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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법정까지 간 대중음악 공연업계 vs 지자체…전국 확산 되나

    [데일리안] 입력 2020.07.28 14:07
    수정 2020.07.28 14:0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송파구청장·직원들 뮤지컬 관람, 여전히 비난 받아

ⓒ쇼플레이, 크리에이티브 꽃ⓒ쇼플레이, 크리에이티브 꽃

대중음악 공연 업계가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공연을 올리지 못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공연장을 폐쇄하도록 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2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24일 첫 공연이 예정됐었던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개막 사흘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고 5일 이내 9명 이상 확진자 발생 등으로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스터트롯’ 제작사인 쇼플레이도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줄도산 위기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쇼플레이는 총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회당 관객 규모를 5200명으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방역비용으로만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면서 안전한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지자체, 공연장 측과도 협의가 됐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연장 폐쇄 통보로 떠안게 되는 타격도 어마어마하다.


이에 쇼플레이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를 상대로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작사는 “공연 3일 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관객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라며 분개 했다. 그러면서 “한류의 중심이었던 케이팝 가수들의 콘서트는 최소한의 지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미스터트롯’ 콘서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진구청도 그룹 태사자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공연 하루 전 취소가 결정됐다. 이들은 당초 4월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 차례 공연을 연기해 지난 25일과 26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존 공연장에서 규모를 줄여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로 장소를 옮기기도 했다. 예스24 라이브홀은 1000여석 규모인데, 태사자는 여기에 단 400석만을 마련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광진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지자체가 대중음악 공연의 개최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이 졸속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노를 샀다. 쇼플레이 역시 “제작사와 수많은 업체들은 계속되는 연기와 취소로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쇼플레이ⓒ쇼플레이

실제로 1000여명이 넘게 모이는 대극장에서의 뮤지컬 등의 공연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응원가를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야구 관람이 허용된 것과 달리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만 필요 이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혼선을 주기도 한다.


이에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사위기의 공연업계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방안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현재(28일 11시 기준) 참여인원은 9000여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서 역시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모이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좌석 제한 70% 이상으로 완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등 약 500명이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1200석 규모의 이 공연장은 민간 극장이라 ‘좌석간 거리두기’ 의무가 없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등의 목격담까지 나왔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에 걸쳐 구청 직원 등 500명을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 중인 유명 뮤지컬 공연에 초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21일 뮤지컬 관람에 동행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은 ‘내로남불’ 행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대중음악 공연 관계자들의 우려하는 건 이번 송파구, 광진구 등 지자체의 명확치 않은 기준의 행정명령이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이번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스터트롯’처럼 큰 공연, 그것도 서울 공연을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면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시기적으로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면 타 지자체 역시 눈치를 보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졸속 행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쇼플레이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스터트롯’의 지방투어는 물론이고, 서울 각지에서 열릴 대중음악 콘서트들에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혹여 (쇼플레이가)좋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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