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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 200만명으로 늘 것"

2020.09.26 16:56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방역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망자가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날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전 세계가 협력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수치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국제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98만9000여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바이러스 확산에 서둘러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수치가 두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WHO의 경고다.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255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라이언 팀장은 최근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젊은이들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분위기를 경계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기성세대가 거들먹거리면서 젊은이들을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남부서 흑사병 발생…윈난성 3살 유아도 의심

2020.09.26 14:24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 이어 남부 윈난성에서도 흑사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이 윈난성 멍하이현의 쥐에서 흑사병을 확인하고 주민 대상 조사를 벌여 3살짜리 유아가 림프절 흑사병(선페스트)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당국은 25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아기 1명이 흑사병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병세는 가볍고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네이멍구 자치구를 중심으로 흑사병이 이어져 2명이 숨졌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떨어진 남부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온 것이다.
당국은 현정부 소재지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 마을에서 쥐 3마리 사체를 발견해 조사에 나섰으며, 이 지역 쥐들 사이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국은 검진·검역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흑사병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쥐와 벼룩 박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된다. 사람 사이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일본, 내달부터 중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 허용

2020.09.25 20:48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일본이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5일 연합뉴스가 NHK와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원칙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한국인의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 취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비즈니스 관계자와 의료 및 교육 관계자, 유학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계자 등 중장기 체류자다.
다만 입국 후 14일 대기(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자 수를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증명도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 목적의 일본 입국은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시리아 북동부서 폭탄 테러로 민간인 4명 사망

2020.09.25 17:25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시리아 북동부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북동부 국경도시 라스 알-아인 인근 탈 할라프 마을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라스 알-아인은 지난해 10월 터키군이 '평화의 샘' 작전으로 장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리아 북동부에서는 터키에 반감을 가진 반터키 세력의 공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라스 알-아인의 시장에서 폭탄이 폭발해 4명이 숨졌으며, 지난 달 27일에도 라스 알-아인의 상점 인근에서 오토바이 폭탄 테러로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미국 예비선거 우편투표 배송지연, 우체국 최고위층 결정"

2020.09.25 16:12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올해 치러진 미국의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용지가 지연배송된 것이 미 연방우체국(USPS)의 고위급 결정에 따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내부문건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USPS가 그동안 우편투표의 지연배송에 대해 하급 관리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에서 USPS의 물류·배송 절차 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E. 윌리엄스는 지난 달 7월 10일 원격회의에서 집배원들의 지각 배송 관행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USPS는 이 회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편배송 트럭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더 적재할 우편물이 남아 있더라도 우체국을 출발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우편분류기를 재배치하고, 우편담당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도 제한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변경 이후 올해 6~8월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최소 100만표의 우편투표 용지가 제 때 배송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USPS 지도부는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우편투표 지연배송은 하급 실무관리자들의 탓이라면서 책임 소재 규명 요구를 거부해왔다.
한편, 이번 WP의 취재에 대해 담당 임원인 윌리엄스 이사는 해당 파일은 정책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송 직원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10월초 방한 예정…10월 서프라이즈? 한국 끌어당기기?

2020.09.24 10:2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0월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외교부는 "미국 측 인사 방한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75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앞두고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미 외교 수장이 한반도를 방문해 '상황관리'를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 미사일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왔다. 만약 북한이 내달 10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무기를 공개하거나 실제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주년(5년·10년 주기로 꺾이는 해)마다 신무기를 공개해왔다며 노동당 창건일에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맡아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중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 전 깜짝 정상회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있다"며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방한 일정이 1박 2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을 찾는다는 점에서 '한국 끌어당기기'에 나설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중국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회동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을 맞아 방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한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공조'와 대중국 전선 강화를 강조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美 국무부, 문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속도 조절' 주문

2020.09.24 08:0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과 선행 조건' 등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가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건 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 멈춰서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계를 분침, 또는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할 일,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종전선언부터"…미국·유럽은 '북한 비핵화' 강조

