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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말고, 차점자 승계로 하자

입력 2020.08.14 08:00 | 수정 2020.08.13 07:18

선거와 비용 줄고 행정 낭비 줄고 투표 부담 덜고
차점자 자동 승계하면, 선출직 공직자들 더 책임감 느낄 것

838억원.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추정비용이다. 이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571억, 부산시민이 2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
국고든 지방비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입맛은 쓰다. 수해 현장을 다니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시민 누구 하나 원하지도 않은 짓들을 한 시장들 때문에 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주 아까운 생각이 든다.
돈도 돈이지만, 그 과정에 여야(與野)의 악다구니와 거짓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 더 걱정된다.
민주당은 당헌(黨憲)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놨다.
헌법(憲法)도 고치자고 나서는 기세등등하고 뻔뻔한 민주당이 이까짓 당헌에 제약을 받겠는가. 이 당헌을 정할 때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변호사라니까, 잘 해석해서 적용하리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의(民意)의 축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재.보궐 선거 대신에 차점자(次點者)가 자동으로 그 직(職)을 이어 받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재.보궐 선거와 비용도 줄어들고 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공석(空席)으로 인한 행정 낭비도 줄고 국민들은 투표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여러 이점이 있어 보인다. 한번 살펴보자.
우선 대통령 선거. 1987년 직선제 이후 당선자와 차점자를 보면 1987년(13대) 노태우-김영삼, 1992년(14대) 김영삼-김대중, 1997년(15대) 김대중-이회창, 2002년(16대) 노무현-이회창, 2007년(17대) 이명박-정동영, 2012년(18대) 박근혜-문재인, 2017년(19대) 문재인-홍준표.
다음 서울시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의 기록을 보자. 1995년(30대) 조순-박찬종, 1998년(31대) 고건-최병렬, 2002년(32대) 이명박-김민석, 2006년(33대) 오세훈-강금실, 2010년(34대) 오세훈-한명숙, 2011년(35대) 박원순-나경원, 2014년(36대) 박원순-정몽준, 2018년(37대) 박원순-김문수. 여야(與野) 공히 좋은 자원들이 출전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가운데 2011년 선거가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다. 만약 당시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2010년 차점자인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이어받아 오 시장의 남은 임기만큼 시정(市政)을 펼쳤을 것이다. 2010년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208만표, 한명숙 후보는 205만표를 얻었다. 올해 같으면 차점자인 김문수 후보가 자동으로 승계하겠다.
다음 부산시장. 제2의 도시이자 정치도시 부산 시민들도 만만찮다. 민선 이후 1995년(30대) 문정수-노무현, 1998년(31대) 안상영-하일만, 2002년(32대) 안상영-한이헌, 2004년(33대) 허남식-오거돈, 2006년(34대) 허남식-오거돈, 2010년(35대) 허남식-김정길, 2014년(36대) 서병수-오거돈, 2018년(37대) 오거돈-서병수.
이 가운데 2004년이 재.보궐 선거로 차점자는 한이헌 후보가 되고, 올해의 경우 서병수 후보가 차점자 승계에 해당한다.
재.보궐 선거 없이 차점자가 승계하는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중의원이나 참의원이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하면 유효투표의 6분의1 이상(17%)을 얻은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각 주(州)마다 2명씩인 상원의원의 경우, 사망이나 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주 지사(知事)가 대리 의원을 임명해, 정기선거 때까지 그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의1씩 뽑도록 돼 있어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셈이다. 그 정기선거 때 정식 상원의원을 뽑는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케네디나 오바마는 상원의원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자리가 1년 가까이 비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의 비리나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정당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이런 방안을 채택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당선자와 차점자는 대부분 소속 정당이 다르다. 자살, 비리, 성추행 등 여러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준비하고 경쟁한 관계라 업무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글/강성주 전 포항MBC사장

文정권, 선거 끝나니 인색?…김종인의 의구심

입력 2020.08.14 00:10 | 수정 2020.08.14 05:09

김종인 "선거라 인심 쓸 땐 추경 필요하다더니
생계 상실한 사람들 위한 추경은 거부하느냐"
주호영 "재난지원금 2배 인상, 턱없이 부족해"
추경호 "피해주민 빚더미 앉히는 몰염치 대책"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수해가 심한데도 현 정권은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야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을 일축하고 있다. 5000억원 규모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추산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수해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 복구에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추경을 다시 한 번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야당의 예산 재조정 제안을 일축하고 추경을 편성해 불요불급한 국민까지 모든 유권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현 정권이, 총선이 끝난 지금에는 정말 지원이 절박한 이재민에 대한 보상책에 인색해진 듯한 모습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때는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사용하자고 제의했지만, 그 때는 거부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선거를 맞이해 인심을 써야 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같은 의구심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총선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는 호기롭던 정부·여당의 '큰 손'이 선거가 끝난 지금에는 부쩍 '조막손'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정협의에서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자고 결의한 것도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배 인상"이라고 하면 큰 것 같지만, 액수 자체가 15년째 동결돼 있어 절대액으로 따지면 인상폭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주택 침수의 경우, 현행 기준 침수주택수리비로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배 인상하더라도 세대당 200만원이다.
주택이 홍수로 반파되거나 전파·유실되면 피해복구비로 2100만원, 4200만원이 나오는데, 그나마도 이것은 30%만 정부 지원이며 나머지 70%는 융자나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배 인상하더라도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2배 인상 발표는 피해 주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국민 호도용 몰염치 대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현행 대비 5배가 되도록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비율도 7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섬진강이 넘쳐 처마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참담한 현실에 개탄하며, 추경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용전마을 한 민가에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벽지도 다 뜯어내야 한다. 냉장고·세탁기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꺼내놓았지만, 핵심 부품이 물에 잠겼으면 못 쓴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200만원 된다지만 200만원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는 분들이 많다. 당정이 합의한 2배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해 피해 보상에 필요하다는) 5000억원 예상은 너무 낮게 잡았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난을 겪을 때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게 존재 이유"라고 압박했다.

