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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빅테크의 금융공습…"생태계 무너질라" 우려

    [데일리안] 입력 2020.08.05 06:00
    수정 2020.08.04 20:5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출·보험·결제산업 등 전방위 진출…금융권과 전면전 예고

'막강 플랫폼'에 금융산업 종속·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우려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공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은 물론 대출, 결제산업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역시 생존전략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하는 초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결국 밀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공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은 물론 대출, 결제산업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역시 생존전략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하는 초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결국 밀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공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은 물론 대출, 결제산업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생존전략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하는 초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결국 밀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올 하반기 중으로 소상공인(SME) 대출 출시를 예고하면서 금융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밋업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평가한 비금융거래정보 기반 신용등급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금융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은행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빅테크의 공습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네이버파이낸셜이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고 토스도 법인 보험대리점(GA)인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하고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손보사 출시 채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강자로 군림해온 결제산업에 있어서도 빅테크의 존재감은 유독 두드러진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후불결제를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 상 쇼핑(커머스)과 간편결제, 신용공여를 아우르는 강력한 전방위 플랫폼이 탄생을 앞두게 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여신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사에게도 사실상 카드사업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던 금융시장 문턱이 핀테크 육성을 근거로 빠르게 문턱을 낮추 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도 플랫폼 강화 및 협업 등 저마다 대응 채비에 나서고 있으나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규제 우회’를 바탕으로 업권 간 균형이 무너지고 막강한 플랫품을 무기로 지닌 빅테크에 금융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금융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금융사와 아닌 회사 간의 수익격차 확대, 협업 시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약진이 금융소비자 선택권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 결국 고객들이 몰리는 대형 플랫폼 내 자리 배치 및 노출 빈도에 따라 이용자 선택의 여지가 커 금융사 입장에서 상품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플랫폼과의 문어발식 협업에 주력하게 될 여지가 높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중간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혜택이 되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업과 보험업, 여신업법 등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사 특성 상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따른 책임 역시 모호해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이 혼재되면서 대상과 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생태계 측면에서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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