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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깊은 유감" "강력 규탄"…만시지탄

    [데일리안] 입력 2020.06.18 04:00
    수정 2020.06.18 05:0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연락사무소 폭파 계기로 강경 목소리 전환

북한군은 DMZ 초소 진출 등 도발 예고

대북 유화책 낙관론에 뒤늦은 대비태세

이제라도 "도발 예측과 선제적 대응" 지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민주당이 강경태세로 전환했다. 추가적인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 "감내하지 않겠다"는 엄포도 놨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충분히 예고된 상황에서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말폭탄'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상 간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어렵게 쌓은 남북 간 신뢰를 허무는 이런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북측의 언행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남북관계를 또다시 벼량 끝으로 몰고 가는 북측의 행태에 유감"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참석하는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 2차장의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현상타파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 인사들도 "예고된 폭파였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대북 경고성이 아닌 '달래기'에만 집중하면서 도발의 여지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과 전선 경계근무 강화, 서남해상 전선을 포함한 전 전선 포병부대 근무 증강, 접경지역 부근 각종 군사훈련 재개 등 추후 취할 조치들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폭파가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후 벌어질 북한의 행동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박진 의원은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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