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전조 현상 곳곳에서…"청와대 초조해보인다"

부동산 민심 이반·인사 잡음 등에 "레임덕 시작"
"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여야 반전 신호탄"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전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 청와대 참모진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이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은 물론 청와대도 '레임덕은 없다'는 기조이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일련의 행보가 '초조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 심화 △청와대 인사 잡음 △검찰과 법무부 간 충돌 등을 레임덕의 전형적인 징후로 꼽는다. 코로나 국면에서 60%대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불과 몇 달만에 20%p 이상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와 실시한 조사에서 61.4%(5월 2주)까지 올랐던 긍정평가는 불과 석달만에 38.7%(8월 2주)까지 곤두박질쳤다. 본보 조사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40%대가 붕괴된 건 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하락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여권과 청와대는 당청 간의 이견도 없고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레임덕 길목에 서 있다고 보고있다. 레임덕 징조 세 가지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 △여야 지지율 역전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의 역전 중 두 가지는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레임덕은 크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아지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문 대통령 지지층과 진보층이 합쳐진 것"이라며 "현 38%대 지지율은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대거 이탈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게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가처럼 주춤과 반등을 반복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과 근접해지는 것도 레임덕의 단계"라며 "역대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효과와 경제 성과 등을 띄우는 건 이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이 나온 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연달아 언론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모드다.
이 평론가는 "청와대는 야당·언론 대응보다 이슈를 이끌어나가면서 정책 주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일일이 반박한다는 건 초조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의 행보가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문제는 체감적 존재이지 설득에 의해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망가뜨리긴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게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여론조사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미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혔다"면서 "정부는 당면한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 및 주거 실현을 포함한 경제문제 에 총력을 기울이며 뚜벅뚜벅 국정행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진중권, 이낙연 '쇄신론'에 "친문 완장부대가 설쳐 불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는 쇄신을 하려면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가 없다"며 "당의 헤게모니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쥐고, 그 아래로 완장부대들이 설친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당의 기풍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맞장구를 치면서도 "문제는 '당의 기풍쇄신'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차기'들이지만 그것도 문제"라며 "일단 '차기'가 되려면 당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당이 이미 친문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에 '차기'들도 감히 친문의 독주에 제동을 걸 처지가 못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상황을 돌파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지만 그 자신도 그 발언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경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와 같은 당 밖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돌파해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며 "당 밖의 열성 지지자들이 모두 친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1위 이재명 19%·2위 이낙연 17%…대선주자 지지율 첫 역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이 지사는 19%로 1위를 차지했다. 7개월 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이 의원은 17%로 2위를 기록했다.
범보수·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총장은 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한국 갤럽은 "지난달까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이번 달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했다"며 "여권 대선 주자 관련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37%)이 이재명 지사(28%)를 앞서고, 진보 성향에서는 양자 선호도가 30%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45%)이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0개월 만에 40%대가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 가운데 39%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7%p 급등해 53%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 미래통합당이 27%, 정의당이 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는(6%p)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최소 격차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잘하고 있다'(18%)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8%였지만,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66%나 됐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외교부 1차관 최종건·행안부 차관 이재영…차관급 9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법제처장에 이강섭(56) 전 법제처 차장,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46)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신임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법제처 차장이 내정됐다. 서울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처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법령해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기용됐다. 최 1차관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을 지냈다.
이재영(54)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광주진흥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53)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행시 35회 출신인 박 차관은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허태웅(55)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다.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허 청장은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축산부 유통소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허청장에는 김용래(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기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산자부에서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양충모(5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맡게됐다. 양 청장은 전북 전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기획조정관을 지냈으며,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이남우(53)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내정됐다. 이 차장은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행시 35회다.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52) 공정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 화곡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로, 공정위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맡았다.

정치일반

문대통령, 정의연 사태 언급 "위안부 운동 투명성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할머니들께서는)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한 운동의 과정과 결과, 검증 전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춰 다양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면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운용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할머니들께서는) 시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29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신 날이다. 증언에 용기를 얻은 할머니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리면서,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며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인권조사관의 보고서로 채택됐고, 국제인권 법정을 거쳐 전쟁범죄로 규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내외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할머니들과 연대했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노력으로 많은 국민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운동'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나누며 굳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건강을 염려한 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 할머니들의 삶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수진, 백선엽 등 파묘법 주장…"독립운동가들 옆에 친일파 묘라니"

국립서울현충원을 지역구로 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동작구을)이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몰아내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추모의 공간이지만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곳 옆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버젓이 남아 있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상훈법과 국립묘지법의 개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충원 바로 세우기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로 임기 내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 참석해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당시 생존)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치일반