"일희일비 않고 내실 다진다"…지지율 역전한 통합당의 '신중론'

입력 2020.08.14 04:00 | 수정 2020.08.14 07:13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민주당 앞질러
통합당의 혁신적 행보 및 '민주당 자멸' 원인 평가
"겸손한 자세 유지해야"…당 지도부, 신중론 견지

미래통합당이 지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 조사에서 앞섰지만 통합당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성공적인 대여투쟁의 결과보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실정으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국민 앞에 낮은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발표된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하나의 트렌드로 참조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현명해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것인지 스스로 평가한다. 이것이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서는 등 역대급이라 평가할 만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10일~12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통합당의 지지율(36.5%)이 민주당의 지지율(33.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 반등이 통합당의 활동 성과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에 따른 반사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80석에 가까운 거여 정당을 쥐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도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정책 실패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그간 태극기 집회 등 강경한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던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수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지지율 반전에 흡족한 반응이 보이는 동시에 섣불리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일시적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의 내실을 다지며 국민에 다가가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탓이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원내 대여 투쟁을 하지 못했고, 이에 한때 장외투쟁까지 고려한 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던 우리가 이제와 성공적인 대여투쟁을 해왔다고 자평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 여권의 독주를 견제할 의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하는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책에서 수권정당·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통합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가져올 만한 타이밍에 번번이 막말 등의 논란으로 자충수를 뒀던 트라우마도 함께 주목된다.
한 통합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의 특이 행보로 당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중이다"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외부동산펀드 손실률, 속속 확대 조짐…"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0.08.14 05:00 | 수정 2020.08.13 21:27

연초 이후, 43개 펀드 평균 수익률 -1.19%…설정액은 58조1932억원 '최대치'
공실률 악화, 자산가치 하락 우려 현실화…손실진입 펀드수익 -12.20%로 '뚝'

해외부동산펀드 손실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초자산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늘어나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만기를 앞둔 펀드들의 자산가치 회복이 요원한 만큼 추가 손실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43개 해외부동산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1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실을 기록한 18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2.20%에 달했다. 올 6월 말까지만 해도 1.99%의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해외부동산펀드가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펀드별로는 '한화연금저축아시아리츠부동산자(리츠-재간접)C-C'의 수익률이 -19.47%로 가장 좋지 않았다. 또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자2(리츠-재간접)C-A(-17.48%)', '키움히어로즈유럽오피스부동산4(파생)A(-16.76%)', '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자1(파생재간접)C-F(-15.05%)', '메리츠글로벌리츠부동산(리츠-재간접)C-Ae(-14.59%)' 등도 10%가 넘는 손실률을 나타냈다.
심지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브라질 호샤베라 타워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 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분배형)'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만기일인 2021년 3월 22일 만기까지 잠정중단하기도 했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성장한 해외부동산펀드는 올해 7월 말 58조1932억원의 설정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0월 말 28조9268억원 101.1%(29조2664억원) 급증한 규모다. 2년 9개월 만에 2배가 넘은 돈이 몰린 셈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꺼내들면서 투자자 수요가 부동산으로 쏠린 영향이 컸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에 직접·국내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과 배당을 약속한 해외부동산펀드로 눈길을 옮겼다. 실제로 해외부동산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9.99%에 달하는 1년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불거졌다. 전염병의 빠른 확산에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며 세계적으로 비대면·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펀드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부동산 공실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부동산펀드들은 대부분 오피스 건물을 자산으로 삼는다.
실제로 부동산 업체 존스 랭 라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LA지역의 공장·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3.6%로 전년 동기(1.9%)보다 두 배 가량 상승했다. CBRE가 발표한 올 2분기 중국 베이징 오피스 공실률도 15.5%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공실률도 지난해 상반기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된 펀드들은 공실률 확대와 더불어 환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어 최근 하락하고 있는 환율의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외 리츠 시장도 악화되면서 여기에 재간접 투자한 펀드 수익률도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줄어드는 임대료수익보다 만기 시 해외부동산의 실물자산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부동산펀드는 통상 5년 만기 폐쇄형구조로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는 임대수익과 배당금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자산을 제값에 팔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현재 펀드들이 시장이 활황을 띠던 지난 2017년 설정된 만큼 만기가 대부분 내년으로 설정돼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처럼 실물 부동산 가격이 위축된다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운영 기간 동안 약속된 수익과 배당이 제대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만기 시 자산가격 하락으로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될 수 있단 의미다. 아울러 이들 해외부동산펀드 설정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서로 경쟁을 벌여 매입 가격을 상당히 높인 부분도 독이 됐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부동산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해당 건물에 투자한 펀드 중 셀다운 목적 물건이 매각 등에 차질이 빚으면 평가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경제가 코로나19로 받은 충격 회복하는데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펀드 수익률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重그룹, 조선업 1등으로 만족?…'두산' 인수 딜레마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3:13

현대중공업그룹, 두산인프라 인수 검토 부인에도 시장 관심↑
양사 통합시 국내 시장 점유율 2배로 확대…사업 시너지 up
인수가·기업결합심사·소송 리스크는 부담 "매각 방식 관건"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업에 이어 건설기계업에서도 1등이 될 수 있을까. 재무 개선을 추진중인 두산그룹이 핵심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유력한 후보로 현대건설기계가 거론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검토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점유율 1·2위 업체간 인수·합병(M&A)이 가장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진단한다. 다만 매각 가격, 기업결합 심사, 소송 리스크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연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마련을 추진중인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해 인수후보자들에게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투자 안내서를 배포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시장 호조로 굴착기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산은 이달 예비입찰을 거쳐 9월 중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불거지자 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굴삭기·지게차 등 현대건설기계와 사업군이 겹쳐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점유율은 약 40%로 1위이며,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건설기계가 25~30% 수준으로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와 현대건설기계가 통합하게 되면 점유율은 단숨에 65~70%로 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사 결합은 오히려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타깃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은 외국계 기업들이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 두산인프라코어가 7~8% 내외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시장 장악력이 커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두산그룹내 '캐시카우'로 손꼽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가격과 국내 기업결합심사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1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6371억원으로, 두산중공업 보유지분 36.27%를 감안하면 지분 가치는 약 5940억원이다. 경영 프리미엄을 더하면 최종 매각가는 8000억~1조원으로 점쳐진다.
현대중공업그룹으로선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정유사업 모두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조 단위 금액을 투자해가며 M&A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실패로 FI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연내 결과가 패소로 나오면 최소 7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결과에 따라 자칫 현대중공업그룹이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는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기업을 합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받아야 한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시장 '독과점'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출혈경쟁을 막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중이다. '빅딜' 성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건설기계업 보다는 조선사업 확장에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두산인프라코어의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야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산그룹과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업에 이어 건설기계업까지 단숨에 1등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자체는 투자 매력이 높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두산그룹에서 어떤 방식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사제치고 부동산'…금융당국까지 동원된 총력전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6:27

