툴리눔 톡신 제품 수출이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을 통해 이뤄지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관세청 통관데이터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추정되는 품목(HS코드 3002903090) 수출액은 2017년 686억원에서 2018년 738억원, 2019년 122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액은 917억원에 달한다.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빅3'… 가능성 무궁무진한 中 시장
2025년까지 1조7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제품은 앨러간의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연구소의 'BTX-A' 뿐이었다.
인구가 많고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은 부족한 탓에 중국 현지에선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유통이 흔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휴젤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중국에서 'K 보톡스'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젤은 그동안 중국 시장 내 빠른 안착을 위해 현지 병원 의약품 시장 3위 제약사 ‘사환제약’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전 마케팅 작업을 벌여왔다. 1만여 곳의 병원 및 의료기관 등 사환제약이 구축한 광범위한 유통망과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유통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휴젤은 중국의 주요 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를 중심으로 각 지역 트렌드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시 3년 내 시장 점유율 30%,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휴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것"이라면서 "다만 인구의 1% 정도 밖에 보톡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지난 2010년 '보툴렉스'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추산된다.
휴젤은 2017년 중국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시험을 통해 미국 앨러간 보톡스에 비해 효과와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휴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중국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1년 반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북·중은 뭉치는데, 한·미는 흩어지나

2020.10.27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과 중국이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70년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해당 문구 삭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백악관 수성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역시 서 장관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다 통제받는다"며 "그런 것(주한미군 철수)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SCM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미 정부 차원의 방침이 있어 그 부분(주한미군 현 수준 문구 삭제)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다"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장관이 '안전장치'로 언급한 국방수권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일본을 포함해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 등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대통령이 철수를 공식화할 수 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이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언제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北 매체, 韓 고위당국자 訪美 비판"외세에 의존하는 쓸개 빠진 추태"한편 '끈끈한 북중관계'를 연일 강조해온 북한 매체들은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미를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나섰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은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선언 및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지난 9월부터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의 여러 고위당국자들이 미국 문턱에 불이 달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한미동맹을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군말 없이 나서야 하는 '전쟁 동맹'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미국이 철저히 틀어쥔 불평등한 '예속 동맹'으로 규정하며 "외세를 하내비(할아비)처럼 섬기며 비굴하게 처신하니 미국이 더 업신여기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영구화, 남한 강점 미군의 훈련장 보장 등 무거운 부담만 지워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공항 ‘버려진 신생아 산모 찾는다’며 女승객 강제 신체검사

2020.10.26 20:32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카타르공항이 도하 국제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의 친모를 찾겠다며 수십 명 여성 승객에게 강제로 알몸 수색 및 자궁 검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 한 화장실에서 조산아가 발견됐다. 카타르 정부는 조산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검사 등을 실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시 이륙을 앞둔 호주 시드니행 여객기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에 있는 앰뷸런스로 옮겨가 강제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사 이유도 모른체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여성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했고 항공기는 4시간 동안 이륙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인 장관은 주호주 카타르 대사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들은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호주 연방경찰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마드 공항은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조산아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조산아의 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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