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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되나...정치권, 정부 충돌 예상

    [데일리안] 입력 2017.08.11 14:56
    수정 2017.08.11 15:24
    조정한 기자

정부와 여당, 종교인 과세 추진에 긍정적

김진표 "2년 유예 필요" 주장에 법안 발의 이탈자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의 일부 의원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의 일부 의원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의 일부 의원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바탕을 둔 것. 당시 과세시점은 2018년 1월로 정해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 시점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자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돌연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논의를 통해 조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당국은 종교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 등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고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고, 청와대도 지난 5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과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건 김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것. 이미 관련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우리 과세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유예를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의 과세 유예 행보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계 표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의 경우엔 대표적인 기독교인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보수 교단 소속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재인 캠프 활동 당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 교단의 인사들과도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의도를 오해받을 순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반대 하겠냐"면서 "세무에 눈이 밝으신 분이고 줄곧 과세 대상 재정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하겠다는 걸 혼자 막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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