부동산정책 실패 따른 민심이반에 '대출규제 위반' 점검‧감독 강화
펀드사태 ,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산적한 과제 뒤로하고 '지원사격'

금융당국이 산적한 금융과제를 뒤로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뛰어들자 금융권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악화된 민심 수습을 위한 여론전에 금융당국도 동원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장 금융정책 우선순위도 부동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점검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17부동산대책으로 전면 금지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법인대출·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7·10대책을 내놨는데도 7월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대출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 증가액만 비교하면 2004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세대출은 물론 주택거래대금 등에 쓰이는 기타대출도 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에서 '금융'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표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협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장들에게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띄우겠다고 밝힌 것도 금융당국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감독기관이 신설될 경우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등의 칼자루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기능까지 포함된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권한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까지 동원되면서 금융당국도 만사 제치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지난 5일부터 매주 열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는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물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감원독에 '밥그릇' 뺏길라…대출규제 위반사례 '실적' 압박
그동안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시장 교란을 적폐로 규정하고 세금과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시장에선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진단과 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몰아세울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단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55건 중 33건은 지자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대출규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라"며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금융위·검찰·국세청·감정원 직원 등 1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은 온통 부동산뿐"이라며 "과제가 산적한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편법 대출 등을 사활을 걸고 찾아내야 하는 '실적압박'에 내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집값 잡는 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며 "금융당국의 원래 설립목적을 다시 살펴봐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PLUS

이재용, 약속 지켰다...삼성, 180조 투자-4만명 채용 목표 달성

삼성이 지난 2018년 발표한 180조원 투자와 4만명 채용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3년간 계획 중 2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했는데 국내 투자는 목표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년전 약속을 꼭 준수하겠다는 언급을 한지 6개월만에 공개된 것으로 그동안 이 부회장이 강조해 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충실하게 이뤄져 왔다는 방증이다.
삼성전자는 13일 뉴스룸을 통해 2018∼2019년 시설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10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통해 목표치에 차질 없이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투자 목표치(130조원)는 7조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반도체 사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채용 규모도 지난해 말 이미 목표치의 80%를 넘어선 바 있어 연내 4만명 채용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채용계획에서 설정한 3년간 고용 예상치(2만~2만5000명)보다 무려 2만명 가량 많은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하는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는 현재까지 2250명이 선발됐다. 오는 2024년까지 운영 비용 5000억원을 투입해 1만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며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기업의 본분’인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내외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302개 과제를 지원했고 총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삼성은 지난 2018년 8월 8일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 중 13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약 4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5년간 청년 취업준비생 1만명에게 SW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500개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이 부회장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기업의 본분은 고용 창출과 혁신 투자로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히며 목표 달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도 "약속했듯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투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삼성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월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133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약 2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청사진’으로 관련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확충에 총 133조원(R&D 73조원·시설 60조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약 1만5000명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1일 총 1조74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25만6000리터)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1조7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제 4공장은 5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7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3개월 사이 2차례나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서도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토대로 글로벌 업체들과 공조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독일 아우디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엑시노스 오토 V9’을 공급했고 올 초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해 공동 개발한 차량용 통신장비(TCU)를 독일 BMW의 신형 전기차 ‘아이넥스트(INEXT)’에 탑재하기로 계약했다.
아울러 삼성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생 협력 실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2018년부터는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리며 지난해까지 2년간 10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사업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총 2500개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에는 2018년부터 3년간 약 450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산학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이 반영된 것"이라며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D-CULTURE

강성훈 “여고생에 욕설·폭행한 적 없어, 고소장 접수…선처 없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이 여고생과 시비에 휘말렸다는 내용이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강성훈은 13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에 대한 글은 단언컨대 절대 사실무근이며, 금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이런 식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유포되어 왔으나,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하여 앞으로는 이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성훈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18세 여고생이라고 밝힌 A양 글이 올라왔다.
A양은 해당 글에서 “강성훈과 실수로 부딪혀서 그가 들고 있던 게 다 떨어졌는데 나한테 ‘야야’ 거리면서 화를 냈다. 제가 죄송하다고 서너 번 정도 사과드렸지만 강성훈은 여전히 화난 얼굴로 꺼지라면서 나를 밀쳤다. 강성훈이 너무 세게 밀어서 뒤로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손자국이 남았다. 다음 날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 일을 얘기했는데 하필 강성훈이 들었다. 강성훈한테 패드립과 성적인 욕을 제외한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 됐다.

D-SPORTS

상 휩쓴 손흥민, 레전드냐 이적이냐 '갈림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또 한 번 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13일(이하 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19-20 버드와이저 골 오브 더 시즌' 수상자로 손흥민이 뽑혔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번리를 상대로 기록한 '70m 질주 원더골'은 지난 8일 사무국이 선정한 9명의 '올해의 골'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고, 팬 투표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합쳐져 올 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됐다.
당시 손흥민은 번리와의 리그 홈경기에서 2-0 앞선 전반 32분 수비 진영에서부터 상대 골문 앞까지 70m 가량 폭풍 질주를 펼친 뒤 쐐기골을 기록했다.
'번리전 원더골'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뿐만 아니라 EPL 선정 '버드와이저 12월의 골',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올해의 골', 영국 매체 '더 애슬레틱' 선정 '올해의 골'로도 뽑혔다.
손흥민의 수상 기록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결장한 시간이 많았음에도 ‘18골 12도움’으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경신하며 또 한 번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다.
이에 토트넘 구단 자체 시상식을 통해 선정한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 등 4개 부문서 총 4관왕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손흥민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손흥민 개인으로서는 지난 시즌이 최고로 기억되겠지만 소속팀 토트넘이 리그 6위로 5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좌절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손흥민은 이대로 토트넘에 남는다면 유로파리그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한창 물이 오를 때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마이너스다. 전성기 때 우승이 가능한 팀으로 이적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영국 현지서는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의 리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팀이 주축으로 올라선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도우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손흥민 역시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팀을 떠날지는 미지수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느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적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규환자 100명 넘어서…지역감염이 주요인된 건 4개월여 만

