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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윤석열이라면 버티다 짤리겠다

    [데일리안] 입력 2020.06.22 05:04
    수정 2020.06.22 05:05
    데스크 (desk@dailian.co.kr)

설훈 우희종 등 북한식 말폭탄 사퇴 압박 무례

미 버먼 검사장처럼 정면 승부로 독립성 지켜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임기가 1년여 남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과 범여 맹렬 지지자들의 눈엣가시다.


왜 그러는지는 그들도, 윤석열을 응원하는 쪽에 있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권이 원치 않는 수사를 하며 정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진 자와 정권을 괴롭히는 일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언론과 함께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그래야 권력과 부가 견제되고 바른 길로 간다.


민주와 정의와 진보를 독점한 양 말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진보좌파는 작명과 상징 조작 능력 하나는 뛰어나다. 당명은 솔직히 압권이다.) 사람들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그 주인인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명제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인한다. 자기편을 들지 않으면 불의이고 구악인 것이다.


4.15 총선 압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그들에게 현재 그래도 장악하지 못한, 힘깨나 쓰는 ‘권력’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보수언론,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파워는, 힘과 지위를 어느 날 갑자기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대통령과 집권당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패착이 되었지만, 발탁 당시에는 최선의 카드였다.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우리 살아있는 권력도…….” 라고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민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19년 7월 그가 야권의 반대 속에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실제로 정권의 하청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었다.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반대나 의구심을 보이지 않고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을 잡아들여 있는 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언젠가부터 이 나라의 정권 교체 후 일상이 된 보복 수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


그러던 윤석열이 지난해 여름 다수 일반 국민들에겐 영웅, 극렬 진보좌파들에겐 원수로 돌변했다. 집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정치공학 선수들이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점찍고 있던 법무장관 지명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일가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 동기와 배경은 윤석열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런 저항과 추진력을 가진 강단(剛斷)이 센 인물이란 사실이다. 그런 사람에게 조국 사태 당시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은 그의 투사로서의 의지를 더욱 키워 주었다.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말이다. 영웅은 난세에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대편의 저급한 행동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조국과 청와대 관련사건 기소 후 불편한 동거를 당분간 계속하는가 했더니 정권이 숙제로 삼고 있는 한명숙 사건 재조사로 법무장관 추미애와 충돌이 재발하자(추미애는 윤석열과 싸우는 일이 법무장관으로서 행하고 있는 유일한 업무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다.) 또 그를 건드리는 북한식 말폭탄들이 터져 나왔다. 북한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게 이해되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그런지 말폭탄도 많이 닮았다.


첫 번째 폭탄은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에게서 나왔다. 올해 67세로 후반기 국회의장을 꿈꾼다는 5선의원인 그가 "내가 윤설열이라면 벌써 물러났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것이다.


설훈은 전 대통령 김대중이 민주화 운동과 야당 총재를 할 때 주로 비서를 한 운동권 출신이다. 386 세대들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 반대한 재야인사였는데, 시대가 바뀌는 고비마다 탁월한 선택을 해오면서 386보다 더 강경하고 선명하게 진보좌파 정권을 보위하는 데 앞장서 온 이력을 보인다. (그는 현재 친문, 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설은 라디오 시사 프로에 나와 정권을 대변하는 언급으로 지명도를 높여 온 코멘트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전의원 박지원처럼 언변이 좋아서 그러는지 라디오 PD 들이 그를 즐겨 찾는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입법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와 정의 구현에 기여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의 병역 기피 의혹과 그가 기업인 최규선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최규선 게이트’를 폭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밖에도 중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의 표현과 차별 의식, 왜곡된 시각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두 번째 폭탄은 폴리페서(Polifessor, 정계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한 교수)로부터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전 공동대표이자 서울대 수의대 교수인 우희종이 “윤석열 검찰총장,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 한 상황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고 물으며 윤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 고도 말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 윤석열에게 사퇴하라는 민의였다니…….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이런 때 써야 할 말이다. 진보당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으나 보수당은 더 정이 안 가고 코로나 대처도 잘했으니 찍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압승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보다 더 사리에 맞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었다.


우희종은 머리에 숭숭 구멍이 난다는 등의 괴담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이명박 정부를 그로기 상태로 몬 대선불복 성격의 광우병 사태에서 유전자 이론 등으로 맹활약한 시민운동가 학자이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전 대표 윤미향의 기부금과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사태 초기에는 이를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에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에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라”고 요구했는데, 서 있어야 할 곳이란 변호사 자리를 말하는 것인가, 대기업의 발주 사업을 고분고분 이행하는 하청업체의 사장 자리를 말하는 것인가? 우희종 자신이야말로 이렇게 다수 일반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친정부(어용) 정치 행위를 계속 하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립대학 교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쨌거나 윤석열은 이런 정권의 ‘돌격대원’ 들이 던지는 폭탄을 맞고 전의를 상실, 지금 곧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좀 더 버티다 기상천외한 공작에 의해 내몰려 나감으로써 진보 논객 진중권이 예고한 대로 ‘정권 붕괴의 서막’을 올리게 될 주인공이 됐다. 지난 연말연시 화제가 된, 믿거나 말거나 사주 전문가들 예언에 따르면 60년 경자년(庚子年) 생인 그는 6~7월에 퇴임해 몇 년 후 대운을 맞는다고 한다.


그는 사주 풀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검찰과 국민을 위해 사퇴 압박이 부당하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버티다 짤리는(‘잘리는’의 강조 형태로 국어사전에는 잘못된 표현 또는 [북한어]로 돼 있다.) 사태의 감독과 주연배우가 되라는 말이다. 필자가 윤석열이라면 그렇게 정면승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길을 택할 것이다.


때마침 미국에서 전해진, 트럼프에 의해 발탁됐다가 그의 탄핵 소추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행위 혐의로 그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을 수사하자 해고된 뉴욕남부지검장(맨해튼 담당으로 한국의 서울중앙지검장 격) 제프리 버먼(Jeoffrey Berman)이 사표내기 전 언론에 내놓은 입장문을 윤은 참고하길 권한다.


“나는 내 자리를 (스스로) 그만둘 의향이 전혀 없다. 나는 대통령의 후임 지명자가 상원에서 확정될 때 물러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의 수사는 지연이나 방해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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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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