2020.09.23 13:5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2일(현지시각) 각국 정상이 유엔 기조연설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접근에 있어 입장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선(先)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올해 연설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선 종전선언' 카드는 장기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CVID는 '선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로 간주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CVID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정치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으로 활용하려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종전선언을 사실상 비핵화 '출구'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 北이 선뜻 받기 어려운 카드""종전선언해도 北 비핵화·인권문제 해결 안돼"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용 깜짝 카드, 즉 '10월 서프라이즈'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 대선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미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우리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라면서도 "종전선언 이후를 장담할 수 없어 북한이 선뜻 받기 어려운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내 여론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면 쉽사리 종전선언에 나서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오늘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수용하고, 사이버 범죄와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전직 관리 "한국, 미중 사이 중립은 중국쪽 뜻해"

2020.09.23 10: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화상으로 개최한 '미중 경쟁시대 속 미한관계'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립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한국에겐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 하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한다. 미국은 한국·일본·베트남·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연계된 중국과의 관계를 분리해 다른 나라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강압적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동맹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두 가지 이유로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꼽았다.

메르켈 총리 “유엔 안보리, 세계적 문제 해결 위해 확대 필요”

2020.09.22 20:09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요구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화상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는 명확한 결정이 요구될 때 너무 자주 교착상태에 빠진다”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확대된 안보리에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경을 넘어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엔은 21세기에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과제에 대응할 용기와 힘, 공동체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국제사회 힘의 균형을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호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미국, 이란 제재 복원하며 북한에 우회 경고

2020.09.22 14:4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키로 했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문제를 거론해온 상황에서 제재 리스트에 관련 기업 및 개인을 포함시켜 이란은 물론 북한에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 등은 21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대이란 제재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이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해제됐던 유엔 차원의 대이란 제재도 미국이 자체 복원키로 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명단에는 이란 국방부를 포함해 △이란 원자력에너지 기구 △이란 핵 기술자 등 총 27개의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란 군수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고위관료로 재직한 △아스가르 에스마일퍼 △모하마드 골라미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우주발사체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센터에 대해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협력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협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은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이다.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기술자·부품을 제공했다. 북한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범부처 차원의 대이란 제재 발표 직후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이란이 스스로 한 약속과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스가, 문대통령에 사흘 만에 답신…"미래지향적 관계 기대"

2020.09.21 16:4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지난 19일 답신을 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스가 총리의 답신이 지난 19일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하고,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며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격노'에 놀랐나…북한, '평양선언 2주년' 침묵깨고 한미공조 비난

2020.09.21 14:3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지난 19일 2주년을 맞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침묵했던 북한이 한미공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한의 평화타령은 기만에 불과한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KIDD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메아리는 이날 '광고는 평화, 내속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와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운운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러한 망동이 끊임없는 북침 불장난과 전쟁 장비 증강 책동으로 정세가 악화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면서 "현 남조선 당국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평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를 해왔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의 평화 타령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전날에도 한미 외교당국이 새롭게 꾸리기로 한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예속과 굴종의 올가미"라고 꼬집은 바 있다.
매체는 '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도 부족해 이젠 동맹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이후 대남비난을 삼가온 북한이 한미공조 사안을 콕 집어 비판하기 시작한 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신간에서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작전계획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고 밝혔다.
국내에선 해당 문장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80개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오역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격노'의 전후 맥락과 우드워드가 미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책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쪽으로 확실히 기운다는 평가다.
우드워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해 핵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하던데'라는 질문을 받고 "정확히 그렇다(exactly right)"고 답했다.
북한이 이날 한미 군사 당국의 공조를 문제 삼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을 언급한 것은 우드워드 신간에 소개된 내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美가 복원하는 '이란 제재'에 北 포함될까한편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양국이 미사일 관련 중요 부품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대에도 이란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복원키로 한 만큼, 해당 제재에 북한이 포함돼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이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 제재를 재개할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있는 상태다.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국가 안보 우려 해결”

2020.09.20 14:06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측과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그것이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100%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를 축복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건 대단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세워 미국 내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회사는 완전히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된다”며 “중국과 무관한 새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회사가 텍사스에 본부를 둔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기부할 예정이며,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오라클과 월마트가 미국의 기반을 둔 새로운 틱톡 운영체의 지분 20%를 나눠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오라클이 월마트보다 더 큰 지분을 할당받을 전망이고 여기에 기존의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합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이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 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36%를, 유럽 지역의 투자자들은 나머지 11%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지분 대다수를 미국 주주가 보유할 것을 주장해왔다.
틱톡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의 협상안으로 미국 행정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틱톡의 미국 내 전망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반겼다.
이에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앱 플랫폼에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최근 (협상 과정의)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남에 따라 20일부터 틱톡 앱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어진다.