입력 2020.08.14 11:36 | 수정 2020.08.14 11:37

신규환자 103명…지역감염 83명·해외유입 1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지역감염 환자가 대거 발생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3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환자는 1만4873명이 됐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5명을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사례가 85명, 해외유입 사례가 1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감염 환자의 경우 지난 3월 31일(88명) 이후 136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지표 중 하나인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에 해당한다.
신규 확진자는 △경기 47명 △서울 32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83명이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 확진자는 △부산 5명 △충남 3명 △광주 2명 △울산 1명 △강원 1명 △경북 1명 등의 순이었다. 7명은 입국·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교회 △남대문·동대문 시장 상가 △학교 △롯데리아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 연결고리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위 이재명 19%·2위 이낙연 17%…대선주자 지지율 첫 역전

입력 2020.08.14 11:36 | 수정 2020.08.14 12:42

文대통령 지지율(39%) 10개월 만에 40%대 붕괴
정권교체 희망 45%·여당 재집권 41%
정당 지지율, 민주 33%·통합 27%
집값 오를 것 58%·임대료 오를 것 66%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이 지사는 19%로 1위를 차지했다. 7개월 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이 의원은 17%로 2위를 기록했다.
범보수·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총장은 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한국 갤럽은 "지난달까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이번 달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했다"며 "여권 대선 주자 관련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37%)이 이재명 지사(28%)를 앞서고, 진보 성향에서는 양자 선호도가 30%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45%)이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0개월 만에 40%대가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 가운데 39%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7%p 급등해 53%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 미래통합당이 27%, 정의당이 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는(6%p)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최소 격차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잘하고 있다'(18%)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8%였지만,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66%나 됐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장] 주호영 "섬진강 수해는 인재…상임위서 따지겠다"

입력 2020.08.14 00:00 | 수정 2020.08.13 21:25

취임 100일 남원 봉사활동 중에 약식 간담회
"강 파내달라고 군수가 요청해도 '자연 그대로'
비가 와도 예비방류 않다가 호우에 일시 방류"
정당 지지율 역전엔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

취임 100일에 전북 남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수해가 커진 원인으로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목하며 상임위에서의 점검을 약속했다.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전북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봉사활동 중에 약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멀리서 와준 덕분에 허리 한 번 펼 시간 갖게 됐다"며 "내가 오늘 (원내대표) 100일이 됐다는 것보다 우리 당원 300명이나 봉사를 왔다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섬진강 유역의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의 수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현 정권에서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댐 관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간 탓 등을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남원 뿐만 아니라) 구례·하동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섬진강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것"이라며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섬이 형성되고 나무가 자라 물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했는데, 그것을 파내달라고 하동군수가 문서로 요청을 해도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도 (섬진강댐이)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 일시에 방류한 것 같다"며 "장마가 예상되면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오면 가두면서 조절해야 하는데, 기본이 안됐으니 이 지역에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운천 의원도 "과거에는 수자원 주무부처가 국토부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로 바꿨다"라며 "환경부는 환경 문제가 주(主)다. 준설이나 댐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 이관한 게 (수해 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분야는 전문가를 우대하고 전문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으니 이런 큰 사태에 속수무책"이라고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점을 상임위에서 추궁할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말만 일원화지, 일원화는 되지 않고 책임만 모호해졌다"며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교통방송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0~12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은 36.5%, 민주당은 33.4%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통합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다른 것도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노력한만큼 국민들이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돼서, 앞으로 결산국회·정기국회 때 법안·정책·예산 등 국민이 필요한 것을 여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함께 전남 구례를 찾아 종일 봉사활동을 한데 이어, 이날도 현역 의원 27명,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을 찾은 것이 '서진(西進) 정책'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충주·단양·제천도 갔다. 도움이 필요한 수해 현장이라면 어디든 갔을 것"이라며 "(서진 정책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해를 가리켜 '4대강 보 평가를 위한 기회'라고 말한 것을 향해서는 "4대강 논쟁에 끼고 싶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은 첫째는 (보 건설을 통해) 물 부족을 해결하려 갈수기 물 저장 기능에 앞장섰던 것이고, 둘째는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이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도 논란이 된다는 게 우습다"고 반박했다.

'약한고리' 찾아오나…중국 외교 총괄자, 다음주 방한 가능성

입력 2020.08.14 00:50 | 수정 2020.08.13 23:27

외교부 "확인해드릴 사항 없다"면서도
방한 가능성 부인하지 않아
'시진핑 연내 방한' 등 논의될 전망
美 압박받는 中, '韓 끌어안기' 나섰나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다음 주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외교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 총괄자가 한국을 찾는 것인 만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제츠 위원의 내주 방한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방한 일정을 언제쯤 확인해줄 수 있느냐' '방한과 관련해 한국이 요청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위원 방한이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으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면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양 위원 방한 일정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집중호우 피해 영향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진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양 위원은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바 있다. 양국이 연내 시 주석 방한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혀온 만큼, 방한 성사 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내 방한과 관련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선 미국과 전방위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대중 압박전선의 '약한고리'로 평가하고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대중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은 핵심 협력국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펼칠 핵심 협력국으로 △일본 △호주 △인도를 꼽았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압박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둬온 한국을 핵심 협력국에서 쏙 빠뜨린 셈이다.
조지프 나이 "한미동맹이 보호이자 보험"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는 한국을 강대국에 둘러싸인 '샌드위치 신세'라고 평가했다.
나이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최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한국이 가져갈 적절한 전략은 좀 더 거리가 있는 큰 나라로 가서 힘을 빌려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옆에 있는 나라와 거리를 두고, 멀리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힘을 빌려온다면 독립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 있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이고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나이 교수는 군사력·경제력 등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을 창안한 세계적 석학이다. 소프트 파워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뜻한다.

