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임대차②] 균형잡힌 임대시장?…“세입자님 집 뺄 때만 기다려요”

임대차 3법, 임대시장 불화 조장…“세입자에 지나치게 치우쳐”
새 계약 때만 전세금 인상 가능…집주인들 “시세 최고가로 올린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공인중개사무소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공룡 여당이 이틀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키자 임대차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으로 균형 잡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들은 이른바 세입자들의 ‘을질’에 분노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은 ‘보상심리’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시세 최고가로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했다”고 평가했다.
◇ 내 집 주도권 쥔 세입자…집주인, 보상심리에 “신규계약 때 왕창 올리자”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이번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열을 부추기고, 역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시작됐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려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또는 고의로 집을 파손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일 경우에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전환도 불가능하다.
반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세입자가 사정해서 전세금 인상 없이 재계약을 한 번 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도 못 올리고 또 재계약을 하게 생겼다”며 “이번에 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땐 시세 최고 수준으로 전세금을 올릴 생각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회원은 “이젠 세입자가 갑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집이 2채가 있는데 2년씩 번갈아 가면서 실입주하고 나오면서 전셋값을 올려야지만 이 법을 피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하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만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로 지목되자, 집주인들은 임대계약의 주권을 쥐고 있는 ‘세입자님’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4년마다 전세금 걱정이 시작되겠지만, 전셋값 인상폭 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4년 뒤에 ‘미친 전셋값’, ‘전세 폭등’ 등의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 집에 내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이걸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패널티를 준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칼럼

[기고]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D-피플라운지

[D-피플라운지] 김현아 “文 정부,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대상 삼았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시승기

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6.2~6.19일)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6.2~6.19일)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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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6~8일 코엑스서 개최

제19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가 8월 6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C홀)에서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여업체는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상담과 홍보 사이버 전시관 운영 확대를 통해 국내 우수 친환경유기농 농식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는 80개 업체·단체에서 친환경유기농 홍보전시관과 신선·가공식품, 화장품·스파용품, 유기농 자재, 건강식품 전시 및 제품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친환경유기농 제품 생산기업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수출상담회는 6~7일 이틀 간 국내 친환경·유기농 식품 관련업체 30개사와 수출 유망지역인 신남방(태국·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매칭 및 화상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화상상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담장과 업체별 통역원 및 오퍼레이터를 배정해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고, 영문 온라인 상품안내서를 사전 제작해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과 가공품을 선발하는 ’2020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와 ’2020년 영유아 대상 오롯이 유기농상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 400개 농산물이 전시되고, 곡물·과일·채소·가공식품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 생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친환경 농식품 신유통 전략‘이라는 주재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 행사, 요리경연대회 등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사전 감염 예방조치와 전시장 운영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발열체크와 참석자 문진표 작성, 손소독·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담장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 사전 방역조치와 입장 관객수 제한 및 참관자 동선 관리, 출·입구 별도 운영, 1.5m 간격 유지관리, 전시장 소독·환기, 시식행사 제한 등 전시장 운영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 국내외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활경제

한미약품, 미국 MSD에 1조원대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기술이전

한미약품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MSD가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LAPSGLP/Glucagon 수용체 듀얼 아고니스트’를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제조 및 상용화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APSGLP/Glucagon 수용체 듀얼 아고니스트’의 일반명(INN)은 Efinopegdutide(에피노페그듀타이드)이며, HM12525A라는 코드명으로도 불렸다.
LAPSGLP/Glucagon 수용체 듀얼 아고니스트는 인슐린 분비 및 식욕억제를 돕는 GLP-1과, 에너지대사량을 증가시키는 Glucagon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 치료제로, 한미약품이 보유한 약효지속 기반 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됐다.
이번 계약으로 MSD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LAPSGLP/Glucagon 수용체 듀얼 아고니스트’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MSD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000만 달러와 단계별 임상개발 및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최대 8억6000만 달러를 수령하며,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리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MSD 임상 연구센터 당뇨/내분비내과 총괄 샘 엥겔(Sam Engel) 박사는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2상 임상 데이터는 이 후보물질이 NASH 치료제로서 개발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MSD는 이 후보물질 개발을 계속하며,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의미 있는 의약품 개발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비만당뇨 치료 신약으로 개발되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이 NASH를 포함한 만성 대사성 질환 치료제로의 확대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신약개발 영역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실패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질환 영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MSD와 함께 혁신적인 NASH 치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임성기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신약개발을 위한 R&D를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경제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전세 급감 우려 현실화 우려”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축인 전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법인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종부세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를 두고 정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해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압박이 임대차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향한 증세와 임대차 3법의 압박이 결국 전월세 전환이나 월세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늘어난 보유세나 거래세 부담은 결국 월세 전환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더해지면서 전세 품귀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

SK이노베이션, 울산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기금 3억4000만원 전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가 울산지역 미래세대의 주역인 저소득층 예체능 꿈나무 및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1%행복나눔기금’ 3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백부기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대외협력실장과 김재호 노동조합부위원장, 한시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경자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수미터 소장 등은 이날 오후 울주군 웅촌면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예체능 꿈나무 학생들의 교육훈련지원금 및 심리·정서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비와 교육비 등의 지원사업 비용에 사용된다.
일부 성금은 수혜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무더운 여름철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식 제공 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임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모인 ‘1%행복나눔기금’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살피고 노력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1%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1%행복나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30억7000만원이 조성됐고, 올해는 약 14억여원이 모일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이번 저소득 및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외에도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해 난치병·소아암 아동 치료비 지원, 장애인세대 긴급지원, 저소득세대 주거환경 개선, 위기모자가족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울산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산업

중부발전, '취업난 해소'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4일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 중부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부발전과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행사를 최소화하고 시간대별 참석인원을 조정, 배분해 인구 밀집도를 줄이는 등 철저한 방역과 관리하에 진행됐다.
이번 매칭데이에서는 지역사회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상담 및 현장면접 기회가 제공됐다. 기존 행사 위주 일자리박람회의 한계를 벗어나 실제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만남에 초점을 맞췄으며, 입사지원서 컨설팅 및 인적성 검사 등 현장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중부발전은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중부 더하기 중부’라는 주제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취업전략 특강을 시행하고 전문 면접관의 맞춤형 1:1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5060 신중년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릴레이 특강을 기획해 총 4회에 걸쳐 유망자격증 및 재취업 실전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일자리 매칭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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