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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법인세 89%수준…“정부 특단 대책 필요”

    [데일리안] 입력 2020.07.05 11:00
    수정 2020.07.05 08:2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협의의 준조세 62조9000억원…전년比 8%↑

코로나19로 이익 줄어드는데 부담만 가중

서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연합뉴스서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준조세의 증가는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5일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 이외의 ‘협의의 준조세’는 지난 2018년 62조9000억원으로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39%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기업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협의의 준조세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4대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은 지난 2018년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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