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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보건의료정책

    [데일리안] 입력 2020.07.21 07:30
    수정 2020.07.21 10:15
    데스크 (desk@dailian.co.kr)

정부, 민간 병의원을 공공병원처럼 활용하고 있어

보건의료,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 변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말 그대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라는 말이다. 더구나 의료인 양성은 타 직업군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요즘 가장 뜨거운 우리 사회 화두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이다. 사람이 판단하고 실행하던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지능을 입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편리성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산업 등을 중심으로 4차산업 발전 속도와 실현 분야가 확장되고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로 학자들은 법률과 의학 분야를 지목하고 있다.


법률가는 6법전서와 판례를 평생 곁에 두고 살지만 모두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살펴본다.


의학은 근거중심, 과학적 통계 학문이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찰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배웠던 의학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로봇 수술은 이미 도입되었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 성능이라면 단 몇 초면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전공의 불균형은 극심하다.


지방에서 개원한 의원은 물론이고 지방대학병원조차도 환자가 없어서 입원실이 비어있고 경영 상태는 상당수 병.의원이 파산 직전에 몰려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국가의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초대형대학병원은 늘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다.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보다는 개원이 쉽고, 수입이 좋은 미용과 성형 등으로 전공의 지원이 몰리다 보니 전문과 별로 왜곡도 심하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생에게 국가가 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비용도 해당 병원이 지급한다. 병의원을 개원할 때도 경영지원이나 과세 혜택 등 국가적 지원은 전무 하다.


반면에 정부는 의료를 공공재로 판단하고 의료수가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정부는 이미 민간 병의원을 공공병원처럼 활용하고 있다.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사를 더 뽑고,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수도권 의료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지방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부실화될 것이다. 의사 증원과 의대 확충 이전에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환자와 의사가 지방을 외면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 장비를 지원하고 의료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등 경영 환경을 지원한다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지방에 개원할 것이고, 환자 스스로도 동네 의원을 찾을 것이다.


과거의 질병은 급성기 질환이지만 오늘날 질병은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제때 바느질 한번은 후일 바느질 9회 효과가 있다.)


정부는 무엇이 할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분간하기 바란다.


ⓒ

글/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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