정세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지자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던 국내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4일간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고, 이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이완된 분위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방역수칙만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내일은 토요일이자 광복절이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해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水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결산 국회 앞두고…통합당 "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4배 폭증"

미래통합당이 '결산 국회'를 앞두고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결산 국회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며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 재정 수지 적자만 110조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적정 수준인 40%를 넘어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라는 돌발 악재로 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세입 여건이 악화했지만, 그 사입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볼 것"이라며 "태풍 수해가 겹쳐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만큼 쓸 때 쓰더라도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 출범시 25조에 불과했던 재정 적자가 3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다"며 "국민 한 분당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6월 기준으로 1540만 원이다. 불과 7개월 사이에 140만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받고 나서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더 큰 빚을 진 꼴이 됐다"며 "전국이 수해에 휩쌍도 쉽사리 곳간을 열 수 없는 최악의 재정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가 재정을 비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검토해보니 문 정부에서 예산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졸속 예산 편성에 따른 예측 실패로 무수한 불용사업이 나타난게 전 부처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하고 부실한 재정 운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의 부적절, 불법적 집행이나 국회를 기만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징계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재·보선 말고, 차점자 승계로 하자

838억원.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추정비용이다. 이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571억, 부산시민이 2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
국고든 지방비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입맛은 쓰다. 수해 현장을 다니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시민 누구 하나 원하지도 않은 짓들을 한 시장들 때문에 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주 아까운 생각이 든다.
돈도 돈이지만, 그 과정에 여야(與野)의 악다구니와 거짓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 더 걱정된다.
민주당은 당헌(黨憲)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놨다.
헌법(憲法)도 고치자고 나서는 기세등등하고 뻔뻔한 민주당이 이까짓 당헌에 제약을 받겠는가. 이 당헌을 정할 때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변호사라니까, 잘 해석해서 적용하리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의(民意)의 축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재.보궐 선거 대신에 차점자(次點者)가 자동으로 그 직(職)을 이어 받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재.보궐 선거와 비용도 줄어들고 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공석(空席)으로 인한 행정 낭비도 줄고 국민들은 투표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여러 이점이 있어 보인다. 한번 살펴보자.
우선 대통령 선거. 1987년 직선제 이후 당선자와 차점자를 보면 1987년(13대) 노태우-김영삼, 1992년(14대) 김영삼-김대중, 1997년(15대) 김대중-이회창, 2002년(16대) 노무현-이회창, 2007년(17대) 이명박-정동영, 2012년(18대) 박근혜-문재인, 2017년(19대) 문재인-홍준표.
다음 서울시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의 기록을 보자. 1995년(30대) 조순-박찬종, 1998년(31대) 고건-최병렬, 2002년(32대) 이명박-김민석, 2006년(33대) 오세훈-강금실, 2010년(34대) 오세훈-한명숙, 2011년(35대) 박원순-나경원, 2014년(36대) 박원순-정몽준, 2018년(37대) 박원순-김문수. 여야(與野) 공히 좋은 자원들이 출전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가운데 2011년 선거가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다. 만약 당시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2010년 차점자인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이어받아 오 시장의 남은 임기만큼 시정(市政)을 펼쳤을 것이다. 2010년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208만표, 한명숙 후보는 205만표를 얻었다. 올해 같으면 차점자인 김문수 후보가 자동으로 승계하겠다.
다음 부산시장. 제2의 도시이자 정치도시 부산 시민들도 만만찮다. 민선 이후 1995년(30대) 문정수-노무현, 1998년(31대) 안상영-하일만, 2002년(32대) 안상영-한이헌, 2004년(33대) 허남식-오거돈, 2006년(34대) 허남식-오거돈, 2010년(35대) 허남식-김정길, 2014년(36대) 서병수-오거돈, 2018년(37대) 오거돈-서병수.
이 가운데 2004년이 재.보궐 선거로 차점자는 한이헌 후보가 되고, 올해의 경우 서병수 후보가 차점자 승계에 해당한다.
재.보궐 선거 없이 차점자가 승계하는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중의원이나 참의원이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하면 유효투표의 6분의1 이상(17%)을 얻은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각 주(州)마다 2명씩인 상원의원의 경우, 사망이나 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주 지사(知事)가 대리 의원을 임명해, 정기선거 때까지 그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의1씩 뽑도록 돼 있어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셈이다. 그 정기선거 때 정식 상원의원을 뽑는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케네디나 오바마는 상원의원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자리가 1년 가까이 비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의 비리나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정당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이런 방안을 채택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당선자와 차점자는 대부분 소속 정당이 다르다. 자살, 비리, 성추행 등 여러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준비하고 경쟁한 관계라 업무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글/강성주 전 포항MBC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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