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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챗바퀴 도는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이번에는 다를까

    [데일리안] 입력 2017.05.31 15:25
    수정 2017.05.31 15:26
    배근미 기자

시민단체 "2018년 시행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추진해야" 비판

정부 "개정세법 예정대로 추진…7월 중 설명회" 조기진화 나서

수 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수 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논란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군불이 지펴졌다. 새 정부의 5년간을 기획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번 논란의 포문을 연 가운데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도 시행 직전 번번히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국세청

수 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논란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군불이 지펴졌다. 새 정부의 5년간을 기획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번 논란의 포문을 연 가운데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도 시행 직전 번번히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2018년 시행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추진해야"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31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간의 청사진을 만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출범 취지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종교권력의 눈치보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추가 유예의 근거로 과세당국 및 종교계의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년에 걸쳐 이미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며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무준비를 등한시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이에대한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지시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맹 팀장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 하나"라며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정세법 예정대로 추진...7월 중 설명회" 조기진화 나서

앞서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에 있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김진표 의원과 달리 정부는 내년 법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종교기관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6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안내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 세금납부 방법 및 과세체계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으로, 종교인들의 의견이 합당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종교인 과세범위와 세금납부방법이 담긴 안내책자도 함께 발행하는 등 홍보 범위도 더욱 확대해 새로워진 과세체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교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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