[정치금융 그림자②] 공매도 재개까지 이래라 저래라...시장 간섭 점입가경

입력 2020.08.14 05:00 | 수정 2020.08.13 21:26

공매도 이슈 정치권서 선점, 금융당국과 시장측은 눈치보며 목소리 못내
증권거래세·뉴딜펀드 등 시장기능 고려보다 포퓰리즘에 따른 행보 논란

관제펀드 추진부터 대출금리 상한선 제한까지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논리에 맡겨야할 금융시장에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할수록 우리 금융 수준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심을 잡아야할 금융당국마저 정치권에 휘둘리며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치금융이 정치금융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공매도를 비롯한 증권거래세, 뉴딜펀드 등 증권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 구조의 순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정치권이 주도한 정책대로 자금이 흘러가다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이슈를 놓고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투업계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며 공론화했지만 시장 정책을 정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방식이 주요 국가들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자칫 외국인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금융당국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기능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최근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꾸리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장 기능을 더욱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버블을 유도하는 법안 남발이 시장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정치권에서 유도한대로 흘러가다보면 전체적인 자원이 엉뚱한 곳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자본시장의 한 주축이 되는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냈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5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 발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시장 자체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자본시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하며 뉴딜펀드에 대해 제시한 조건이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뉴딜펀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원금보장형과 연 3%대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펀드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크게 간과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하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사격했지만 정작 실현가능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가 해지할경우 정부가 지급금을 보장한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3%의 수익에 대한 환금성 부분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법안 통과로 탄력이 붙었던 증권거래세 폐지도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라는 짐만 더 떠안게됐다. 지난 6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난 4월 여야의 총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냈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라는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법안들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치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버블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의 적바림] 현대중 노조, 불법행위 덮자고 공멸 택하나

입력 2020.08.14 07:00 | 수정 2020.08.13 21:28

노조, 조합원 전원 복직·소송 취하 고집하며 사측 절충안 거부
대내외 위기 속 '생떼' 고집은 악영향…화합 위한 대승적 판단 절실

'반복되는 악순환'.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노사는 작년 5월 말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놓고 충돌을 벌인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법인분할 반대 과정에서 주주총회장 봉쇄와 파손, 파업 등을 벌였고, 회사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조합원들을 해고, 감봉 등으로 징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폭력행위 해고자 4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조합원 1415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2차례 교섭 끝에 회사는 해고자들의 재입사를 협의하고, 손배소 역시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 금액만 청구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무조건 4명 전원 복직과 소송 취하만 고집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복귀 이후 이들이 요구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또 다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1년 넘게 갈등을 끌어온 만큼 노조 집행부는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해고자 징계를 놓고 한 발 물러선다면 현 집행부의 입지를 좁히는 일일 뿐 아니라 2020년 임단협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덮겠다고 회사를 비롯해 전체 조합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데 있다.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건설기계·일렉트릭 등 다른 조합원들은 2018년 당시 합의된 임금을 받으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4사 1노조' 체제에서는 한 사업장이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찬반투표 일정을 잡을 수 없고, 먼저 협상을 마무리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장기간 갈등으로 축적된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다. 다른 조선 사업장들이 무교섭, 무파업 행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선 시장의 부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선 산업은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올해 발주량이 지난해 보다 60% 급감하면서 각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시킨 2016년 수주절벽 상황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행위는 스스로의 목줄을 조이는 것 뿐 아니라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회사 존립마저 흔드는 행위는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라도 노사 화합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름휴가 이후 파업 아닌 타결 소식을 기대한다.

공급 대책에 대기수요 더 가세, 불안한 임대차 시장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22:12

서울 전세가격,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상승세
정부, 수도권에 127만가구 공급 발표
“청약 대기수요 증가하며 전세난 가속화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사라지며,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올해 18만가구, 내년과 2022년 20만가구 등 총 12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만4000가구, 인천 15만1000가구, 경기 75만700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서울 내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20만6000가구, 기타 4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아직 계획단계로 제시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급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다.
더욱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이 전월세 대기 수요로 남아 수요에 비해 전세 매물은 매우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면서 이들이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 임대차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양상에 대한 대응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당초 예상하던 10만가구보다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무리하게 매매에 뛰어드는 대신 청약 대기 수요로 갈아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8·4공급대책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셋값 불안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21% 상승에 이어 이번주도 0.41%로 상승했다. 여름 비수기지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공급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안정화 신호가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충돌과, 물량 부족 및 월세 전환 등 다수의 불안요소로 인해 이번 주도 가격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든 전세든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민간 분양의 대기수요와 함께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까지 더해져 시장이 더욱 불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CC, 2년만에 호황서 존폐 위기 '격세지감'

입력 2020.08.14 07:00 | 수정 2020.08.13 17:14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에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
갈수록 누적 적자 증가...화물 수요 전환 대응도 불가능
유동성 위기 속 돌파구 부재...정부 지원 없으면 파산 직면

지난 2018년 호황 속에 성장을 구가해 온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들이 2년만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여행 보이콧 사태에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한 모양새다.
이러한 여파로 사상 첫 LCC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다른 LCC들도 모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신규 허가로 시장 진출에 나선 3개 신규 LCC들은 제대로 날개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LCC들은 이날 2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5일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은 2분기 실적만 따로 공시하지는 않는다.
◆ LCC, 여객 수요 절대적 의존도로 속수무책
올 초부터 기승을 부린 코로나19 광풍으로 LCC들의 실적은 추풍낙엽 상태로 2분기도 1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이 847억원의 영업손실으로 1분기(-647억원)보다 적자 폭에 커진 것처럼 다른 항공사들도 적자 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올 1분기 에어부산은 385억원, 진에어는 313억원, 티웨이항공은 223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3사 모두 2분기에는 이보다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잇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발빠르게 여객 수요를 화물 수요로 전환하며 2분기 깜짝 흑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여객 수요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LCC로서는실적개선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객기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전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화물사업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 인력이 없는 LCC들이 대형항공사처럼 신속하게 수요 전환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여객에서 활로를 찾다보니 국내선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거의 막힌 국제선은 노선과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없어 국내에서 노선 및 운항 횟수 확대로 하반기 실적 개선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포~제주 등 특정 노선을 제외하고는 내륙에서의 수요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달부터는 그나마 있던 7·8월 휴가철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7·8월 휴가철 수요로 최대 성수기인 3분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집중호우 장마 장기화 등 날씨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당초 전망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내선만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2년만에 롤러코스터...기약없는 반등에 생존 위협
현재 LCC들이 처한 상황은 2년 전과는 완전 딴판이다. 지난 2018년만 해도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LCC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듯 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역대 최대 규모인 매출 1조2594억원과 영업이익 1012억원을 달성했고 진에어도 매출 1조106억원과 영업이익 6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과 올해 코로나19로 연거푸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생존이 화두가 된 상황이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만 누적 영업적자가 1504억원에 달한 상태로 다른 LCC들도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같은 상황은 신규로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신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은 제대로 비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주저 앉을 위기다.
셋 중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며 신규 노선 취항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취항은 고사하고 운항증명(AOC) 발급마저 어려워져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LCC 업체들 사이에서는 비용절감과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미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과 유·무급휴직 등을 실시한 지는 오래고 유상증자 카드도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이달 중 각각 1506억원과 109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지만 흥행은 불확실하고 플라이강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를 위해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어 고민이 크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최대주주인 티웨이홀딩스마저 일부 청약만 참여하는 등 청약률이 52%에 그쳐 아예 유증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LCC업체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 대상’을 지정한 업종에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LCC들이 정부로부터 임직원들의 평균 임금의 70% 가량을 지원받아 유급 순환 휴직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LCC 업체들은 연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 체력이 떨어질때로 떨어진 상태로 각 사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봉책만으로는 월 150억~350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4분기에 들어서 LCC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1분기에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LCC들이 하나 둘씩 파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뛴다-3] 세계 최대 슈퍼플랜트...'초격차' 시대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2 14:51