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는 여성, 신속하게 지명”

2020.09.20 14:0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신속히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거다. 아주 재능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앞서 백악관에서도 취재진에게 “매우 조만간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며 내주 지명 계획을 밝히고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악관 안팎과 언론 등을 통해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고, 라고아 판사에 대해선 “비범한 사람이고 히스패닉”이라고 했다. 후임 인선 과정에 관해선 “우리는 그 절차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미국 대법관 9명의 이념 지형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보수 성향 인물을 지명하면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긴즈버그 후임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피로도 높은데…스웨덴식 집단면역을 한국에 도입하면?

2020.09.20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집단면역 방식의 방역정책을 이어온 스웨덴이 안정적 흐름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글로벌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웨덴 일별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24일(1698명)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선 16일(332명)과 9일(314명)을 제외하면 90~200명대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인구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일찍이 집단면역 방식을 채택해왔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사회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선 올 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무책임한 방역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韓, 반복된 거리두기로 높아진 피로도방역·경제 균형 위해 집단면역 대응 가능할까한국의 경우 반복되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방역 목표를 감안하면 거리두기 정책보다 집단면역 정책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 모종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를 따져보면 국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단면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통상 70% 이상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면역 과정에서 발생한 스웨덴 사망자 규모를 인구 비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입할 경우, 대략 3만 명 인명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혁민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최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스웨덴의 항체 양성률은 현재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57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3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피해"라고 지적했다.
마리아 반 케르크호브 WHO 코로나 기술책임자는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에서 "집단면역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맘껏 뛰놀 수 있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 갈 수밖에"거리두기는 '임기응변'…백신 통해 집단면역 확보해야전문가들은 스웨덴식 방역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집단면역 확보라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홍 대한감염학회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잔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어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 수단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감염 속도를 최소화해 국내 의료진·의료기관이 최대 전력으로 하나하나 치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데 있다"며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과 관련해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항체가 10개월 이상 유지되고, 효과가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87세 일기로 별세

2020.09.19 10:4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자 최고령 연방대법관으로 활동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계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커리어 내내 젠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을 찾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잃었다(Our nation has lost a jurist of historic stature"라며 "미래 세대는 우리가 그래왔듯 긴즈버그를 지치지 않고 단호한 정의의 챔피언으로 기억할 것(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Ginsberg as we knew her-a tireless and resolute champion of justice)"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신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미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더욱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 베미지를 방문해 대선 연설을 한 뒤 공항을 떠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그녀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놀라운 여성이었다(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고 전했다.

[평양선언 2주년] 북한도 합의 준수 의지 있다?…"문제는 비핵화"

2020.09.19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2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감시초소(GP) 재주둔 등을 통해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합의 준수 의지를 갖고 있다며 두둔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재설치됐던 대남확성기 철거 △대남전단 살포 계획 중단 등을 거론하며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합의가 결국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합의 준수 의지는 비핵화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北이 핵포기 않는다는 걸 트럼프가 확인"'단계적 비핵화' 요구…北 비핵화 의지 의심케 해한국 정부 판단과 별개로 북한의 실질적 협상 파트너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너무 사랑해서 팔지 못하는 누군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입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 플러스 알파' 제안을 거부하고 영변 한 곳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추가 조치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추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앞당겨 문을 닫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화상으로 개최한 회담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北 주요인사 담화에 주목할 필요도"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북한이 주요 인사들의 개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만큼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북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적대시철회 대 조미(북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식상 '새로운 접근'을 미국에 요구하며 비핵화라는 주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평가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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