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추진하겠다지만 내부도 '삐걱'

    [데일리안] 입력 2014.12.02 17:28
    수정 2014.12.02 17:34
    조성완 기자

홍문종 "오히려 종교인에게 유리" 핵심 당직자 "반대전선 확대할 필요없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등과 대화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등과 대화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지도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 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 역시 (종교인) 소득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 그분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도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형평성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며, 실제 종교단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종교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올해도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종교인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논의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제기돼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해봤자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하게 (반대)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