인천 송도에 2조 들여 4공장(62만ℓ) 증설
완공 시 글로벌 시장의 30% 생산… '1위 굳히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초격차’ 기업으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올해에만 1조8000억원의 추가 수주를 달성하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다. 이를 통해 CMO 1위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3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릴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2조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4공장은 25만6000리터 규모로 1공장(3만ℓ)·2공장(15만ℓ)·3공장(18만ℓ)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를 뛰어넘는 '슈퍼 플랜트'다.
완공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량(배양액)은 62만ℓ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계 2위 CMO 업체인 독일 베링거인겔하임(30만ℓ)과 3위 스위스 론자(28만ℓ)을 두 배 이상 앞서는 규모다.
공장 건설에는 1조74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에 투자한 금액(85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면적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1.5배(연면적 약 23만8000㎡)에 달한다.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까지 확보되면 전체 투자비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4공장 증설로 인해 임직원 1800여명 추가 채용을 포함한 고용창출 2만7000명, 생산유발 5조6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CMO 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 투자
바이오의약품 수요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8%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위탁생산은 16% 이상 성장하는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대 바이오 의약품 CMO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올 상반기 미국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4418억원)·이뮤노메딕스(1499억원)·영국 GSK(2839억원) 등 7개 기업과 연이어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액(3739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7016억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상반기에 이미 확보한 상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한 세포주 '에스초이스(S-CHOice)'를 상용화하기도 했다. 기존 세포주보다 높은 성능으로 우수한 품질의 항체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포주는 생체 밖에서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로, 에스초이스는 기존 세포주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번식해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에스초이스 세포 발현량은 세포주 개발 직후 기준 리터당 7그램 타이터(titer·배양액 속 항체량 수치화) 이상으로 업계 평균(상업 생산 시점 기준 리터당 약 3~4그램) 대비 두 배가량 높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자체 세포주(에스초이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세포주 개발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게 됐다”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바이오제약사가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인하우스 중심에서 CMO, CDO 중심의 시장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증설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Super Gap)’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4공장 증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제4공장 건설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바이오 의약품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이오리딩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3N’, 팬데믹 속 ‘퀀텀점프’…본 게임은 이제부터

입력 2020.08.14 07:00 | 수정 2020.08.14 08:39

상반기 주인공은 ‘넥슨’…약점 모바일 효자로 변신
여전한 리니지 독주체제…엔씨소프트 성장세 ‘굳건’
3분기 이후 던파 모바일·블소2 등 기대작 다수 출시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3대 게임업체 ‘3N’이 2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며 일제히 '퀀텀점프'에 성공했다.
‘비대면(언택트)’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데다 많은 신작을 선보였던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하반기 강력한 지적재산(IP)를 기반으로 한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어 3N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267억엔(약 3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했다. 매출도 646억엔(약 7301억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20% 늘었다.
넥슨이 매출 신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약점으로 지적 받아왔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 넥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모바일 대작을 선보이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넥슨의 성과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게임들이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 경우 통상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의 강세가 두드러지지만 현재 넥슨 게임들은 캐주얼(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스포츠(피파모바일), MMORPG(바람의나라:연, V4) 등 다양한 장르에 포진돼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안좋은 모습만 보였던 넥슨이 최근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온 것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게임사들을 필두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파워가 여전한 가운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20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늘었다. 매출도 5386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1.1% 증가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쌍끌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리니지 지적재산권(IP) 기반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넥슨 바람의나라:연이 치고 올라와 잠깐 동안 2위 자리를 내주며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는 리니지M이 1위로 올라가면서 다시금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넷마블은 1분기 말 출시했던 신작들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실제 상반기 글로벌 출시한 일곱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는 한 달 만에 북미 애플앱스토어 매출 순위 6위를 기록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등 글로벌 19개 주요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덕분에 넷마블은 2분기 81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 동기보다 146.1% 성장했다. 매출도 6857억원으로 30.3% 늘었다.
게임업계에서는 3N 성장은 하반기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넷마블 세븐나이츠2,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2 등 기대작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분기까지의 성장은 다소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의 기저효과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며 “탄탄한 기반을 다져 놓은 현 상황에서 하반기 기대작 출시로 상반기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정판 카드서 컵라면까지”…카드업계도 이색 ‘굿즈’ 열풍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5:40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2' 한정판 인기…"오는 18일 전후로 소진 예상"
유통업체 협업 통해 다양한 제조상품 출시…"혜택 차별화로 눈길잡기"

최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굿즈’ 열풍이 카드업계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순 카드상품 뿐 아니라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상품 제작까지도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금융소비자 눈길을 끄는데 주력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지난달 28일 선보인 제로 에디션2(ZERO Edition2) 한정판 플레이트 카드가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카드에 적용되는 블랙과 골드색상으로 이뤄진 이 카드는 선착순 신청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오는 18일 전후로 한정판 카드 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발급 시스템 상 정확한 수치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한정판 출시 이후 해당 상품의 하루 평균 발급량이 기존 대비 2.5배로 증가했다”면서 “전체 발급자의 85% 가량은 희소성 높은 아이템을 선호하는 2030의 젊은 소비자층”이라고 귀띔했다.
올해 ‘사회적 열풍’을 일으킨 인기 캐릭터 펭수를 카드 플레이트로 담아 출시했던 KB국민카드도 이같은 한정판 카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KB 펭수 노리체크카드는 지난달까지 대략 37만여장이 발급되며 월 평균 7만4000장 가량 판매됐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발매한 미니언즈 카드도 올 상반기까지 65만장 가량 발급되는 등 흥행이 이어지면서 카드 플레이트 상품들이 출시되기도 했다.
카드업계의 이같은 굿즈 열풍은 비단 카드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드사들이 보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상품들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BC카드는 최근 자체 모바일 플랫폼인 ‘페이북’ 홍보를 위해 GS25와 손잡고 한정판 컵라면(부자될라면 페이북)을 직접 개발해 출시했다. 과거 공전의 히트를 누린 자사 광고문구 ‘부자되세요’와 ‘페이북’을 연결시킨 것으로, 상품 구입 시 추첨을 통해 현재 페이북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주식 투자 지원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는 올 상반기 자사 펫팸족 특화카드인 ‘카드의정석 댕댕냥이’ 카드 디자인을 활용해 반려동물 전용 사료인 ‘더리얼’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적용시킨 콜라보 제품을 선보였다.
카드상품 이름을 따거나 협업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수제맥주 출시도 이제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자사 이름을 딴 '우리에리'를 한정 출시했던 우리카드는 올해에도 국내 수제양조장 2곳과 함께 IPA 및 필스너 2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5월 수제맥주 제조사와 함께 디자인 콜라보를 통해 제작한 한정판 맥주 '퇴근길 24365'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같은 업계 트렌드에 대해 과거와 달라진 마케팅 규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수익이 덜 나더라도 혜택이 좋은 카드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을 유치해왔다면 최근 당국의 마케팅 규제로 혜택 좋은 상품 출시가 어려워지자 보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이용욕구를 자극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카드상품은 금융당국 규제나 구조 상 더이상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각 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살리고 장점을 적극 알리기 위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라지는 공채…시중은행, 하반기 수시채용 확대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4:56

고사장 확보 어렵고 집단감염 우려로 하반기 공채 일정 불투명
신한·하나 디지털 등 특정분야 수시채용 진행중…타 은행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직 하반기 공개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수시채용을 확대해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지난 2018년 6월에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필기시험이 의무화됐지만 코로나19로 고사장 확보가 어려운데다 자칫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아직 하반기 채용 일정과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들은 8월 일정이나 규모 등을 확정짓고 9월 중 하반기 공채를 실시해왔다.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상반기 공채도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NH농협은행만 신입 사원 채용(280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위주 채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하반기 신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하반기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해외채권 리서치, 산업 리서치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원곡동외환센터 러시아어 원어민창구 기능인력, 사용자경험(UX) 기획 및 사용자화면(UI) 디자인 경력직을 뽑고 있다.
하나은행도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전략, 미래금융 검사업무, 기술평가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시채용을 실시 중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공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중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타 경쟁은행들도 수시채용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수시채용의 경우 공채와는 달리 역량평가나 면접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와 기업금융 분야에 대해 수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질문에 답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역량평가와 실무자 화상면접을 실시했다. 디지털·ICT 분야는 온라인 코딩능력 테스트를 추가했다.
반면 공채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2018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제정되면서 필기시험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등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고사장 확보가 어려워졌고 고사장을 확보하더라도 집단감염 우려 등으로 선뜻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시채용처럼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룰 경우 부정행위 발생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이 문제”라며 “학교 등 시험장을 섭외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룰 경우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비대면 전형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반기 공채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하반기 공채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수시채용을 확대해 인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교훈 잊었나…10년 전으로 돌아간 생보사 현금보따리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0:30

보유 현금·예치금 올해만 6.3조 줄어…2010년 6월 이후 최소
현금 확보 애 먹던 2008년 기억…코로나19 사태에 재현 우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현금 자산이 올해 들어서만 6조원 넘게 줄며 10여년 만에 최소 규모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고 새로운 규제 시행까지 다가오는 가운데 실적 악화에 직면하게 되자, 현금을 마냥 들고 있기 보다는 투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뒤늦게 현금을 늘리느라 애를 먹었던 생보사들이 이 같은 교훈을 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보유한 현금 및 예치금은 총 10조4005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7454억원)보다 38.9%(6조3449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액수는 2010년 6월 말(10조2513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다.
주요 빅3 생보사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삼성생명의 현금 및 예치금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4조8576억원에서 1조1770억원으로 75.8%(3조6806억원)나 감소했다. 한화생명 역시 8456억원에서 3865억원으로, 교보생명도 1조8106억원에서 1조3533억원으로 각각 54.3%(4591억원)와 25.3%(4573억원)씩 현금 및 예치금이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전체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축소됐다. 생보업계의 총 자산 대비 현금 및 예치금 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1.1%로 낮아졌다. 삼성생명은 1.7%에서 0.4%로, 한화생명은 0.7%에서 0.3%로, 교보생명은 1.7%에서 1.2%로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처럼 요즘 들어 생보사들이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나선 가장 큰 배경에는 수익성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현금은 금융사가 운용하는 자산 형태 중 안전성이 가장 높은 대신, 그 만큼 운용 수익률이 낮다. 결국 현금 보유가 많을수록 보험사로서는 투자 수익 창출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생보사들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이 3조1140억원으로 전년(4조325억원) 대비 22.8%(9185억원)나 감소하며 극도의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현실은 생보업계의 이런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갑작스레 몰고 온 제로금리 시대는 생보사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나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질수록 통상 투자 수익률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확대되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단행되면서 한은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아울러 도입이 다가오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 생보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소다. 2023년 IFRS17이 적용되면 현재 원가 기준인 보험사의 부채 평가는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저금리 상태에서도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많은데 IFRS17은 이 차이를 모두 부채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이미 IFRS17 관련 적립금을 쌓고 있는데, 이는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와중 회사 성적에 추가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유동성이 높은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은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때 현금을 쌓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금융위기를 전후해 현금 보유를 눈에 띄게 늘렸다. 생보사들의 현금 및 예치금은 2007년 말에만 해도 7조8584억원으로 10조원을 한참 밑돌았다. 그러다 2008년 말 12조1822억원으로 빠르게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 금융위기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와중에도 위기 대응을 위해 힘겹게 현금을 쌓아야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생보사들의 현금 축소를 둘러싸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보란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생보사들이 과도하게 현금 보유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갑작스런 계약 해지율 상승 시 유동성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비한 현금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보험사들의 현금 보유 비율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분하다면서…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주택공급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22:13

수도권 내 127만가구‧서울 36.4만가구 공급 예정…“속도감 있게 추진”
용산‧노원‧마포 등 지역 주민 반발 심화…“지역개선 위한 개발 함께 해야”

8‧4대책 발표 이후 서울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까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조를 선회하자마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권역별 세부공급계획을 통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 84만가구, 정비 39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등 4만가구를 포함해 127만가구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총 36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 11만8000가구가 공급 예정된 서울 공공택지는 올해 1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000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사업, 서울시(서울주택공사 등) 추진 사업 등에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급대책으로 반발이 깊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이나 대책 없이 공급 계획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등의 개발 소식에 해당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며 전자서명을 받고, 오는 16일 반대 집회를 준비 중이다. 노원구 주민들도 지난 9일 태릉CC 공급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개발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주민들도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별다른 추가 내용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앞서 공공재건축의 경우 실질적인 분석이나 계획이 아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희망 예상 공급 물량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역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공공재건축 사업도 정부가 원하는 물량의 공급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태릉 등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확충 등 지역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재건축도 사업 특성상 사업 진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정부가 목표하는 5년 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약 9만2000가구 내외로 판단되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연간 2만3000가구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폭우로 사라진 여름 특수, 외식업계 ‘발만 동동’

입력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16:25

업계 내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제2물류센터 사태’ 우려도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 벗고 유동인구 많아 고객 관리 어려운 측면도

외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잇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제2물류센터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긴 장마에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들이 늘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리아 직원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일어나 이날 오전 9시 기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모임에 참석한 롯데리아 직원 22명 중 절반 수준이다. 이번 사태로 롯데리아는 종각역점, 면목중앙점, 군자점, 소공2호점, 서울역사점, 숙대입구역점, 건대역점 등 7개 매장에 대해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스타벅스 더양평DTR점도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며 12일 오후 1시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달 말에는 할리스커피는 선릉점에 확진자가 다녀간 후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5월에도 집단감염 없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한 달 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제2물류센터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공간에 수백명이 함께 근무하는 물류센터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외식업계 매장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커피전문점 등 외식매장에서는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정기적인 매장 소독과 근무직원의 개인위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매장을 거쳐 가는 고객들이 많은 데다 매장 내에서는 고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장 소독이나 직원 위생 관리는 본사나 가맹점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고 결국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업계는 가뜩이나 긴 장마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여름철 판매량이 급증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장마가 길어지면서 매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서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같이 비가 쏟아지다 보니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요즘엔 일 매출이 10만원이 안 될 때가 많다. 하루 아르바이트 직원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높아져만 가는 불안감에 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본사나 가맹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음식을 먹기 위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고, 매장 내 고객들의 동선을 일일이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장을 찾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7월 새내기주 수익률 평균 74%...다음 대박 공모주는

입력 2020.08.14 05:00 | 수정 2020.08.14 07:03

SK바이오팜 수익률 279.6%...제놀루션·에이프로·이엔드디도 100% 넘겨
공모금액 1조4969억원 사상 최대...“카카오팜·빅히트 대기, 유동성 지속”

지난달 상장기업 수가 최근 4년간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SK바이오팜 상장을 계기로 IPO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만 19개 기업이 IPO 작업을 추진한다. 증권가는 하반기에도 IPO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기업 수는 18개 기업으로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상장을 지연하거나 기다려온 기업들이 몰려든 영향이다. 같은 기간 IPO 공모금액은 1조4969억원으로 상장 시장이 형성된 이후 7월 중 최대치다. SK바이오팜(9593억원)과 이지스밸류플러스리치(1185억원)의 공모금액이 반영됐다.
7월 상장 기업의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727대 1로 2017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기관수요예측 평균 경쟁률 역시 725대 1로 최근 4개년 내 제일 높았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후공정 장비업체 신도기연과 항바이러스 의약품 업체 제놀루션, 종합 리서치 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의약품 제조업체 위더스제약의 경우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섰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상반기 IPO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고, IPO 공모 관련 펀드 내 수익성이 양호하면서 기관 및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7월 초에 상장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상장과 함께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뒤 상장 첫날 상한가) 신드롬이 일어났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상장한 14개 기업(스팩, 코넥스 제외)의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평균 수익률은 전날 종가 기준 74.1%에 달한다. 특히 SK 바이오팜이 279.6%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어 제놀루션(160%), 에이프로(115.7%), 이엔드디(114.9%), 티에스아이(80%), 신도기연(68.4%), 와이팜(55.9%), 위더스제약(49.4%), 소마젠(50.9%), 마크로밀엠브레인(27.5%), 솔트룩스(26.4%), 더네이처홀딩스(6.1%), 엠투아이(2.9%) 순이다.
박 연구원은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이후 상장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8월에 이어 9월 IPO 시장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8월에도 19개 기업이 IPO를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루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미 상장했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미투젠, 브랜드엑스, 셀레믹스 등은 수요예측을 마치고 상장할 계획이다.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26일과 27일,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청약 절차 등을 거쳐 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총 공모 금액은 공모 희망가액 기준으로 3200억원~38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도 1조4641억원에 달한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4300억원, 71.4% 증가한 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글로벌 게임업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향되고 있고 하반기 ‘엘리온’, ‘달빛조각사(글로벌)’ 등의 출시로 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세계적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공모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빅히트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빅히트는 이르면 9~10월 공모에 돌입해 하반기 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 증권사들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실적 및 뮤지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4조~6조원 가량으로 평가했다. 3대 엔터테인먼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시가총액 1조1536억원), SM엔터테인먼트(8067억원), YG엔터테인먼트(8035억원)의 시가총액을 무난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모주 열풍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동성 장세와 함께 대어들의 증시 입성이 예고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말 25조 수준이었던 고객예탁금은 최근 50조로 증가했다”며 연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이 상장 대기 중임을 감안하면 유동성 효과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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